로버트 뮬러 미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 미 특별검사.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19명을 기소했습니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이른바 ‘트럼프타워 회동’과 관련된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16일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17일)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군요?

기자) 네. 로버트 뮬러 특검이 임명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오늘(17일)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검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위해 비밀리에 활동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진행자) 이 의혹은 애초 FBI가 수사하던 사항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FBI가 2016년 여름, 몇몇 트럼프 참모가 대선 승리를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뒤에도 이 수사는 계속됐는데요. 이 문제에 연관된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서 자신을 제외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해임되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진행자) 특검 수사의 주안점은 뭔가요?

기자)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트럼프 참모들이 대선에서 이기려고 러시아와 내통했는지 문제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진행자) 두 번째 항목이 이른바 ‘사법방해’ 혐의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사법방해 혐의에 집중돼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 혐의를 받는 이유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쪽 사람을 만난 사실을 숨겼다가 지난해 2월 13일 경질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플린 전 보좌관은 대선 전후 행적 탓에 FBI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불러서 경질된 플린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코미 전 국장이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코미 국장은 이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코미 전 국장은 플린 전 보좌관을 수사대상에서 놓아달라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해서 자신이 경질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특검은 이런 일들이 사법방해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이 지난 1년 동안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는데, 그간 기소된 사람들이 있었죠?

기자) 네. 사람은 19명, 그리고 회사 3곳이 기소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기소된 사람 가운데 러시아인이 13명이고요. 회사도 모두 러시아 회사입니다. 이들 러시아인과 회사는 모두 미국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참모 중에는 누가 기소됐습니까?

기자) 네. 플린 전 보좌관, 잠시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던 폴 매너포트 씨, 매너포트 씨의 측근 릭 게이츠 씨, 그리고 대선 기간 트럼프 진영에서 외교자문역으로 일한 조지 파파도풀로스 씨입니다. 

진행자) 기소된 사람 가운데 유죄를 인정한 사람이 있나요?

기자) 네. 모두 5명입니다. 플린 전 보좌관, 게이츠 씨, 파파도풀로스 씨, 알렉스 밴더즈완 변호사, 그리고 리처드 피네도 씨입니다. 이 가운데 밴더즈완 변호사는 유일하게 30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특검 수사가 지금까지 관련 혐의를 얼마나 밝혀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특검 쪽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고요. 다른 경로로 알려진 것에 따르면 러시아의 불법 대선 개입은 어느 정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된 사람들과 회사의 면면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부문은 어디까지 수사가 진척됐는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법방해 혐의를 밝히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특검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대면 심문입니다. 트럼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특검 측과 대통령 측이 심문 방식과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졌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진행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까요?

기자)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특검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냐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 연방 법무부는 범죄혐의가 있더라고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가정할 수 있는 건 특검 수사결과가 나오면 연방 의회가 나서서 탄핵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진행자) 특검 수사가 1년을 맞은 상황에서 백악관 쪽에서는 이제 수사를 마무리할 때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최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특검 수사를 끝내야 한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찍부터 특검 수사가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해왔는데요. 오늘(17일) 미국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이 2년째 접어들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뉴욕 5번가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
미국 뉴욕 5번가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 스캔들 관련 소식 하나 더 알아볼까요? 어제(16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눈길을 끄는 문건을 공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트럼프타워 회동’과 관련해 상원 법사위원회에 관련자들이 나와 증언한 내용이 담긴 문건인데요. 2천 쪽이 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타워 회동’이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되던 지난 2016년 6월 9일, 미국 뉴욕에 있는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 진영 인사들과 러시아 측 인사들이 만났습니다. 러시아 쪽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해서 마련된 모임이었습니다.

 진행자) 모두 몇 명이 이 자리에 나왔나요?

기자) 8명입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후보 아들인 돈 트럼프 주니어 씨, 사위 재러드 쿠슈너 씨, 당시 선대위원장 폴 매너포트 씨, 그리고 모임을 주선한 출판인 롭 골드스톤 씨입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 변호사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 모임이 어떤 계기로 주선됐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트럼프 주니어와 친분이 있는 롭 골드스톤 씨가 주선했습니다. 골드스톤 씨는 자기가 아는 러시아인 에밀 아갈라로프 씨가 클린턴 후보에게 치명적인 정보를 제공하길 원한다면서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에밀 아갈라로프 씨는 재력가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아라스 아갈라로프 씨의 아들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 모임에서 실제로 관련 정보가 건네졌나요?

기자) 증언에 따르면 아닙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는 베셀니츠카야 변호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지 않고 러시아 어린이 입양 문제 등 엉뚱한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도 같은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이 회동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기자) 네. 하지만, 트럼프 주니어 씨는 아버지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증언을 요약하면 트럼프 참모들이 클린턴 후보에게 약점이 될 정보를 얻으려고 나갔는데, 별 성과가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내통은 없었다는 주장이네요. 그런데 어제(16일)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발표가 나왔죠?

기자) 네. 상원 정보위원회도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을 위해 개입했다는 정보기관 평가가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원 정보위원회는 내통과 사법방해 혐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연방 하원에서는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네. 역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하원 정보위원회는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대선 기간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지만,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 당선을 돕지는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16일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랄리의 의사당 앞에서 공립학교 교사들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16일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랄리의 의사당 앞에서 공립학교 교사들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시위를 벌였군요? 

기자) 네. 교사와 학생, 그리고 지지자 약 2만 명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랄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주 의사당 근처에서 행진한 뒤에 의사당에 들어가 주 의원들을 만났는데요. 이날 집회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주 내 공립학교 약 8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진행자) 노스캐롤라이나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을 벌인 셈인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요?

기자) 네. 시위를 조직한 ‘노스캐롤라이나교육자협회(NCAE)’는 학생당 예산 증액, 정신건강 상담 확충, 그리고 학교 건물 개선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습니다. NCAE 팀 크롤리 공보관은 주내 교육 기반시설이 너무 오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교사 급여 부분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기자) 작년 기준으로 연봉이 평균 5만 달러 수준입니다. 전미교육협회(NEA)에 따르면, 전국에서 39번째라고 하는데요. 급여가 지난해에 4.9%, 그리고 올해 1.8%가 올랐다는데요, 하지만, NCAE 측은 지난 2009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봉급이 9.4% 깎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 측은 이날 교사들을 만나 그들의 요구조건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공립학교 교사들의 파업이 자주 발생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를 시작으로 오클라호마, 켄터키, 콜로라도,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 파업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들 지역에서 파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기자) 노스캐롤라이나하고 비슷합니다. 교사 급여와 교육 예산을 대폭 올려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행자) 미국 공립학교 교사 급여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른 직종과 비교하면 공립학교 교사 급여가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파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런 낮은 급여로는 살기가 힘드니까 급여를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주 정부는 이런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일단 어느 정도 인상해줬는데요. 하지만, 교사 노조 측에서는 대부분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교사 급여 외에 교육 예산 삭감도 그간 큰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10여 년 전에 경제위기가 와서 세금수입이 줄자 주 정부가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요. 교사들은 이 조처의 여파로 교육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열악해졌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