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워싱턴 DC의 의사당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지지자들이 시위하고 있다.
지난 3월 워싱턴 DC의 의사당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지지자들이 시위하고 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제도의 신규 신청자들을 받아들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이 로니 잭슨 보훈부 장관 지명자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잭슨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이 주차 중인 자동차 안에 물건을 놓고 가는 새로운 배달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일명 ‘DACA’와 관련해 어제(24일) 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 소속 존 베이츠 판사의 판결인데요. DACA를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베이츠 판사는 또 90일 안에 국토안보부가 DACA 폐지의 적법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DACA 신규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참고로 DACA는 국토안보부 소관입니다.

진행자) DACA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라고 해서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DACA 혜택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대략 7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DACA 폐지로 이들이 모두 추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진행자) 존 베이츠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네. 베이츠 판사는 DACA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데 국토안보부가 실패했기 때문에 DACA 폐지 결정이 독단적이고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츠 판사는 그러면서 국토안보부의 불법적인 조처로 매일 DACA 수혜자들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다른 연방 법원도 DACA 폐지에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초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 지방법원이 DACA 효력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두 법원은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현행 DACA 수혜자들의 자격만 유지가 되고 새로 신청을 받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은 연방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 판결이 1심 판결이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도 DACA와 관련된 결정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연방 법무부가 2심에 항소하면서 동시에 연방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어제(24일) 판결에 대한 연방 정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백악관 쪽에서는 논평이 없었고요. 연방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DACA 중단은 국경을 보호하고 법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DACA가 불법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이번 소송은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마이크로소프트사, 프린스턴대학교, 그리고 학생 1명이 낸 건데요. 먼저 NAACP 측은 기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린스턴대학은 이번 판결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정부의 논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판결이 DACA 대체 법안 마련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DACA 대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연방 의회에 요청했었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기자) 이 시간에 여러 번 전해 드렸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민주, 공화 두 당은 DACA 수혜자들인 ‘드리머’를 구제해 준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드리머들을 구제하고 대가로 국경장벽 건설, 합법 이민 제한을 받아들이라고 민주당 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진전이 없는데요. 지난 3월에 통과된 2018년 회계연도 지출안에서도 이 DACA 해결 방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반발해 DACA 협상이 모두 물 건너갔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법원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있겠군요?

기자)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연방 의회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연방 대법원이 개입하는 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이제 2심으로 올라간 상황인데, 2심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주목거리입니다.

로니 잭슨 보훈부 장관 지명자.
로니 잭슨 보훈부 장관 지명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니 잭슨 보훈부 장관 지명자를 지지한다고 밝혔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어제(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잭슨 지명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 will tell you he is one of the finest people that I have met..”

기자) 자신이 만나본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전임 오바마 대통령도 잭슨 지명자를 높이 평가했다면서, 그가 보훈부를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군 제독인 로니 잭슨 지명자는 현재 미국 대통령 주치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4일) 기자회견장에서 상당히 묘한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 wouldn’t do it. What does he need it for..”
 
기자) 상원에서 혹독한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자기 같으면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지명자를 혹독하게 다루는 것이 나라에 좋지 않는데, 결정은 전적으로 잭슨 지명자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명을 포기하라고 권고하는 듯이 들리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몇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잭슨 지명자에게 물러날 길을 만들어줬다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잭슨 지명자를 만났고요, 백악관 측은 잭슨 지명자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잭슨 지명자에 대한 질문이 나온 건 그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잭슨 지명자 인준 청문회를 주관하는 상원 보훈위원회에 지명자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갔는데, 잭슨 지명자가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제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존 테스터 상원 보훈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공영방송 NPR과의 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잭슨 지명자가 수면제 등을 과잉 처방했고,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취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부하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근무 환경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잭슨 지명자를 대상으로 한 인준청문회가 원래 오늘(25일)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이 청문회를 연기한다고 백악관에 알려왔다고 합니다.

진행자) 연방 상원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보훈위원회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잭슨 지명자의 백악관 내 업무와 관련된 문건과 지난 2006년 이후 국방부와 백악관 무관실이 잭슨 지명자와 관련해 주고받은 교신 내용을 모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테스터 민주당 간사는 20명 이상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아이작슨 보훈위원장의 대변인은 아이작슨 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린 건 아니지만, 관련 의혹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뱅갈루루의 아마존 지사 벽에 로고가 새겨져 있다.
인도 뱅갈루루의 아마존 지사 벽에 로고가 새겨져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요즘에는 쇼핑이 참 편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몇 번만 누르면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자동차로도 물건이 배달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이 24일, 고객의 자동차에 물건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키(Amazon Key)라는 앱을 이용해 주문하면, 배달원이 자동차 안이나 트렁크 안에 물건을 넣어두고 간다는 건데요. 앱은 손전화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죠. 

진행자) 어느 자동차에나 다 배달이 가능한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미국 제네럴모터스(GM)사와 스웨덴 볼보사가 제작하는 일부 차종에 한해서인데요. GM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 가운데 700만 명 이상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 지역도 미국 내 37개 도시로 아직은 제한적인데요. 아마존은 서비스 제공 지역과 차종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식으로 배달이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아마존키 앱을 깔고 자신의 아마존 계정에 연결해놓아야 합니다. 자동차 위치를 입력하고, 자동차 짐칸이나 앞 좌석, 뒷좌석 아래 등등 어디에 물건을 두길 원하는지 선택한 후 물건을 주문하면 되는데요. 배달원이 와서 앱에 있는 단추를 누르면 자동차 잠금장치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손님이 말한 곳에 놓고, 다시 앱을 이용해 잠그면 되는 거죠.

진행자) 회사나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는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어떡하나요? 배달원들이 어떻게 고객 자동차를 알아보죠?

기자) 앱에 자동차 모델과 사진을 올려놓게 됩니다. 또 배달원이 앱의 단추를 누르면, 알아보기 쉽게 자동차 전조등이 깜박거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달이 안 되는 곳도 있는데요. 입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나 위성항법장치(GPS)가 작동하지 않는 지하 주차장은 안 된다고 하네요. 

진행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자동차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까요?

기자) 물건이 배달될 시간에 집을 비워야 하는 사람, 또는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보기가 여의치 않은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배달원들이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가는데요. 종종 도난 사건이 일어나곤 합니다. 

진행자) 그래서 최근 아마존이 집안에 물건을 들여놓고 가는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역시 ‘아마존키’ 앱을 이용한 서비스로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자동차 안 배달은 이를 확대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20달러를 들여 새로 카메라와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서비스와 달리 자동차 서비스는 추가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회비를 내야 하죠?

기자) 네, 두 서비스 모두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이라고 따로 연회비를 내는 특별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 제프 베저스 아마존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회원 수가 1억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