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13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했다.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13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했다.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 러시아가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보기관 수장들이 밝혔습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에 연방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총기 판매가 줄어들면서 유명 총기제조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정보기구 수장들이 상원 청문회에 나와 러시아의 중간 선거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보기관 수장 6명이 상원 정보위원회가 마련한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정보기관들을 감독하는 국가정보국(DNI)의 댄 코츠 국장은 오는 11월 6일에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코츠 국장] “There is no doubt…”

기자) 러시아가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으로 이번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 시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폼페오 국장] “Yes, we have seen…”

기자) 폼페오 국장은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러시아 측 활동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른 정보기구 수장들도 동일하게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어제(13일) 청문회에는 코츠 국장과 폼페오 국장 외에 또 누가 참석했습니까?

기자) 네.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국방정보국(DIA) 로버트 애슐리 국장, 국가지리정보국(NGA) 로버트 카디요 국장, 그리고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 모두 6명입니다.

진행자)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누구를 뽑는 겁니까?

기자) 네. 연방 하원의원 전원, 연방 상원 의원 3분의 1, 그리고 일부 주지사 등 지방 정부의 몇몇 선출직 공무원 등이 대상입니다. 이 중간선거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아까 코츠 DNI 국장 증언에서 러시아가 과거에도 선거 개입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어떤 선거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바로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말합니다. 미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다는 평가를 이듬해 1월에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입을 직접 명령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신분을 숨기고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에서 특정 후보에 유리한 선전전을 펼친 사실도 드러났고요.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지역 정부가 관리하는 선거 전산망을 러시아가 직접 해킹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2017년 유럽에서 진행됐던 선거에도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보당국의 경고가 사실이라면 미리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코츠 DNI 국장은 특히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코츠 국장] “The steps should be…”

기자) 코츠 국장은 나라 전체가 러시아의 개입에 대비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선거가 지역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지난 대선에서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로저스 NSA 국장은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보당국의 기존 평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츠 DNI 국장은 러시아의 자세가 뚜렷하게 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코츠 국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코츠 국장] “Frankly, United states in under attack…”

기자) 솔직하게 말해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면서,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이란, 북한 등이 사이버 도구를 이용해 선거 같은 미국 내 주요 활동에 개입하려 한다고 코츠 국장은 경고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나라에 반격할 능력을 미 정보당국이 갖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어제(13일) 청문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백악관 참모와 관련된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롭 포터 전 백악관 선임비서관의 신원조회 완료 시점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진행자) 롭 포터 씨라면 전 아내들을 폭행한 의혹이 제기돼 최근에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이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포터 씨가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서류를 취급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포터 씨 신원조회가 포터 씨가 사임하기 훨씬 전에 마무리돼 그 결과를 백악관에 통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FBI 조사는 전체 과정의 일부이며, 신원조회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미국 연방 의회 건물 앞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DACA 존속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지난달 19일 미국 연방 의회 건물 앞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DACA 존속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방 법원이 DACA 효력을 중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 연방 지방법원에서 어제(13일) 나온 판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한 대로 오는 3월에 DACA 효력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판결이 임시적인 것이고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DACA는 이른바 ‘드리머’(dreamer)와 관련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드리머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바로 DACA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DACA를 없애겠다면서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연방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달에도 다른 연방 법원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당시 법원은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존 수혜자들에 한해 DACA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판결은 DACA를 없애는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측이 행정부 조처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고, 또 DACA 제도가 유지되면 공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어제(13일) 판결에 대해 연방 법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법무부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DACA를 시행했고, 이 조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기존 해석을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법무부가 이 건을 이미 연방 대법원에 가지고 간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 판결이 나온 뒤에 연방 법무부는 2심 법원에 항소한 동시에 연방 대법원에 신속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대개 이런 소송은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기자) 사안별로 이렇게 2심을 건너뛰고 연방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연방 대법원은 오는 16일 이 건을 심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국 메인주 메디슨 시내의 총기 판매 가게.
미국 메인주 메디슨 시내의 총기 판매 가게.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명 총기 제조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레밍턴(Remington)’이란 회사인데요. 이번 주 초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하기로 채권자들과 합의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건 아닌데요. 합의된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레밍턴은 채무를 7억 달러 탕감받고요, 경영 보조금으로 1억4천50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레밍턴이라면 미국에서 손꼽히는 총기 제조 회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역사가 200년쯤 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나요? 

기자) 최근 총기 판매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데 따른 여파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미총기협회(NRA)의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대체로 총기 규제에 느슨한 태도를 보이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총기 판매가 줄어든다고 하네요. 

진행자) 사람들이 서둘러 총기를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이 현재 백악관뿐만 아니라, 연방 의회 상, 하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장래에 총기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작으니까, 언제든지 총기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행자) 총기 판매가 저조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정확한 수치는 알기 힘듭니다. 다만 총기 구매자가 거쳐야 하는 신원조회 통계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는데요.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지난달 전과기록 조회 신청 건수는 203만 건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건 이상 줄어든 겁니다. 

진행자)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16년 1월에는 거의 255만 건에 달했습니다. 당시 최고 기록을 세운 건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면 총기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레밍턴 말고 다른 총기 제조 회사들 사정도 좀 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다른 총기 회사들 역시 매출 감소와 주가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어메리칸아웃도어브랜즈(American Outdoor Brands)’의 경우, 지난 10월 31일에 끝난 분기의 수익이 전년 대비 90%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파산 관리 신청을 한 회사는 현재까지 레밍턴뿐인데요. 레밍턴은 지난 2012년에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행자) 샌디훅 사건은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어린이여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줬었죠? 

기자) 맞습니다. 28명이 숨졌는데, 그 중 20명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년의 소행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범행에 레밍턴에서 제조한 소총이 사용된 겁니다. 이같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레밍턴 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벌어졌고요,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행자) 샌디훅 사건 이후 대대적인 총기 규제 노력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네,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끄는 총기폭력 방지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었죠, 또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등이 공격용 총기 규제 법안을 내놓았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총기 규제 문제가 다시 나오곤 하지만, 실제 법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