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이 29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이 29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하원이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29일) 연방 대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수정치가 3.3%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어제(29일) 연방 하원에서 눈길을 끄는 결의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재키 스피어 의원 등이 발의한 결의안인데요. 이 결의안은 의원과 보좌진 등 의회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표결에 앞서 성희롱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라이언 의장] “ Sexual harassment…”

기자) 라이언 의장은 연방 의회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결의안이 나온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미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성희롱 폭로가 연방 의회에도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미국 영화계를 말하는 할리우드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저지른 성추문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큰 충격을 줬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인스틴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언론과 기업 스포츠, 그리고 연방 의회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진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 사실이 잇따라 폭로됐습니다.

진행자) 연방 의회에서는 누가 이런 성추문에 연루됐나요?

기자) 최근에 언론 보도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민주당 소속의 존 코니어스 하원 의원입니다. 코니어스 의원이 부하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했는데, 합의금을 주고 이를 무마한 사실이 알려져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코니어스 의원은 민주당 하원에서 나름 중진 의원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올해 88세인 코니어스 의원은 27선으로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최다선이고요.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코니어스 의원은 자신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자 법사위원회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지금은 의원직 사퇴 압력까지 받고 있습니다. 코니어스 의원은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추행한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코니어스 의원 외에 연방 의회 안에서 또 누가 성추문으로 구설에 올랐습니까?

기자)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조 바튼 의원이 있습니다. 바튼 의원은 알몸 사진을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에 올렸다가 호된 비난을 받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또 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앨 프랑켄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프랑켄 의원은 지난 2006년 군 위문공연을 다닐 때 같이 무대에 오른 여성 사회자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그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의회 안에 이런 성추행이나 성추문이 심각하다는 폭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주로 여성 의원이나 보좌관, 직원들의 경험담이 속속 폭로됐는데요. 알려진 것보다 의회 안에 이런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의원이 의회 내 성추행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결의안을 내놓은 건데요. 연방 상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진행자)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29일) 또 방송 쪽에서도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NBC 방송 아침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인 맷 라우어 씨가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서 전격적으로 해고됐습니다. NBC 측은 어제(29일) 성명을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라우어 씨를 해고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맷 라우어라면 미국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방송인 아닙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NBC 방송의 간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죠? 아침 뉴스 쇼인 ‘투데이’라고 있는데, 라우어 씨는 이 프로그램을 20년 넘게 진행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또 추수감사절에 벌어지는 메이시 퍼레이드를 매년 생중계했고요. 또 NBC가 미국에서 독점으로 방영하는 올림픽 중계방송의 사회자로도 활동하는 등 그야말로 NBC의 간판 방송인이었는데요. 오늘(30일) 아침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 언론계 안에서 이런 성추문 의혹이 연이어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어제 맷 라우어 씨 해고 뉴스와 함께 나온 것이 미네소타 공영라디오(MPR)가 소속 개리슨 킬러 씨가 해고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킬러 씨는 미 공영라디오(NPR)에서 방송진행자와 제작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CBS 방송의 간판 앵커였던 찰리 로즈 씨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었죠? 로즈 씨는 오랫동안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물급 언론인이었습니다. 또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 신문의 백악관 출입 기자인 글렌 트레시 씨도 성추문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9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 사법기관이 개인 손전화에 담긴 위치 정보를 영장 없이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심리가 진행됐다.
29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 사법기관이 개인 손전화에 담긴 위치 정보를 영장 없이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심리가 진행됐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29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연방 대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심리가 진행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법기관이 개인 손전화에 담긴 위치 정보를 영장 없이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벌어진 심리였는데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해당 심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두고 진행된 겁니까?

기자) 네. 티머시 카펜터란 사람이 지난 2010년과 2011년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에서 연쇄 무장강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됐는데, 검찰 측이 카펜터 씨를 기소하려고 손전화 통신 회사를 통해 127일간의 위치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당한 수색이나 압류를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는 소송이 나왔고, 결국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진행자) 대법원에 가기 전에 하급 법원 판결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기자) 네. 하급법원은 범죄 용의자의 은행 기록이나 유선전화 통화기록을 사법기관이 확보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정부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어제 심리에서 소송 당사자들은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진행자) 네. 정부 쪽 대표인 연방 법무부 변호사들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통신회사들이 개인 통화기록을 사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카펜터 씨를 대리한 민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이 영장 없이 손전화 안에 담긴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ACLU 측은 심리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제 대법원이 수정헌법 4조로 디지털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제 연방 대법관들이 어떤 질문을 했나요?

기자) 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고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과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은 정부 측 주장에 열린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이런 디지털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내린 판결이 이미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차량이 ‘GPS’ 즉 위성추적장치를 달려면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했고요. 2014년에는 체포 과정에서 압수한 손전화를 수색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번 다 사법기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죠.

진행자) 판결 내용에 따라서 아무래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개인정보, 그리고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 다시 중요한 안건이 연방 대법원에 올라간 셈인데요. 연방 대법원이 과연 어떤 판결을 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최종 판결은 내년 6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몬트의 테슬라 공장에서 로봇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몬트의 테슬라 공장에서 로봇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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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수정치가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상무부가 29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상무부는 3분기, 그러니까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국내총생산(GDP)이 연율로 3.3% 성장했다고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GDP라면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의 총합을 뜻하는데요. 경제성장률은 이 GDP를 근거로 합니다.

진행자) 이건 원래 추정치보다 더 올라간 수치죠?

기자) 그렇습니다. 1차 발표에서는 3% 성장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추가 확보된 자료로 수정한 결과 3.3%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 추정치는 3.2%였는데요. 3분기 경제성장률은 오는 12월에 마지막 수정치가 발표됩니다.

진행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 성장률이라면 상당히 양호한 수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2014년 이래 가장 빠른 성장세고요. 또 두 분기 연속 3% 이상 성장한 것은 2014년 이래 처음입니다. 참고로 지난 분기 경제성장률은 3.1%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도 3% 성장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3%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1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경제가 성장하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참고로 이 감세안은 기업에 매기는 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진행자) 지난 여름에 허리케인으로 피해가 나서 3분기 경제성장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나름 선방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허리케인 피해 탓에 특히 소비지출 성장률이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은 3분기에 2.3% 성장해 2분기 성장률 3.3%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또 임금 인상률도 별로였는데요. 하지만, 재고와 장비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서 다른 분야의 부진을 상쇄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재고, 그러니까 팔 물건과 장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장비에 대한 투자가 10.4%나 증가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3분기 경제성장은 이 재고와 장비 투자가 이끌었다고 보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3분기 미국 경제가 2.5% 성장하는데 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세금을 낸 후의 기업 수익은 5.8% 그리고 정부 지출은 0.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올해 마지막 분기인 4분기 경제성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많은 경제 전문가는 지난 10월에 소매와 도매 재고가 떨어진 것을 근거로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에 또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추정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