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했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사임합니다. 6일 미국 주들 가운데 처음으로 치러진 텍사스주 예비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이 약진했습니다. 메릴랜드 연방 지방 법원이 DACA 중단 조처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6일) 화제가 됐던 소식은 역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사임 소식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가장 먼저 보도한 소식이었는데요. 콘 위원장이 몇 주 안에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콘 위원장이 물러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언론에서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악관 관리들은 뉴욕타임스에 콘 위원장의 사임 이유를 하나로 특정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콘 위원장은 보복관세 부과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사장 출신인 콘 위원장은 평소 자유무역을 옹호해 왔습니다. 그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세계 원자재 공급망을 뒤엎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는데요. 지난주에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처를 고수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콘 위원장은 직위에 걸맞게 백악관 경제정책 수립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콘 위원장은 투자은행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백악관에 들어가 대규모 세금 감면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경제정책 입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진행자) 사임 소식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냈는데요. 콘이 훌륭한 사람이고 백악관에서 큰일을 했다고 대통령은 칭찬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콘 위원장이 사임한 뒤에도 외곽에서 경제 정책과 관련해 계속 자문해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사자인 콘 위원장도 성명을 냈는데요. 그동안 백악관에서 친 경제 성장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일한 것이 영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콘 위원장은 이전에도 사임설이 나왔었죠?

기자) 네. 지난해 여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인종주의자들의 소요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구설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진행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논란이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종주의자들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해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유대인인 콘 위원장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실망하고 백악관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콘 위원장을 포함해 백악관을 떠나는 참모들이 늘고 있네요. 

기자) 네. 최근에는 최측근이었던 호프 힉스 공보국장이 사임했고요. 또 롭 포터 백악관 선임비서관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진행자) 포터 전 선임비서관은 다른 구설수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는 가정폭력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사직했습니다. 그 밖에 존 켈리 비서실장이나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사임설이 나오는 등 백악관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런 상황을 두고 백악관이 ‘혼돈’(chaos) 상태라고 표현했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적을 부인했습니다. 어제(6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백악관에 혼돈은 없고 오직 강력한 ‘에너지’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하길 원하는 사람이 많다며 콘 위원장 후임을 곧 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후임으로는 경제 전문 채널 CNBC 해설가인 래리 커드로 씨, 그리고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6일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텍사스대학교에 프라이머리 선거 투표소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6일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텍사스대학교에 프라이머리 선거 투표소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제(6일) 미국 주들 가운데 처음으로 텍사스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8 중간선거를 맞아 처음으로 텍사스에서 예비선거가 진행됐는데요. 여성 후보가 크게 약진하고 많은 민주당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프라이머리는 본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예비선거’라고도 하는데요. 비밀 투표로 후보를 뽑습니다. 예비선거에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참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원만 참가하는 폐쇄형도 있습니다.

진행자) 경선에는 또 ‘코커스’(caucus)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이건 ‘당원대회’라고 하는데요. 당원들만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후보를 뽑습니다.

진행자) 이번 텍사스 예비선거에서는 여성 후보들이 약진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 여성 50명이 도전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기거나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텍사스가 지역구인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되나요?

기자) 36개 지역구 가운데 여성은 단 3명입니다. 미국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여성들 외에 텍사스에서는 여성 110명이 지역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민주당원의 예비선거 참여도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민주당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데요. 이 숫자는 지난 2002년 이후 최고라고 하는군요. 한편 올해 텍사스 예비선거에 참여한 공화당원의 수도 기록을 세웠다는데요. 공화당원 15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앞서 진행된 조기투표(early voting)에서도 민주당원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소식이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조기투표에서 민주당원 약 4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지난 2014년 중간선거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이 한껏 고무됐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이번 텍사스 예비선거 결과, 눈길을 끄는 후보자로 누굴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공화당 쪽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프라이머리를 가볍게 통과해 공화당 상원 의원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베토 오뤄크 연방 하원 의원이 크루즈 의원에 도전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주지사는 공화당 쪽에서 그렉 애벗 현 주지사가 프라이머리를 통과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루페 발데스 후보와 앤드루 화이트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했습니다.
 
진행자) 중간선거가 11월 6일에 치러지는데, 텍사스주에서는 누굴 뽑습니까?

기자) 네. 연방 하원 의원 36명 전원, 그리고 연방 상원 의원 2명 가운데 1명을 새로 뽑습니다. 한편 주 상원은 31석 가운데 15명을 선출하고요. 주 하원은 150석 전체를 다시 뽑고 주지사 선거도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에 있는 연방법원 밖에서 '드리머와 청소년을 위한 인권 및 국경 네트워크(BDYA)' 회원들이 클린 드림 법안의 의회 통과를 요구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에 있는 연방법원 밖에서 '드리머와 청소년을 위한 인권 및 국경 네트워크(BDYA)' 회원들이 클린 드림 법안의 의회 통과를 요구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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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DACA와 관련해 5일 연방 지방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메릴랜드주에 있는 연방 지법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이 법원의 로저 타이터스 판사는 5일 DACA를 없앤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참고로 타이터스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진행자) 여러 차례 설명해드렸는데, DACA가 어떤 제도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네.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드리머’(dreamer)라고 하는데요. 이 드리머들을 추방하는 것을 미뤄주는 제도가 바로 DACA입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2년에 마련돼 2년마다 효력을 연장돼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DACA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DACA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연방 의회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3월 5일까지 대체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하지만, 연방 의회가 아직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간 다른 연방 지법에서는 DACA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친 이민 단체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를 막아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었는데요. 올해 초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 지법은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DACA 효력을 전국적으로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판결은 기존 DACA 수혜자들의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되지만, 신규 신청을 받지는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에서도 관련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연방 법무부가 2심 법원에 항소하는 동시에 연방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는데요. 대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렇지만, 결국 이 문제는 다시 연방 대법원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신속 심리가 아니라 2심을 거치면 연방 대법원이 해당 소송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연방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다면 법원 심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메릴랜드 연방 지법에서는 이번에 다른 판결이 나온 건데,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이민 정책에 관여하는 건 연방 법원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타이터스 판사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헌법에 규정된 역할에 따라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연방 의회와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한 행정부 쪽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연방 법무부 쪽에서 성명이 나왔는데요. 성명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메릴랜드 연방 지법 결정이 앞서 다른 법원에서 나온 판결들의 문제점을 잘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메릴랜드 연방 판사가 대통령에게 DACA를 끝낼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8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고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 행동하기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