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의 다이앤 페인스테인 민주당 상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존속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의 다이앤 페인스테인 민주당 상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존속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효력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9일)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DACA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안 시추 허용 지역에서 플로리다주 연안을 제외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3천억 달러가 넘는 등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새해 워싱턴 중앙정치권의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DACA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9일) 연방 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법원은 DACA의 효력을 중지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판결은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DACA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끌고 있는데요.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그리고 DACA 수혜자들이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진행자)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지만, DACA가 뭔지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네. 이건 ‘불법체류 청년 유예제도’라고 하는데요.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DACA의 혜택을 보는 청년들이 대략 80만 명 정도 된다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없애겠다면서, 연방 의회에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원고, 그러니까 DACA를 없애는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측이 행정부 조처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고, 또 DACA 제도가 유지되면 공적으로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로 일단 미 전역에서 DACA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이미 DACA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DACA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승인해줄 필요가 없고요. 또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추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어제(9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의회 지도자들이 만났는데, 여기서도 DACA 문제가 논의됐나요?

기자) 물론입니다. 어제(9일) 회동에서는 예산안 처리와 국경 강화 방안, 그리고 DACA 등 현안들이 논의됐는데요. DACA가 그 가운데 중심 현안이었습니다.

진행자) 어제(9일)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이례적으로 어제(9일) 회동이 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회동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 공화 두 당의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 feel having the Democrats in with us is absolutely vital..."

 

기자) DACA 문제 해결에 있어 민주당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초당적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DACA 관련 법안을 ‘사랑의 법안’(Bill of Love)이라고 불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제(9일) 회동에서 DACA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와 관련해서 두 당이 합의한 법안이 나오면 내용이 어떻든 간에 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일단 DACA같이 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포괄적인 이민개혁 문제는 다음 단계에서 처리하자는 2단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DACA 해결 방안에 국경 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진행자) 국경 강화 방안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멕시코 국경지역에 불법 입국을 막을 장벽을 세우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연방 의회에 예산 180억 달러를 요청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제(9일) 회동에 참석한 공화당 지도부도 이 국경 보안 강화방안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민주당 측은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하고 있죠?

기자) 물론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국경장벽 건설을 DACA와 연계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DACA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데요. 이건 DACA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예산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제 회동이 끝난 뒤에 두 당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모두 생산적이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어제(9일) 기자들에게 연방 정부 폐쇄를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폐쇄가 언급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현재 정식 예산안이 나오지 않아서 임시예산안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펠로시 대표의 말은 정부 문을 닫지 않으려면 DACA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참고로 임시예산안이 시한은 오는 19일 자정까지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매이 사우스 비치에서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매이 사우스 비치에서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제(9일) 연방 내무부에서 연안 시추와 관련해 중요한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라이언 징키 내무부 장관이 인터넷 트위터에 성명을 냈는데요. 플로리다주 연안을 가스와 석유 시추 허용 구역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난주에 연안 시추와 관련된 계획이 연방 내무부에서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내무부는 지난 4일 연근해 석유, 가스 시추 허용 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극해와 서부 태평양, 동부 대서양, 그리고 남부 걸프만 연안에 모두 26개 구역이 있는데, 2019년과 2024년 사이 이 가운데 한 군데만 제외하고 가스, 석유 시추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시추 허용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곳은 알래스카 서쪽 알류샨 열도 근처였습니다. 

진행자) 당시 발표에 플로리다주가 시추 허용 구역에 들어갔던 모양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9일) 플로리다주를 시추 허용 구역에서 뺀다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진행자) 플로리다주가 제외된 이유가 뭔가요?

기자) 플로리다주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릭 스콧 주지사는 연안 시추가 허용되면 플로리다주의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면서, 이를 철회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한편 징키 장관은 어제(9일) 성명에서 플로리다주가 특수하고 플로리다 연안이 관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스콧 주지사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안 시추가 허용되면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만일 시추선에서 사고가 나서 원유가 대량으로 누출되면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관광 산업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걸프만에 있던 시추선에서 사고가 나면서 11명이 숨지고 5개월간 원유 약 490만 배럴이 누출됐는데요. 이 사고로 미국 남부 연안이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연안 시추를 확대한다는 연방 내무부의 계획에 많은 주 정부가 반발했는데, 플로리다주만 빠지는 것을 다른 지역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자)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시추 허용 구역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주 외에도 노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델라웨어, 뉴저지주 등에서는 당 소속을 불문하고 주지사들이 모두 시추 허용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릴랜드주 정부는 이미 소송 의사를 밝혔고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반대 자세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연근해 시추를 엄격하게 제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행정명령을 통해 연근해 시추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산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겠다는 건데요. 이 행정명령을 실행할 계획이 지난 4일에 처음 나온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 계획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앞으로 6개월 간 여론 수렴 작업을 거친 뒤에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30일 허리케인 '하비'가 몰고온 폭우로 미국 루이지애나주 로와 시의 도로가 침수된 가운데 트럭 한 대가 빗길 위를 운전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허리케인 '하비'가 몰고온 폭우로 미국 루이지애나주 로와시의 도로가 침수된 가운데 빗길 위에서 트럭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미국에서 대형 자연재해가 잦았는데요.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250여 명에 달했는데요. 인명피해뿐만이 아니라 재산 피해도 컸습니다. 미 국립 해양대기국(NOAA)이 8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억 달러 이상 피해를 낸 자연재해가 16건에 달했는데요. 총 피해액이 3천억 달러가 넘으면서 최악의 해로 기록됐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미국 남부는 허리케인으로 물난리를 겪고, 서부는 산불로 신음했는데요. 허리케인과 산불, 어느쪽 피해가 더 컸나요? 

기자) 허리케인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말씀 드린 약 3천억 달러의 총 피해액 가운데 약 2천700억 달러가 허리케인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하비, 어마, 마리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난해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이름인데요. 이 가운데서도 하비 피해가 가장 컸죠?

기자) 네, 지난 8월 말,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남부 텍사스주를 강타하면서 대도시 휴스턴 일대가 물에 잠겼는데요. 미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하비 피해액을 1천25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어 9월에는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허리케인 마리아로 초토화됐습니다. 

진행자) 허리케인 하면 2005년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일대에 큰 피해를 준 카트리나가 생각나는데요. 카트리나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네. 카트리나가 여전히 최악의 자연재해로 남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카트리나 피해액은 2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하비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함께 2012년의 샌디, 하비, 어마, 마리아, 이렇게 5개가 미국에서 가장 피해가 큰 허리케인으로 기록됐는데요. 5개 가운데 3개가 지난해 발생한 겁니다. 

진행자) 지난해 산불 피해는 어떻습니까?

기자)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여러 산불로 54명이 숨졌고요, 18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밖에 미국 중서부는 강력한 회오리바람인 토네이도, 노스다코타주 등 중북부는 가뭄에 시달리는 등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잦았습니다.

진행자) 왜 이렇게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기자) NOAA는 사람들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가옥과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을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일부 기후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