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앞에서 시위대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제도 존속을 촉구하며 가두행진을 펼쳤다.
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앞에서 시위대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제도 존속을 촉구하며 가두행진을 펼쳤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상원이 이번 주부터 포괄적인 이민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백악관 측이 민감한 내용이 수정되면 누네스 메모를 반박하는 민주당 메모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장 160여 명이 2020 인구조사 준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상원이 이번 주부터 중요한 현안을 두고 토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이민개혁 방안을 두고 상원이 본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주례연설에서 이민제도가 가진 큰 허점 탓에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연방 의회가 즉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민제도개혁과 관련해 상원이 논의해야 할 방안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가장 급한 게 바로 ‘드리머’(dreamer) 구제방안입니다.

진행자) ‘드리머’라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바로 논란이 많은 ‘DACA’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DACA를 없애겠다고 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의회에 올해 3월 5일까지 시한을 주고 DACA를 대체할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요. 워싱턴 정치권이 이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DACA 문제 외에는 또 어떤 항목들이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인가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요구하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자신의 요구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need the [border] wall. We’re going to get the wall …”

기자) 국경보안 강화, 연쇄 이민 제한, 영주권 추첨제 폐지인데요. 안전하고 현대적이며 합법적인 이민제도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항목들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경보안 강화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나요?

기자) 국경장벽 건설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접경 지역에 들어설 국경장벽을 위해 250억 달러를 연방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연쇄 이민’이라고 하면 이른바 ‘체인이민제도(chain immigration)’를 말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친척을 미국에서 살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데요. 초청 대상을 배우자나 자식으로 한정하는 등 연쇄 이민을 대폭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영주권 추첨제는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미국에 이민 오는 비율이 낮은 나라 출신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비자 로터리 제도(visa lottery program)’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에 문제가 많다면서 아예 이걸 없애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DACA 문제를 비롯해 어느 것 하나 합의하기가 수월한 항목이 없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민주당 측에 드리머들을 구제해 주는 대신 나머지 세 항목에 합의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경장벽이나 영주권 추첨제 폐지 같은 합법이민 제한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민개혁 방안을 두고 연방 상원이 토론을 시작해도 별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일단 드리머 구제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공화당과 힘겨루기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공화당 쪽으로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일정 정도 타협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본격적인 상원 토의 과정에서 어떤 타협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민개혁 문제 논의는 상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가자) 네, 미국은 상, 하 양원제니까 연방 하원도 거쳐야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를 해주어야 이민개혁 문제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원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하원과는 달리 상원에서 이민개혁안이 좌초할 가능성이 더 커서 그렇습니다.

진행자) 그 이유는 상원에 있는 독특한 규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상원에는 ‘의사방해’, 즉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어서 다수당이 마음대로 법안 처리를 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60표가 확보되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단순 과반수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 상원 의석 분포수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주부터 시작될 상원 토의는 이런 필리버스터 규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원 의원들 원하는 대로 법안을 낼 수 있고요. 또 시간 제한없이 법안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토의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민주, 공화 두 당에 공평한 토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애덤 쉬프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5일 워싱턴 의회 건물에서 하원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애덤 쉬프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지난 5일 워싱턴 의회 건물에서 '누네스 메모'와 관련한 하원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백악관 측이 민주당이 작성한 러시아 스캔들 관련 메모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 보좌관이 어제(11일) 미 NBC방송 시사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쇼트 보좌관은 민주당이 문제가 된 부분을 편집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 공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작성한 메모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해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데빈 누네스 공화당 의원 측이 작성한 메모를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이 민주당 메모에 비밀 내용이 있다면서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작성해서 공개한 메모를 미국 언론들이 ‘누네스 메모’라고 부르던데, 이 메모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요?

기자) 핵심은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법무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편향되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인데요. FBI가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 지금은 특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누네스 메모는 어떤 근거로 FBI 수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한 건가요?

기자) FBI가 대선 기간 트럼프 진영에서 잠시 외교자문역으로 일했던 카터 페이지 씨를 도청하려고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반트럼프 성향을 가진 사람이 수집한 정보를 제출했고, 또 이런 사실을 제대로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이런 내용이 담긴 메모를 FBI와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누네스 메모의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을 곡해했고, 정보를 취사선택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누네스 메모를 반박하는 10쪽짜리 메모를 작성해 공개를 허용해 달라고 백악관 측에 요청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허가하지 않은 겁니다.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은 9일 누네스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 메모를 공개하려면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조처에 대한 민주당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물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화당 메모는 공개하면서 민주당 메모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어제(11일) CBS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다면서 대통령은 시민들이 진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상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연방 상무부 건물.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2020년에 인구조사가 시행되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 시장 다수가 연방 상무부에 서한을 보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파를 초월한 시장 160여 명이 인구조사 작업을 감독하는 연방 상무무에 편지를 보내 2020 인구조사와 관련한 우려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인구조사를 센서스(census)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기자) 물론입니다. 10년마다 연방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이 센서스를 시행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결과에 근거해 각 주별 연방 하원 의석수를 결정하고요. 또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그을 때도 이 자료에 근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센서스 자료는 매년 연방 기금 수십억 달러를 지역 사회에 분배하는 근거가 되는데요. 이 기금은 보건의료, 직업 교육, 도로 건설 등에 쓰기 때문에 센서스 결과가 시민 개개인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서한을 보낸 미국 시장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네.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조사 자원 부족, 지도력 부재, 그리고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 추가 문제입니다.

진행자) 조사 자원이라면 돈하고 관련이 있나요?

기자) 맞습니다. 서한은 연방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들은 지난 2년간 요청했던 예산보다 2억3천만 달러가 모자란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관련 예산을 확충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이 지도력 부재 문제인데, 센서스 작업을 감독할 책임자가 없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구조사국장 자리가 지난해 5월부터 공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학 교수인 토머스 브루넬 씨를 인구조사국 부국장으로 임명해 국장 임무를 대행시키려 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서한은 유능하고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인구조사국 수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질문 항목 추가 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인구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연방 법무부 요청으로 응답자의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이 다시 들어갈 예정인데, 이 항목이 문제라는 겁니다.

진행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진행자) 시민권이 있는지 물어보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지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이렇게 조사 응답률이 떨어지면 센서스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미국 연방 헌법은 센서스를 진행할 때 이민 신분이나 법적 신분에 상관 없이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셈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지역별로 인구를 세는 방법에 약간 변화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 파견된 군인과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을 어느 지역 인구로 셀 것인가 하는 항목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병과 수감자의 원적지 인구에 넣었는데요. 이제 파병 군인의 경우엔 해당 군인이 소속된 부대 기지가 위치한 곳으로, 그리고 수감자는 교도소가 위치한 지역 인구로 셈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