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상원이 예산 상한 증액을 골자로 하는 2년짜리 예산안에 합의한 지난 지난 7일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오른쪽)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7일 미 연방 상원이 예산 상한 증액을 골자로 하는 2년짜리 예산안에 합의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오른쪽)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예산안 합의 후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상원이 예산 상한 증액을 골자로 하는 2년짜리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정부 폐쇄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규모 열병식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기대수명이 2년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현재 연방 의회가 예산안 때문에 분주한데, 어제(7일) 상원에서 중요한 합의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2년짜리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녹취: 슈머 민주당 대표] "I'm pleased to announce that we have reached..."

기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어제(7일)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번 합의로 예산 상한을 올렸고, 국방예산과 긴급한 국내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이번 합의를 칭송했습니다.

[녹취:매코넬 공화당 대표] "I hope we can build on this bipartisan momentum..."

기자) 이번 초당적 합의를 동력으로 삼아 2018년을 연방 의회와 유권자들, 그리고 미국에 큰 진전이 있는 해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매코넬 대표는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임시예산이 아니라 2년짜리 예산이라는 점하고요. 또 예산 상한을 대폭 증액한 겁니다. 특히 예산 상한 항목이 눈에 띄는데요. 연방 의회가 지난 2011년에 법을 만들어서 예산 상한을 설정해 놓았는데, 어제 합의로 2년 동안 3천억 달러 이상을 증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증액하는 겁니까?

기자) 네. 국방예산은 1천650억 달러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 국방예산은 1천310억 달러 올릴 수 있습니다. 

진행자) 비 국방예산도 상당히 증액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건 민주당 측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항목이었죠? 국방예산 증액분에 맞춰 비 국방 부분 예산도 올려달라는 요구였는데, 결국, 공화당 측에서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번 예산안에서 눈여겨봐야 항목은 뭔가요?

기자) 아동보험 프로그램이 10년 연장했습니다. 지난 임시예산안에서 이 프로그램이 6년 연장됐는데, 어제(7일) 합의된 상원 예산안은 이걸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조처로 아동 약 900만 명과 임산부 수십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마약성 진통제 중독,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6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그밖에 내년 3월까지 정부 부채에 상한을 두는 조처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간 재해기금 문제도 종종 거론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지난해 미국에서 허리케인이나 홍수, 산불로 큰 피해가 났었는데요. 이걸 구제하기 위해 900억 달러 이상이 책정됐습니다.

진행자) 지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바로 ‘드리머’(Dreamer)들의 구제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어제 발표된 상원 예산안에서는 이 항목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드리머라고 하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 청년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로 추방 위기에 몰려서 이들의 신분 문제가 연방 의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원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였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7일) 상원 예산안에는 이 문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공화당과 백악관 쪽에서 요구하는 국경장벽 건설이나 합법이민 제한 방안 등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상원 지도부는 다음 주부터 이 문제를 따로 협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런 계획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하원 쪽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많은 민주당 하원 의원이 상원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7일) 하원 본회의장에서 이례적인 광경이 나왔습니다.

[녹취: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 "American people want Congress to pass the DREAM act..."

진행자) 이 목소리는 펠로시 대표 목소리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펠로시 대표가 어제 본회장에서 장장 8시간 이상 발언했습니다. 펠로시 대표는 드리머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에 나섰는데요. 8시간 동안 추방 위기에 몰린 청년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DACA 문제 해결을 역설했습니다. 참고로 DACA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원래 연방 하원에서는 이렇게 오래 연설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자) 상원과는 달리 하원은 본회의 진행 규정이 엄격해서 연설 시간에 제한이 있는데요. 하지만, 당 대표는 예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임시예산안 시한이 오늘(8일)까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예산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됩니다. 지난달 말에 연방 상원이 임시예산안 표결에 실패해서 연방 정부가 3일 간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오늘 연방 의회가 아주 바쁘겠군요?

기자) 네. 어떻게 해서든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연방 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3월 23일까지가 시한인 임시예산안을 이미 처리해서 상원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상원이 어제(7일) 새 예산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일단 상원이 이 2년짜리 예산안을 표결하고 이걸 하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원에서 처리한 임시예산안은 폐기되는 겁니다. 

진행자) 예산안 통과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불확실합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일단 DACA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사실 상원 통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난다며 예산 상한 증액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변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7일) 인터넷 트위터에 상원 예산안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5일 백악관에서 고위 군 지도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협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해 10월 백악관에서 군 고위 지휘관들과 만남을 가졌다. 왼쪽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오늘(8일)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는데요. 올해 워싱턴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대규모 열병식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등 고위 군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랑스에서 열린 것 같은 열병식을 원한다”고 말했고요, 군 당국이 이를 지시로 받아들여서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프랑스 열병식이라면 지난해 7월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에 열린 열병식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의 날’ 열병식을 참관했는데요. 파리 개선문을 배경으로 기마대 등 여러 부대가 위용을 자랑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정부는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국방부와 백악관이 이 같은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매티스 국방장관] “We’ve been putting together some options…”

기자) 매티스 장관은 어제(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여러 선택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백악관에 보내 결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열병식 요청은 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애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미국인이 군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축하 행사를 알아볼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준비가 어느 정도나 진행됐는지요? 

기자) 아직 초기 논의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날짜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재향군인의 날인 11월 11일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1일이 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워싱턴포스트는 국방부가 이날을 선호한다고 전했는데요. 올해가 마침 1차 대전 종전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이날 열병식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열병식 구상에 대한 정계나 언론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열병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굳이 그런 행사를 열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막대한 비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열병식에 필요한 탱크라든가 전투기 등을 워싱턴으로 수송하려면 수백만 달러가 든다는 겁니다. 

진행자) 과거 미국에서 이런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 일이 있습니까?

기자) 몇 번 열리긴 했는데 매우 드문 일입니다. 27년 전인 1991년 6월에 열린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때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걸프 전쟁 승리를 축하하고, 참전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벌였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질병통제연구소(CDC) 본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기대수명이 하락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영국 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이 어제(7일) 발표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인들의 평균 기대수명이 78.6년으로 2015년보다 0.1년 떨어져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은행 자료에 근거한 건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와 비슷합니다.

진행자) 기대수명이 78.6년이라면 어떤 수준인지 궁금하군요?

기자)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 나라 평균보다 1.5년 짧습니다. 지난 1960년에만 하더라도 미국이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 발표로는 세계에서 가장 기대수명이 긴 나라는 일본으로 평균 83.7년입니다.

진행자) 영국의학저널 보고서에서 눈여겨봐야 할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미국인들의 기대수명 하락세는 특히 시골에 사는 사람들과 중년 백인들에게서 두드러졌습니다. 또 보고서는 마약성 진통제와 약물로 인한 죽음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마약성 진통제라면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OPIOID)라고 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는데요. 출산율, 후천면역결핍(AIDS), 청소년 임신, 당뇨, 그리고 심장질환 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게 사실 하루 이틀된 문제는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의학저널 보고서는 이런 문제가 사망률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비용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