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백악관 뜰에 모인 군인가족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백악관 뜰에 모인 군인가족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어제(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국 전역에서 축하 행사와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는데요. 241번째 생일을 맞은 미국 표정 살펴봅니다. 지난주 하와이 주가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입국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조부모와 손주 등을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옹호했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연방 의회에서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4일)가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1년 전인 1776년 7월 4일,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날인데요. 미국인들은 이날을 미국의 생일로 기념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을 선언한 장소인 필라델피아에서는 유명 가수 보이즈투멘(Boyz II Men)이 독립선언문 일부를 낭독했고요.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지역 지도자들과 재향 군인, 악단이 참가한 가운데 시가행진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시가행진]

기자)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시가행진에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미국 여러 주를 대표하는 고등학교 악단과 군악대가 참가했고요.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 모양의 대형 풍선 등이 공중을 떠다니며 관객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또 의사당 앞에서는 비치보이스(The Beach Boys)와 포탑스(The Four Tops) 등 유명 가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축하 음악회도 열렸습니다. 이날 소나기가 오긴 했습니다만, 행사 진행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독립기념일을 맞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어떻게 보냈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이날 백악관 정원에서 미군 가족을 위한 피크닉을 열었는데요. 참가자들을 가리켜 애국심과 덕목, 용기를 갖춘 사람들이라며 칭찬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Each of you here today represents…”

기자)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이 적에 맞서 싸우고 있고,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는데요. 미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떻습니까?
 
기자) 펜스 부통령은 지난 주말 휴가를 고향 인디애나 주에서 보냈는데요. 인근 미시간 주의 그랜드빌을 깜짝 방문하고, 시가 행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 등 현지 정치인들과 함께 행렬 맨 앞에서 행진하면서 구경 나온 시민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후에는 워싱턴에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군 가족을 위한 피크닉에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의회는 이번 주말까지 휴회 중인데요.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에서 독립기념일을 보냈겠군요.

4일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독립기념일 행사 참가자들이 대형 성조기를 펼쳐들고 행진하고 있다.
4일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독립기념일 행사 참가자들이 대형 성조기를 펼쳐들고 행진하고 있다.

기자) 맞습니다. 독립기념일 시가행진은 정치인들이 반드시 참가하는 행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과 셸리 무어 상원의원 등 여러 공화당 의원이 시가행진에 불참했습니다.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주민들의 분노 때문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은 여전히 법안을 논의하는 단계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한 건강보험개혁법을 말하는데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에 연방 정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주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면서 다른 제도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화당의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인들이 찬반으로 갈려서 항의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주민 초청 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원들 가운데는 아예 외국 순방에 나서서 해외에서 독립기념일을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행자) 외국에 나간 의원들은 누구이고, 또 어떤 나라를 방문했는지요?

기자)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 등이 이번 독립기념일 휴가 기간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는데요. 현지 미군 장병들을 위문하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공군기지를 방문한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현지 미군 장병들이 끊임없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니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보통 독립기념일에 미국인들은 가족, 친지들과 모여서 핫도그와 햄버거를 구워 먹곤 하는데요. 이날 핫도그 먹기 대회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뉴욕의 코니아일랜드 공원에서 매년 핫도그먹기 대회가 열리는데요. 조이 체스트넛이란 캘리포니아 출신 남성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우승했습니다. 10분 동안 무려 72개의 핫도그를 삼키면서 자신이 지난해 세운 기록 70개를 갱신했는데요. 여성 부문에서는 라스베이거스 출신 미키 수도라는 여성이 10분에 41개를 먹으며 4년 연속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독립기념일 행사 가운데 불꽃놀이가 빠질 수 없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공원에서, 집 마당에서 휴일을 즐긴 미국인들, 밤에는 인근 학교나 광장을 찾아 화려한 불꽃놀이를 감상하며 하루를 마감했는데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내 이스트리버 일대에서 진행된 독립기념일 기념 불꽃놀이 전경.
4일 뉴욕 시내 이스트리버 일대에서 진행된 독립기념일 기념 불꽃놀이 전경.

​​[녹취: 불꽃놀이]

기자) 워싱턴 DC에서는 잔디광장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워싱턴기념탑을 배경으로, 또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에서는 이스트강변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졌는데요. 뉴욕의 경우, 1분에 2천400개의 폭죽이 터지는 등 총 6만 개의 폭죽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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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이민 관련 행정명령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에 중동과 아프리카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지난주에 이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갔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6월 26일) 연방 대법원이 부분 시행을 허용하면서 지난 목요일(29일)부터 행정명령이 발효됐는데요. 관련 절차 점검을 위해서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수단, 예멘, 소말리아, 이렇게 6개 나라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90일 동안 중단됐습니다. 다만 미국 국민이나 기관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진행자) 그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만이 ‘진실한 관계’에 해당하는 가까운 가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부모와 손주, 조카, 시댁이나 처가 식구 등은 제외한 건데요. 처음에는 약혼자도 허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학생의 경우, 미국 학교의 입학 허가서가 있는 사람, 직장인의 경우, 미국 기업과 고용 계약을 맺은 경우로 한정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준을 놓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할아버지나 손주는 한국에서 직계 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조카나 삼촌, 이모도 꽤 가까운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입국 허용 대상에서 빠졌네요.

기자) 네, 그러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건데요. 하와이 주 정부가 지난주 현지 연방 법원에 입국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가까운 가족’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따라서 담당 판사가 월요일(3일)까지 답변서를 보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한 겁니다. 법무부는 이날 보낸 답변서에서 ‘가까운 가족 관계’에 대한 기준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연방 의회가 승인한 이민국적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난민 수용 역시 120일 동안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난민 수용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자) 오는 내일(6일)까지는 난민 수용이 정상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정한 올 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선 5만 명에 이르기 때문인데요. 5만 명이 다 차면, 난민 수용 역시 행정명령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중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이런 난민 수용 방침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여러 난민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들 단체는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여러 해에 걸쳐서 돕게 된다며, 이 역시 ‘진실한 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월요일(3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난민 단체와 난민들의 관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미국 정부에 의해 비롯되는 관계라고 주장했는데요. 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야 이들 단체와 난민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진실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 단체의 주장대로라면 행정명령의 난민 조항이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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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연방 상원이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번 독립기념일 휴가 전에 처리하려고 했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지지를 모으지 못해서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최소한 8명이 현재 법안대로라면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다음 주에 다시 의원들이 돌아오면, 타협안을 마련해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의회가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과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목적은 같습니다. 현행 오바마케어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의무가입 조항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인데요.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미 연방국세청(IRS)이 이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 목요일(29일) 하원 세출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역시 본 회의에서 통과되기 힘든 것 아닌가요?

기자) 이 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어서요. 통과가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부와 IRS 예산이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을 이행하는 데 쓰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입니다. 또 보험사나 고용주가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사회보장 번호를 IRS에 보고하지 못하게 막는데요. IRS는 이 번호를 바탕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를 골라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의 경우, 650만 명의 납세자가 총 30억 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