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에서 세제개편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에서 세제개편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 지도부가 세제개편안 단일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 세제개편안은 내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대형 총기 사건이 횟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더 치명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오늘(14일) 미국 언론들의 주요 기사에 세제개편안 관련 소식이 올라와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가 세제개편안 단일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안의 핵심은 법인세율을 원안보다 조금 올리고, 소득 상위계층에 부과하는 세율은 더 내리는 것입니다.

진행자) 세제개편안이 지금 2개가 나와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각각 별개의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원협의회를 열어서 단일안을 만들고요. 이걸 다시 상원과 하원에서 표결로 통과시킨 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면 정식으로 세제개편법이 발효되는 겁니다. 참고로 상원과 하원 다수당이 모두 공화당이기 때문에 세제개편 작업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상원과 하원이 별도로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단일안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조정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중요한 항목별로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기업에 매기는 세금율,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눈에 띕니다. 이 법인세율은 21%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법인세율이 현재 35%죠?

기자) 맞습니다. 이걸 양원 세제개편안은 20%로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단일안에서는 21% 상향 조정됐습니다. 세율이 원안에서 1%p 오른 건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율 외에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이 37%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원안보다 약간 하향 조정됐습니다. 

진행자)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금공제도 논란거리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지방정부에 내는 소득세나 재산세의 경우, 모두 1만 달러까지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대출액 75만 달러까지 이자를 공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특히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을 공제해 주는 항목에 민감한 지역들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방 소득세나 재산세가 매우 비싼 지역,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나 뉴저지주,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 이 항목 공제를 없애거나 제한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결국 이걸 살리는 거로 타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밖에 또 눈길을 끄는 건 상원안에 건강보험제도, 즉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을 없애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 항목도 단일안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하원안에서는 이 항목이 없었습니다.

진행자) 현행 오바마케어에서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벌금을 내게 돼 있는데요. 공화당 측은 이 항목을 없애서 오마바케어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항목이 없어지면 앞으로 10년간 예산 3천억 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면서 의료보험을 잃는 사람도 다수 생기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진행자) 세제개편안 단일안 처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공화당 지도부는 합의가 된 단일안을 조만간 발표하고요. 이걸 내주 상원과 하원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3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m excited to announce that…”

기자) 올해 성탄절 전에 연방 의회가 단일안을 보내오면 여기에 서명해서 내년 2월부터 시민들이 새로운 세율이 적용된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크리스마스 전에 세제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인데, 그럼 야당인 민주당 쪽은 공화당의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기자)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이 대형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어제(13일) 눈길을 끄는 말을 했는데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에게 민주당 출신의 새 상원의원이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까지 세제개편안 표결을 미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이건 최근 치러진 앨라배마주 보궐선거 결과와 관계가 있죠?

기자) 맞습니다. 12일 치러진 앨라배마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더그 존스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존스 당선자가 내년 초에 취임할 전망인데, 그러면 상원 의석 분포가 공화당 51석 대 민주당과 무소속 49석이 되는데요. 존스 당선자가 업무를 시작한 뒤에 상원 표결을 하자는 겁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이런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현 공화당 의석이 52석이라 반대표가 2표 넘게 나오면 안 되는데, 존스 의원이 들어오면 더 여유가 없어지니까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그 전에 처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정대로 다음 주에 표결을 강행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법안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재닛 옐런 의장이 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재닛 옐런 의장이 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제(13일) 경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어제(13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준금리를 0.25%p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25%에서 1.5% 사이가 됐습니다. 참고로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기준금리를 올린 게 지금이 몇 번째인가요?

기자) 연준이 10여 년 전에 금융위기를 맞아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즉 0%대까지 떨어뜨린 뒤에 지금까지 모두 다섯 번을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세 번째죠?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도 모두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제 상황이 좋다는 판단에서 나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진정시키고, 반대로 경기가 가라앉으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정책입니다. 옐런 의장은 어제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현시점에서 순항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는 현재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4.1%로 지난 200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4%대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제성장률은 연준 예상으로는 올해와 내년, 각각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최근 미국 증권시장은 계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경제 부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안이 단연 화제인데, 옐런 의장은 감세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어제(13일) 기자회견에서도 그 말이 나왔는데요. 옐런 의장은 감세안이 경제성장에 일정 정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감세안이 나라경제에 영향을 미칠 시점과 정도는 불확실하다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옐런 의장이 내년 2월에 물러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13일) 기자회견에서 후임자에 대한 말도 했습니까?

기자) 네. 옐런 의장의 후임자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가 지명된 상태입니다. 옐런 의장은 파월 지명자가 현 연준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금융규제 부분에서 파월 지명자가 큰 변화를 주지는 않으리라 전망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그밖에 최근 화제가 된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4일 미국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무차별 총격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이 사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14일 미국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무차별 총격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이 사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총기 규제 문제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크게 의견이 나뉘는 사안으로 오랜 시간 논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14일)이 미국에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되는 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지난 2012년 12월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장괴한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어린아이 20명과 교직원 6명 그리고 범인과 범인의 어머니까지 포함해 모두 2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이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거센 분노와 함께 총기 사용 규제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추진했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총기협회가 주도하는 총기옹호론자들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법안 도입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후에도 대형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규제는 다시 또 불거지곤 했는데요.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5주년을 맞아 AP통신이 미국의 대형 총기 사고와 관련한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미국의 총격 사건의 추이를 연구해본 결과 대형 총격 사건의 횟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 치명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진행자) 치명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총격 사건에서 발생하는 사망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형 총기 사건을 연구해온 범죄학자 그랜드 드위 박사는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범죄자들의 성향을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전문가들이 범죄자들의 면면을 분석했다는데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별로 없고 잘 웃지 않는 우울한 사람들, 또 인터넷에 부정적인 글을 올리고,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살인자를 언급하거나 그들을 추앙하는 듯한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등이 총격범들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총격범의 성향은 정확하게 잡아내기 어렵지만, 사건이 더 참혹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형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기자) 네, 지난 2016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에서는 4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요. 올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콘서트 총격 사건에서는 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달 텍사스주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서도 26명의 사망자가 나왔죠. 

진행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총기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또 총기 기능이 더 좋아진 것이 사상자가 더 많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진 않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그 점 역시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발생한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범프스탁이라는 장치를 총기에 달아서 자동연사 기능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 이유는 이런 총기의 기능보다는 총격범의 위치가 더 영향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높은 호텔방에서 바닥을 향해 무차별 난사를 가해서 희생자가 많았다는 거죠. 

진행자) 그러니까 현재로선 샌디훅 총격 사건 이후 대형 총기 사건의 강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 외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는 총기 규제 논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대형 총기 사건의 추이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로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