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마이크 리(왼쪽) 공화당 상원의원과 제리 모랜 의원.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마이크 리(왼쪽) 공화당 상원의원과 제리 모랜 의원.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상원 공화당 지도부의 오바마케어 대체 노력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지지를 모으지 못해서인데요. 자세한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백악관이 이번 주를 ‘미국산 제품 주간’으로 정하고 미국 제품 홍보에 나섰다는 소식, 월터 샤웁 미국 정부윤리청장이 내일(19일) 사임하는 가운데 민간 정부 감시기구들이 정부윤리청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수정안을 공개했는데요.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수술을 받았고, 따라서 매케인 의원이 돌아올 때까지 표결이 연기됐다는 소식 어제(17일) 전해 드렸는데요. 법안이 아예 사장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서인데요. 어제(17일) 제리 모랜 의원과 마이크 리 의원이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반대 의견을 밝힌 랜드 폴 의원과 수전 콜린스 의원을 포함해 반대하는 의원이 4명에 이르면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대 민주당이 52대 48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일찌감치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3명이 반대하면 법안이 무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들 공화당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어제(17일) 반대 의사를 밝힌 모랜 의원과 리 의원은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의 의원들인데요. 법안 내용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리 의원은 오바마케어의 과세 조항이 모두 폐지되지 않은 데 불만을 표시했고요. 보험료를 낮추는 데도 미흡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말씀 드렸지만, 이번 법안이 수정안 아닙니까? 지난달 공개한 법안이 공화당 내분으로 충분한 지지를 모으지 못하자, 한 차례 표결을 연기했고요. 지난주에 새로 수정안을 내놓았던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보수, 온건 양쪽에서 여전히 불만이 나왔는데요. 앞서 반대를 나타낸 랜드 폴 의원은 리 의원이나 모랜 의원과 마찬가지로 오바마케어와 별로 다를 게 없다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고요. 반면에 좀 더 온건한 성향인 수전 콜린스 의원은 많은 미국인, 특히 취약한 계층의 미국인들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오바마케어를 다른 제도로 대체하려는 공화당 노력이 상원에서 두 차례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7일) 법안이 사실상 사장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단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자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법안을 논의하자는 건데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역시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케어 폐지안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치 매코넬(켄터키· 가운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켄터키· 가운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진행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보험을 잃게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매코넬 의원의 안은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는 겁니다. 따라서 당장 사람들이 보험을 잃는 건 아닙니다. 공화당은 이미 지난 2015년에도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됐는데요. 매코넬 의원은 당시 법안을 지적하면서, 오바마케어를 2년 뒤에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그동안 대체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이 오바마케어 폐지안에 이미 반대한다고 밝혀서 통과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번 수정안이 실패한 것은 공화당 법안의 핵심이 실행 불가능하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계속 실패하는 법안을 내놓을 게 아니라, 민주당과 협력해서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 시장에 장기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현행 오바마케어를 먼저 폐지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 역시 민주당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청문회를 열고, 양당 의원들과 주지사들의 의견을 듣는 등 정상적으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은 현행 오바마케어와 공화당 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어떤 제도를 더 선호하는지요?

기자) 네, 사실 오바마케어에 대한 지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약 50% 대 24%로 현행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미국인이 공화당 개혁법안을 지지하는 사람의 거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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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부터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겠다는 건데요. 이런 노력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제품 홍보에 나섰다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백악관 뜰에서 진행된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사에 참석해 미국산 소방차에 올라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아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백악관 뜰에서 진행된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사에 참석해 미국산 소방차에 올라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아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를 ‘메이드인아메리카(Made in America)’, ‘미국산 제품’ 주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어제(17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여러 백악관 참모들이 참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서 한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For decades Washington has…”

기자) 수십 년 동안 워싱턴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수백만 개의 미국인 일자리를 몰아냈다고 비판했는데요. 앞으로 지켜보라면서 미국인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7월 17일을 ‘Made in America Day’, ‘미국산 제품의 날’로 선포하는 선언문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한때 전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미제’라고 하면 품질 좋은 제품의 대명사로 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미제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미국 회사 제품도 중국이나 좀 더 인건비가 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생산되는 실정인데, 요즘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기자) 네, 백악관이 어제(17일) 행사에서 미국 50개 주에서 생산한 제품을 진열했는데요. 메인 주에서 생산한 요트, 하와이 주에서 생산한 럼주, 뉴욕주에서 생산한 피아노, 테네시 주의 기타, 네바다 주의 사탕 등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주에서 생산한 카우보이 모자를 직접 써 보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할 때 이용하는 마린원(Marine One) 헬리콥터도 동북부 코네티컷 주에서 생산한 헬기라고 합니다.

17일 백악관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사에서 텍사스산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7일 백악관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사에서 텍사스산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진행자) 백악관이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내세우면서 미국산 제품 홍보에 나섰는데요. 이번 행사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위선이 따로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슈머 대표] “If you want to preach something…”

기자)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고 싶으면, 가정에서부터 본을 보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상표가 붙은 셔츠나 타이는 중국에서, 트럼프 가구는 터키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슈머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씨 역시 자신의 이름을 내건 패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방카 의류나 구두 역시 외국에서 만들어진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죠?

기자) 맞습니다. 어제(17일) 백악관 기자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일부 제품은 미국 내에서 확장성이나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수요가 생기면, 이곳에서 생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수요가 있으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스파이서 대변인이 말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다국적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 미국 기업이다, 영국 기업이다, 특정해서 말하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요?

기자) 다국적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다국적 제품이 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 상점에 진열된 최종 상품을 들여다보면, 대여섯 개 나라, 심지어 많게는 10개 나라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구성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가 지적에 상관없이 백악관의 ‘메이드인아메리카(Made in America)’ 운동, 미국산 제품 장려 운동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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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윤리청(OGE) 청장이 이번 주에 사임을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월터 샤웁 정부윤리청장이 내일(19일)부로 사임할 예정입니다. 샤웁 청장은 지난 2013년 1월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았는데요. 5년 임기를 몇 달 남겨놓고 사임을 결정했다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워싱턴 의사당에 출석하고 있는 월터 샤웁 정부윤리청(OGE)장.
지난 1월 워싱턴 의사당에 출석하고 있는 월터 샤웁 정부윤리청(OGE)장.

​​진행자) 샤웁 청장의 퇴임 소식이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는 반응도 있죠?

기자) 네, 샤웁 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샤웁 청장은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산을 처분하지 않은 데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민주당과 정부 감시 단체들을 그런 샤웁 청장을 지지했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있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샤웁 청장은 또 퇴임을 발표하면서 현 트럼프 행정부와 일하면서 정부윤리청의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현재 정부윤리청의 기능이 고위 정부 당국자들을 감시하는데 역부족이라는 말인가요?

기자)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윤리청은 지난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가져온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좀 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겨난 정부 기관입니다. 정부윤리청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하지만 공직자들의 부패와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한다는 크고 중요한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떤 점이 미흡하기에 정부윤리청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정부윤리청의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윤리청은 공직자의 자산 공개와 이해 충돌 등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윤리 위반을 이유로 조사하거나 형사 소추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는 미 연방수사국(FBI)과 각 기관의 감찰관실, 법무부 등이 갖고 있는데요. 민간 정부 감시 단체들은 정부윤리청에 조사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부윤리청 제정 당시에 왜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던 걸까요?

기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 논의가 있어왔는데요. 공직자들이 스스로 위반 사항을 밝히게 하려고 수사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적 처벌이 두려워서 위반 행위를 밝히지 못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정부윤리청에 수사권이 없다 보니 논란의 사실 여부보다는 보고 자체만 중요하게 여기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정부 감시단체들의 지적입니다.

진행자) 샤웁 청장은 퇴임 후 비영리 단체인 ‘캠페인법률센터(Campaign Legal Center)’에서 일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곳 역시 정부윤리청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단체 중 하나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샤웁 청장이 합류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정부윤리청의 개혁과 관련한 최종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슈 원(Issue One)'이라는 또 다른 단체는 정부윤리청 개혁안을 마련해 공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아무 이유 없이 정부윤리청장을 해고할 수 없고, 의혹이 되는 공직자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며, 증인소환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민사 처벌 등을 결정할 권한을 청장에게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윤리청은 현재 문제가 되는 공직자에 대해 ‘시정 조치’ 등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