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6일 워싱턴 의회 건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6일 워싱턴 의회 건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기자) 네. 연방 하원이 어제(6일)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상원은 2년짜리 예산안을 논의중입니다. 민간우주 업체인 스페이스X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연방 노동부가 종업원 봉사료(팁)와 관련된 현행 규정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현재 미국 연방 정부가 임시예산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연방 하원이 새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이 6일, 찬성 245대 반대 182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2018 회계연도 들어 5번째 임시예산안이고요, 시한이 3월 23일 자정까지입니다. 하원은 별도로 9월 30일이 시한인 국방예산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국방예산은 그럼 2018 회계연도 예산이 다 나온 셈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이 9월 30일이니까 국방예산은 다 마련된 셈입니다. 참고로 국방예산은 5천840억 달러가 책정됐고요. 3월 23일이 시한인 나머지 예산은 2017 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예산안에는 연방 지역 보건센터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2년 연장하는 항목도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하원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공은 연방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상원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7일, 2년짜리 장기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이 전날부터 나왔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6일 기자들에게 한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슈머 민주당 대표] “I’m very pleased to report…”

기자) 네, 국방예산과 비 국방예산을 늘리기로 하는 등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는 말이었는데, 드디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겁니다.

진행자) 지난 2011년에 만든 법으로 예산 상한을 늘릴 수 없게 해놓은 것으로 아는데, 그럼 이번에 예산 상한을 늘리기로 한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회예산국(OBM) 계산으로는 미국 예산이 3월 중에 상한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한을 다시 늘리는 방안에 대략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럼 얼마나 예산을 늘리기로 한 겁니까?

기자) 국방과 비 국방 부문을 합쳐서 2019년까지 3천150억 달러 증액하고요, 재난 구호 예산으로 90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그간 공화당은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민주당은 국방예산 증액분만큼 비 국방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 타협이 이뤄진 겁니다. 슈머 대표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번 합의를 돌파구라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양 당 간에 더 많은 협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예산 상한 문제는 대략 합의가 나왔다고 하지만, 상원도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줘야 연방 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죠?

기자) 네, 연방 상원은 장기예산안에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임시예산안 시한이 8일 자정까지라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진행자) 임시예산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산안 통과에서 가장 쟁점이 예산안 자체보다는 예산안과 연계된 이민개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직도 없습니다. 게다가 상원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상황이 어렵습니다.

진행자) 이민개혁 문제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나요?

기자) 민주당 쪽에서는 ‘Dreamer’, 즉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구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국경장벽 건설과 영주권 추점제 폐지, 합법 이민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두 당이 이런 요구들을 예산안 처리에 연계시켜 놓아서 상황이 아주 복잡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쪽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할 수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됐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f we don’t change, let’s have a shutdown…”

기자)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 방지 등 이민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폐쇄되는 것도 미국에 좋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폐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지난 1월 말에 임시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 정부가 3일간 부분 폐쇄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제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이 7일과 8일 이틀 남았는데, 상원과 하원이 아주 바빠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원래 이번 주에 의원 합동 연찬회(retreat)를 가기로 했었는데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워싱턴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이 드리머 구제법안을 논의한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임시예산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우주 회사인 스페이스X사가 6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대출력 '팰콘헤비(Falcon Heavy)'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우주 회사인 스페이스X사가 6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대출력 '팰콘헤비(Falcon Heavy)'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민간우주 회사인 스페이스X사가 어제(6일) 신형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대출력의 '팰콘헤비(Falcon Heavy)' 로켓이 어제(6일) 오후 3시 45분경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녹취: 로켓 발사 음향]

기자) 사람들이 발사 초읽기를 하고 발사된 로켓이 하늘로 치솟자 환호하는 소리를 들으셨는데요. 성공적으로 발사된 팰컨헤비는 싣고 간 화물을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행자) 이 팰컨헤비 로켓에 언론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간 회사가 그간 쏘아 올린 로켓 중에 추진력이 가장 강한 로켓입니다. 이 로켓은 1단 추진체에 모두 27개 엔진이 달렸는데, 보잉 747 여객기 18대가 끄는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진행자) 보잉 747 여객기 18대라면 어마어마한 힘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추진력을 냈던 로켓은 지난 1973년 달에 갈 우주선을 실어날랐던 미 항공우주국(NASA)의 새턴 로켓뿐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로켓 팰컨헤비는 화물 약 64t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기존 최고 적재량을 자랑했던 델타 헤비 로켓보다 2배 이상 적재량이 많고 로켓값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팰컨헤비에는 어떤 짐이 실렸나요?

기자) 로켓 안에는 테슬라사가 만드는 전기차와 우주인 옷을 입은 마네킹 스타맨이 실렸습니다. 또 스페이스X 임직원 6천 명의 이름을 새긴 명패, 그리고 아이작 아시모프의 공상과학 소설 '파운데이션'이 디지털로 담긴 저장장치도 담겼다고 하는군요. 한편 로켓에 실린 전기자동차는 멀리 태양계 밖까지 여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테슬라는 스페이스X사와 관련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씨입니다. 머스크 씨가 만든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데요. 이번에 로켓에 실린 전기차는 머스크 씨가 몰던 겁니다. 

진행자) 스페이스X는 화성 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자) 맞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0년대 중반 로켓 일체형 대형 우주선 'B.F.R'로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세인트클레어쇼어즈시의 한 식당에 손님이 팁을 남기고 떠났다.
미국 미시간주 세인트클레어쇼어즈시의 한 식당에 손님이 팁을 남기고 떠났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 노동부가 팁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 네. 연방 노동부 감사실(Inspector General)이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Wage and Hour Division)에 보낸 편지가 5일 인터넷에 공개됐는데요. 감사실은 팁 분배와 관련된 임금근로시간국의 규정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노동부 감사실 통보는 이런 계획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진행자) 청취자들이 ‘팁’(tip)이라면 낯설어할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일정한 대금 이외에 더 주는 돈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봉사료라고 하죠? 가령 식당에서 밥을 먹고 100달러가 나왔으면, 여기서 15%에서 20% 정도 되는 돈을 팁으로 냅니다. 만일 팁을 15% 낸다면 식대 100달러에 팁 15달러 해서 모두 115달러를 내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택시를 타도 택시 운전사에게 택시요금과 별도로 팁을 줍니다.
 
진행자) 그럼 이 팁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기자) 보통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가령 식당이라면 직접 주문을 받은 사람이나 음식을 날라다 준 사람 등이 가져갑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인이나 ‘매니저’, 즉 관리인은 종업원 팁에 손댈 수 없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이런 팁 문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서양에서는 모두 팁을 줘야 하나요?

기자) 아닙니다. 지역별로 다 다른데, 미국에서는 팁 문화가 완전하게 정착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수입에서 이 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 노동부가 이 규정을 어떻게 손보겠다는 건가요?

기자) 연방 정부가 지정한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 이상을 받는 종업원이 받는 팁을 다른 종업원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식당을 예로 들면, 식당에서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 손님에게서 받는 팁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종업원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종업원은 자신이 받은 팁을 다른 사람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진행자) 팁이 미국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만일 이 계획이 실현되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그래서 반발도 거센데요. 친노동자 단체들은 이 정책이 시행되면 업주나 관리인이 종업원들 팁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는 해당 정책이 실현되면 식당 종업원들이 잃게 될 팁의 총액이 1년에 5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팁 규정 개정에 찬성하는 쪽도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업주들은 대부분 노동부 계획을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팁을 여러 종업원에게 나누면 모든 종업원을 공평하게 대우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