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새 건강보험법안의 상원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미치 매코넬(공화·가운데) 원내대표가 26일 워싱턴 의사당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새 건강보험법안의 상원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미치 매코넬(공화·가운데) 원내대표가 26일 워싱턴 의사당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상기자)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표결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지지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 또 미 연방 법원이 이라크인들에 대한 임시 추방 중단 조치를 미 전역으로 확대했다는 소식도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원래는 이번 주 안에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는데요. 다음 달로 표결을 미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 독립기념일 휴가가 끝난 뒤로 표결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We are going to…”

기자) 공화당 의원들 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건데요. 최소한 50명 지지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는 겁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대 민주당 의석 비율이 52 대 48인데요.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탈표를 2표만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미 최소한 6명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독립기념일 휴가 이후라면, 의원들이 7월 10일 이후에야 다시 모이게 되는데요. 그 뒤에 협의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또 의회예산국(CBO) 전망 보고서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8월은 한 달 내내 휴회이기 때문에 3주 정도밖에 시간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예산국(CBO)이 지난 월요일(26일) 현재 공개된 법안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2천200만 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보험 없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회의적인 이대로라면 지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 가운데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지지를 모으기 위해 애썼는데요. 이렇게 표결이 연기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자)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7일)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논의를 위해 52명 공화당 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붕괴하고 있다면서 이를 대체할 건강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is will be great if we get it done…”

기자)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무척 좋은 일이란 건데요. 그렇지 못하면 원치 않는 것을 갖게 된다면서, 미국인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을 할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달에 통과된 하원 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만의 힘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는데요. 상원 법안 역시 같은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새 법안이 상원에서 표결에 부치는 데 실패한 원인은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법안이 아니란 겁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요?

기자) 네, 슈머 대표는 그럴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슈머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First, abandon tax breaks for wealthy…”

기자)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과 메디케이드 삭감을 포기하고,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을 단념하란 겁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연방 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서 이자나 주식 배당, 부동산 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순투자 소득에 3.8%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는 주로 부유층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를 말하는데요. 원래 메디케이드는 빈곤층 주민 가운데서도 노인이나 임신한 여성, 장애인 등 일부만 대상으로 했는데, 현행 오바마케어 아래서는 그 대상이 일정 소득 이하의 주민들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진행자) 슈머 대표가 지적한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이나 메디케이드 지원 축소는 공화당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인데요. 하원 법안이나 상원 법안이나, 바로 이런 내용이 골자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상원 법안과 지난달에 통과된 하원 법안은 핵심 내용이 비슷한데요. 오바마케어의 보험 가입 의무 조항, 부유층에 부과했던 세금 조항을 없애고,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 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다르죠. 하원 법안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상원 법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에 대한 미국인들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근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발표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8%에 불과했습니다.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5%, 잘 모르겠다, 의견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는 17%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차이가 컸는데요. 공화당원은 60%, 절반 이상이 지지한다고 한 반면에, 민주당원은 25%만이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건강보험 제도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또 자신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오를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40%가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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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의 연간 성장률을 2.1%로 수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지난해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앞서 발표했던 2.3%보다는 0.2%p 내려간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낮춘 이유가 뭔가요?

기자) IMF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IMF의 앞서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기반을 둔 것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부터 미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을 삭감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해왔죠. 또 고속도로와 교량 등 기간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다 됐지만, 이런 면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는 게 IMF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로 연간 경제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이번 IMF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행정부가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IMF가 이런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지지하는 데 감사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IMF는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3% 달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미국의 일자리 시장이 완전고용 상태이고,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전후 출산율 급증 시기에 태어난 미국인들이 은퇴하고 있고, 생산성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란 건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등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몇 년 동안 2%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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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서 이번 주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 단체가 추방 위기에 직면한 이라크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이라크 이민자들이 미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연방 법원이 월요일(26일)밤 미국 내 이라크인들에 대해 추방 절차를 임시로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목요일(22일) 미시간 주에 거주하는 이라크인 100여 명에 대해 추방 정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대상을 미 전역으로 확대한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추방에 직면했던 미국 내 이라크인 1천400명 이상이 최소한 2주간 더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이들 이라크인들이 어떻게 해서 추방될 위기에 처했던 겁니까?

기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미 이민세관국(ICE)은 지난 6월 11일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114명을 체포했는데요. 이들 중에는 사실 수십 년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감독 아래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이라크가 최근 미국 내 이라크인들을 본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당장 추방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들 이라크인은 하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부당했다며, 미국에서 살아야 하는 정당성을 밝힐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따라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들 이라크인들을 대신해 법원에 추방 정지 명령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데 이어 전국으로 확대 하면서 1천명이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연방 법원의 마크 골드스미스 판사는 이들 이라크인들이 미국에서 추방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이라크에서 차별받는 쿠르드계이거나 칼데아 가톨릭교도들로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사형이나 박해, 고문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골드스미스 판사는 그러면서 강제 추방으로 얻는 정부의 이익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위험성보다 더 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수십 년 전에 범죄를 저질러도 큰 문제 없이 미국에서 살아가던 이민자들이 갑자기 추방될 상황에 놓이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연관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에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등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나중에 6개국으로 축소해서 수정된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수정된 행정명령에는 이라크가 빠졌는데요. 이라크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자체 신원조회와 검열을 강화하고, 이들 미국 내 이라크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강제 추방을 금지했다고 해서 이들 이라크인들이 계속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자) 네, 두고 봐야 합니다.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인데요. 미 이민세관국(ICE)은 이민자 문제는 이민 법원 소관으로 디트로이트 지방 법원에는 추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골드스미스 판사는 법원에 권한이 있는지 결정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2주 동안 시행 정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골드스미스 판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번 사안은 특이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