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제139회 ‘이스터 에그롤’(Easter Egg Roll)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제139회 ‘이스터 에그롤’(Easter Egg Roll)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을 대책을 세우라고 연방 의회에 다시 촉구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미대학농구 대회에서 빌라노바대학이 우승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관련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인터넷 트위터에 불법 이민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연방 의회에 요구하는 글을 올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일)오늘(3일) 계속 글을 올렸는데요. "이상하게 들리지만, 미국법은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불법 이민자 행렬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연방 의회가 이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미국 폭스뉴스 방송은 중미에서 출발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민 문제가 의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을 의식한 말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히 ‘드리머(dreamers)’ 문제와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드리머’는 ‘DACA’하고 관련이 있죠?

기자) 네.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드리머’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바로 ‘DACA’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DACA를 없앤다면서 3월 5일까지 드리머 구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연방 의회에 요청했었는데,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진행자) 진전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요구대로 드리머들을 구제해 주고 그 대가로 국경장벽 건설을 원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이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해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에서 DACA 관련해서 한 말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e Democrats have really let them down…”

기자) 민주당이  ‘드리머’들을 실망시켰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일)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은 탓에 DACA가 죽었다면서 이제는 국경장벽을 쌓고 국경경비를 강화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멕시코나 온두라스 같은 나라들이 미국 이민법을 악용하니까 불법 이민자들과 마약 유입을 막으려면 꼭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3일 장벽이 세워질 때까지 국경지대에 군을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에 연방 의회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핵 옵션’을 쓰라고 했는데, 이 ‘핵 옵션’이란 게 뭡니까?

기자) 네. ‘핵 선택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연방 상원에서 토론 종결에 필요한 찬성표 수를 60표에서 단순과반수인 51표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행자) 자신이 원하는 법안이 토론종결 규정 때문에 상원에서 번번이 통과가 안 되니까, 핵 선택권을 써서 이걸 처리하라는 요구네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 안에서도 이 방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제(2일) ‘이민재판소(immigration court)’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보도가 나왔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가장 먼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민재판소 판사가 매년 처리해야 할 최소 심리 건수를 할당하는 방안을 연방 법무부가 도입한다는 건데요. 이 신문은 새 규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판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에 왜 행정부 조직인 연방 법무부가 개입하는 건가요?

기자) 이민재판소는 일반 법원 같은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연방 법무부에 소속된 조직인데요. 주로 미국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추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방 법무부가 새로 도입한 규정에 따르면 이민재판소 판사가 매년 처리해야 할 심리 건수를 700건으로 한다는 건데요.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인사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재판소 판사 1인당 매년 평균 678건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런 할당량을 의무화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너무 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65만 건가량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 건을 심리하는데 보통 몇 년이 걸린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신속하게 하라고 자주 요구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최소 할당량을 도입하려는 것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신속하게 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새 규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민재판소 판사가 처리 건수를 채우는데 매달리다가 공정한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새 할당량이 발효되면 판사들의 기각 결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2일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주 의사당 앞에서 오클라호마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시위하고 있다.
2일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주 의사당 앞에서 오클라호마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시위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최근 미국 내 몇몇 지역에서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오클라호마주 교사들이 파업에 들어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클라호마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어제(2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많은 교사가 오클라호마주 주도인 오클라호마시티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진행자) 교사들이 파업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자신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전국교육협회 조사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공립학교 교사의 연봉이 2016년 기준으로 평균 4만5천 달러 정도 되는데요. 미국에서 49번째라고 합니다. 교사들은 이 정도 연봉으로는 생활하는데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녁에 식당이나 가게에서 따로 돈벌이에 나선 교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49번째라면 미 전역에서 최하 수준에 들어가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여뿐만 아니라 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데요. 바로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된 겁니다. 관련 조직 통계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같은 경우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지난 10년간 학생 1인당 예산이 3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예산이 줄면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새 교과서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시골에 있는 공립학교들의 경우엔 돈이 없어서 일주일에 5일이 아니라 4일만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는군요.
 
진행자) 오클라호마주가 이런 상황에 부닥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찾아온 불황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불황으로 세금 수입이 줄자 주 정부가 교육예산을 먼저 삭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현상은 지난 10년간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클라호마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주에서도 경기 불황 탓에 교육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오클라호마주 같은 경우엔 최근에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도,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와 주 정부가 세금인상같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소극적이어서 교육 예산 얻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현지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했습니까?

기자) 네. 교사 급여는 1만 달러, 지원 인력 급여는 5천 달러 인상, 그리고 향후 3년간 삭감됐던 교육예산 2억 달러 복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에 주 정부는 어떤 대답을 내놨나요?

기자) 교사 급여는 12%에서 15% 인상해 6천100달러 정도를 인상하고요. 또 교육 예산은 5천만 달러를 확충하고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담배와 석유, 가스 생산에 매기는 세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주 정부 제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2일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도 교사들의 파업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 워싱턴 D.C.와 가까운 웨스트버지니아 공립학교 교사들이 9일 동안 파업을 벌여서 급여 5% 인상 약속을 받고 파업을 풀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공립학교 교사 급여 수준은 인상 전에 미국 안에서 오클라호마주보다 한 단계 앞선 48번째였습니다. 또 켄터키주에서는 지난 3월 30일 몇몇 교사가 연금제도 변경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밖에 애리조나주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 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은 주 정부가 급여를 20% 올려주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오클라호마주 교사 파업이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기자)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교사 측과 주 정부가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달려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셉 실크 주 상원의원은 1일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에 올해 주 의회가 이미 4억4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인상안을 통과시켰다며 추가 조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들이 원하는 예산을 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2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알라모돔에서 열린 2018 미국대학체육협회 (NCAA) 남자농구 결승전에서 빌리노가 79대 62로 미시간대를 누르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2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알라모돔에서 열린 2018 미국대학체육협회 (NCAA) 남자농구 결승전에서 빌리노가 79대 62로 미시간대를 누르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어제(2일)저녁에 미국 사람들의 눈길이 쏠린 운동 경기가 있었죠?

진행자) 네.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남자농구대회 결승전이 진행됐습니다. 어제(2일) 결승에서는 미시간대학과 빌라노바대학이 맞붙었는데, 빌라노바가 79대 62로 미시간대를 누르고 대학농구 챔피언이 됐습니다.

진행자) 두 학교는 미국 대학 농구에서 전통의 강호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두 학교는 이번 대회에서 모두 우승후보로 뽑힌 학교들입니다. 빌라노바대학은 올해 4강전에서 3점슛을 18개나 성공시키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결승전에서도 3점슛을 10개 뽑아내며 가볍게 미시간대학을 눌렀습니다. 빌라노바대학은 지난 1985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에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여자부 결승도 최근에 치러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1일 치러진 여자부 결승에서는 노트르담 대학이 미시시피 대학을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노트르담 여자 농구팀이 NCAA 우승컵을 거머쥔 건 지난 2001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대학농구도 다른 프로 운동경기에 못지않게 인기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경제전문지인 포브스가 선정한 2017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운동 대회 순위 가운데 NCAA 4강전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프로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이 1위고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2위와 3위, 월드컵 축구대회가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어지는 운동 대회로는 슈퍼볼에 이어 NCAA 농구대회가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은 그래서 NCAA 농구대회를 ‘3월의 광란(March Madness)’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치르는 만큼 NCAA 농구대회를 통해 나오는 수익도 어마어마한데요.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NCAA가 2016-2017시즌 벌어들인 수익이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