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주민들이 연방지법의 이민금지 행정명령 유효 결정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정국가 출신 입국 제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민이 지난 6일 호놀룰루에서 열린 하와이주 법무장관 기자회견장에서 시위하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하와이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예외 대상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어제(13일) 연방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공개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수정안 내용, 또 그에 대한 반응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미 의회가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사위에 대해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수단, 이렇게 중동과 아프리카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시행을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부는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확대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입국이 허용됩니다. 데릭 왓슨 하와이 지방 법원 판사는 어제(13일) 조부모가 ‘가까운 가족’에 포함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의 전형이란 겁니다. 또 손주와 조카, 숙부, 숙모, 시동생, 처제, 사촌 등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 약혼자만이 ‘진실한 관계’에 해당하는 ‘가까운 가족’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이번 판결에 따라서 ‘가까운 가족’의 범위가 훨씬 커진 겁니다.

진행자) 앞서 왓슨 판사가 관련 소송을 기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결국, 판결을 내렸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소송은 하와이 주 정부가 제기했는데요. ‘가까운 가족’, ‘진실한 관계’에 대해 확실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앞서 왓슨 판사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이니, 대법원에 요청하라며 기각했는데요. 그러자 하와이 주 정부가 제9 항소법원에 항소했고요. 항소법원은 왓슨 판사에게 정의를 내릴 자격이 있다며 돌려보냈던 겁니다.

진행자) ‘가까운 가족’, ‘진실한 관계’,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말인지, 지난 과정을 좀 돌아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말에 중동과 아프리카 7개 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 사증 발급과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라크를 제외해서 6개국으로 줄이는 등 수정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방 법원과 항소 법원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왔고요. 결국,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지난달 대법원이 부분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 단체 등과 ‘진실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진실한 관계’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난민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원래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은 난민 수용을 120일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연방 대법원은 역시 ‘진실한 관계’에 있는 난민 신청자는 예외로 했습니다. 난민 단체들은 여러 해에 걸쳐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돕는다며, 난민 단체와 난민들의 관계 역시 ‘진실한 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왓슨 판사가 이들 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한 올 회계연도 난민 수용 한도 5만 명이 이미 다 찬 상태인데요. 이번 판결에 따라서 추가로 난민이 미국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기자) 소송을 제기한 하와이 주는 물론 환영했습니다. 더글러스 친 하와이 주 법무장관은 행정명령 때문에 가족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많은 주민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와이 주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으로 하와이 관광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10월에 시작하는 새 회기에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진행자) 행정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오늘(14일) 성명에서 이번 하와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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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이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논의 중인데요. 어제(13일) 수정안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개혁제도를 흔히 오바마케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달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공개했었죠? 하지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수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어제(13일)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수정안 공개에 대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펜스 부통령] “This legislation President Trump and I believe…”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이 법안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나온 적절한 법안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오바마케어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건데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며, 행동하지 않으면 더욱 많은 가정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상원 수정안은 초안에서 폐지했던 부유층에 대한 과세 조항을 유지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네, 상원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은 보수적인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는 오바마케어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이유로,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는 보험을 잃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동시에 비난을 받았는데요. 보험료가 싼 기본 상품을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 수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안은 보수 성향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주장한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보수 성향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준 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중도 성향 의원들이 요구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수정안은 우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각 주에 70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 초안에서 이를 위해 이미 1천억 달러 이상을 책정한 바 있는데요. 규모를 더 크게 늘린 겁니다. 또한, 미국에서 현재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피오이드 중독 환자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45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진행자) 부유층에 부과했던 과세 조항 역시 중도 성향 의원들이 요구했던 바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초안에서는 폐지됐던 내용이 다시 살아났는데요. 현행 오바마케어는 한 해 20만 달러 이상 버는 부유층의 투자 소득에 대해 3.8%, 또 노인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0.9% 메디케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진행자) 앞서 발표된 초안과 하원 법안은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는데요. 메디케이드,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를 말하죠? 이 메디케이드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메디케이드 지원 규모를 줄인다는 방침은 그대로입니다. 주 정부에 제공하는 지원금에 한도를 두기로 한 내용도 변함이 없는데요. 대신 각 주가 1인당 보조금이나 정액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해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량을 어느 정도 허용한 거죠. 원래 메디케이드는 빈곤층 주민 가운데서도 어린이와 임신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그 대상을 일정 소득선 이하까지로 대폭 늘렸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연방 정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메디케이드 지원 축소를 요구해 왔습니다.

진행자) 앞서 매코넬 대표는 의회조사국(CBO)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본 뒤, 다음 주에 표결에 부칠 방침이라고 밝혔죠?

기자) 네, 의회조사국의 새로운 보고서는 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의회조사국은 연방 의회 산하 초당적인 연구 기관으로 앞서 공개된 상원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2026년까지 2천30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수정안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의 말입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녹취: 슈머 대표] “This legislation President Trump and I believe…”

기자) 슈머 대표는 미국인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메디케이드에 큰 타격을 준다며, 수정안 역시 기존안과 마찬가지로 가혹한 법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50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데요.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미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도 성향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법안을 최종 논의에 부치는 것조차 반대한다고 말했고요.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인 랜드 폴 상원의원은 현행 오바마케어와 큰 차이가 없다며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1명만 더 반대하면 법안이 부결될 상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 외에도 5명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사실 시간도 별로 없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여름 휴회 전에 통과되지 못하면, 매우 분노하게 될 것이라며 압력을 넣은 바 있습니다. 상원이 원래 8월 초부터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매코넬 대표가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휴회 시기를 8월 셋째 주로 늦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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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러시아 내통 의혹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와 만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연방 의회에서 트럼프 주니어 씨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지난해 7월 20일 클리블랜드에서 진행된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란히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당시 대선 경선후보와 장남 트럼프 주니어.
지난해 7월 20일 클리블랜드에서 진행된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란히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당시 대선 경선후보와 장남 트럼프 주니어.

​​기자) 그렇습니다. 의회 민주당 지도자들이 트럼프 주니어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며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어제(13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가 러시아와 기꺼이 공모할 의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역시 비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쿠슈너 고문이 신원조회 과정에서 이날 만남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야 추가했다며, 쿠슈너 고문의 기밀 취급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 의원들 역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이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편지를 보내서 공개 청문회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환장까지 내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주니어 씨는 앞서 의회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 역시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그래슬리 위원장의 출석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만,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죠?

기자) 네,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지인의 소개로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 변호사를 만났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만났고, 당시 만남에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장남이 결백하다고 옹호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제안을 받으면 만남에 응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지난해 트럼프 주니어 씨와 러시아 변호사가 만날 당시 또 다른 인물이 동석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NBC 방송이 오늘(14일) 방송한 내용인데요. 이날 회동에 참석한 제5의 인물이 있었고, 바로 러시아계 미국인 로비스트였다는 겁니다. 옛 소련군에서 복무했던 이 남성은 미국에 이민 오면서 복수 국적을 소유했다는데요. 이후 AP 통신이 이 사람은 리나트 아흐메트쉰 씨로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정보 당국과 연계를 가진 인물인가요?

진행자) NBC 방송은 이 남성이 러시아 방첩 요원 출신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아흐메트쉰 씨는 AP 통신에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통역 자격으로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재 러시아 정보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미국 정부 관리들은 아흐메트쉰 씨가 여전히 러시아 정보기관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의 변호인은 로비스트가 미국 시민이었고, 러시아 정부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NBC 방송 보도 내용과 관련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회 쪽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딕 더빈 원내총무는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계 미국인 로비스트와 만난 사실을 논란 초기에 밝히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빈 원내총무는 또한, 이날 만남과 관련해 정보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며, 트럼프 주니어 씨와 또 회동에 동석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진술은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