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워싱턴 DC에 소재한 연방 대법원의 모습.
지난 20일 워싱턴 DC에 소재한 연방 대법원의 모습.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대법원에서 미국 입국금지령 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행정부 조처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리 논란에 휩싸인 스콧 프루이트 환경청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프루이트 청장은 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애리조나주와 콜로라도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을 시작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어제(25일) 눈길을 끄는 심리가 진행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 세 번째로 발표한 미국 입국 금지령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이 연방 대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세 번째 미국 입국 금지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기자) 네. 8개 나라, 그러니까 이란,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차드, 북한, 그리고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차드는 최근에 금지대상에서 빠졌고요,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진행자) 금지 대상이 주로 이슬람교 신도가 주류인 나라들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소송을 낸 측을 대변한 변호사도 이날 대법관들 앞에서 이 조처가 이슬람 신도를 뜻하는 무슬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에 근거한 것이고, 이는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소송은 하와이주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연방 정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정부 대리인인 노엘 프란시스코 연방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대통령이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막을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조처가 철저한 검토 끝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차관은 대법원에 미리 보낸 서면 변론서에서는 이민 문제와 관련해 연방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하급 법원이 침해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급 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하급 연방 법원이 대통령 조처에 제동을 걸었다는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몇몇 나라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하자 곧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이 줄을 이었는데요. 하급 연방 법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진행자) 하급 법원은 뭐라고 하면서 미국 입국금지령의 효력을 중단시켰습니까?

기자) 네. 1심 판결을 보면요. 먼저 하와이 연방 지법의 데릭 왓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명령이 이전 행정명령처럼 문제가 있다면서 이 조처가 분명히 국적에 따른 차별이며 이는 연방법과 미국의 건국이념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릴랜드 연방 지법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과 인터넷 트위터에 한 말을 보면 해당 조처가 분명하게 무슬림을 차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2심 판단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과 제4 항소법원도 행정부의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진행자) 어제(25일) 심리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성향별로 대법관들 태도가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입국 금지령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나 무슬림 차별로 보기 힘들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이미 연방 의회가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추가 조처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맞섰는데, 어떻게 최종 결정이 나올지 궁금하군요?

기자) 지금 연방 대법원 구성이 보수 5명에 진보 4명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연방 정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보수파로 분류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종종 진보파 대법관들 편에 서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하지만, 어제(25일) 심리에서 케네디 대법관 역시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해당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스콧 프루이트 환경청장이 지난 1월 워싱턴 DC의 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스콧 프루이트 환경청장이 지난 1월 워싱턴 DC의 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환경청(EPA) 수장인 스콧 프루이트 청장이 오늘(26일) 연방 의회 청문회에 나왔군요?

기자) 네. 프루이트 청장이 오전에는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 나왔고요. 오후에는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청문회가 특별하게 눈길을 끄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프루이트 청장이 지금 이런저런 일로 구설에 올라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날 청문회는 2019 회계연도 EPA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의원들은 예산안보다는 프루이트 청장을 상대로 그간 제기된 의혹을 거세게 추궁했습니다.

진행자) 프루이트 청장을 둘러싼 논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주로 업무 윤리와 관련된 겁니다. 눈에 띄는 항목들을 정리해보면요.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된 건 4만3천 달러를 들여 방음 시설이 된 ‘전화부스’를 설치한 겁니다.

진행자) ‘부스’라면 칸막이로 된 공간이나 좌석을 말하는데, 이런 시설이 왜 필요한지 궁금하군요?

기자) EPA는 업무상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음시설이 된 전화부스가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회계감사원(GAO) 측은 최근에 이 조차가 위법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프루이트 청장이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 일등석을 이용했고, 외부에서 EPA에 데리고 들어온 직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올려줬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비행기 일등석 좌석이라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기자) 네. 이 출장에 동행한 보좌관들이 탄 좌석보다 6배나 비싸다고 합니다. 그 밖에 프루이트 청장이 로비스트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아주 싼 월세로 살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로비스트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구 수장이 로비스트가 주선한 집에 월세를 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청문회에서 프루이트 청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기자) 네. 전화 부스와 관련해서는 자신은 안전한 전화회선을 요구했을 뿐이고 4만3천 달러짜리 부스를 만들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 급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급여를 올렸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비행기 일등석 이용에 대해서는 이게 불법이 아니고 자신이 이미 비행기 일반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프루이트 청장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정치적인 의도로 제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프루이트 청장이 해명했지만, 상황이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연방 의회에서 프루이트 청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프루이트 청장에게 사임하라고 촉구했고요. 공화당 의원들도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프루이트 청장이라면 사실 행정부 각료들 가운데 매우 눈에 띄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EPA 수장으로 부임한 뒤에 전임 행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만들어놓은 규제들을 대거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루이트 청장이 아주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로니 잭슨 보훈부 장관 지명자가 결국 낙마했다는 소식도 들어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잭슨 지명자가 26일 오전에 성명을 내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니 잭슨 지명자는 현재 대통령 주치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잭슨 지명자가 훌륭한 사람인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잭슨 지명자도 윤리 문제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의회에 제보가 들어갔는데, 잭슨 지명자가 약을 부적절하게 처방했고, 업무 중에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는 등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잭슨 지명자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제보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연방 상원은 26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7대 반대 42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6일 애리조나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임금인상과 교육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애리조나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임금인상과 교육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애리조나주와 콜로라도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두 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이 임금인상과 교육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오늘(26일)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요즘 몇몇 다른 지역에서도 교사 파업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오클라호마주, 그리고 켄터키주에서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는 파업으로 연봉 2천 달러 인상을 얻어냈고요, 오클라호마주와 켄터키주 역시 교육예산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파업 핵심은 교사 급여가 너무 적고 교육예산이 대폭 깎인 상황을 시정하라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기자) 이미 파업이 진행된 지역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 교사 연봉이 작년 기준으로 약 4만8천 달러인데, 전국 평균보다 적은 하위권 연봉입니다. 또 2016년 기준으로 학생당 교육 예산이 연 8천100달러인데, 이것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칩니다.

진행자) 그럼 콜로라도주는 어떻습니까?

기자) 급여가 2016년 기준으로 4만6천 달러 수준인데, 미국에서 47번째니까 최하위권입니다.

진행자) 이런 급여로는 생계를 해결하기가 힘든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교사 노조는 급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걸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교육예산도 상당히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네. 10년 전에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그 결과, 주 정부 세금수입이 크게 줄면서 교육예산이 대폭 깎였습니다. 그 여파로 학교 건물 유지나 교재 구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같은 부분에 예산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요. 파업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런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가 최근 몇 년 새 많이 회복한 것을 평가되는데, 아직도 교육예산이 많이 확충되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요. 여기에 공화당이 다수당인 지역에서는 감세안을 시행하는 지역이 많아서, 교육예산 확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덕 두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2020년까지 교사 급여를 20% 인상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콜로라도 주 의회는 내년에 약 4억 달러를 교육 부분에 더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교사들은 이 계획이 충분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적다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