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표결 후 의원들이 의회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4일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표결 후 의원들이 의회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목요일(4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소식, 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카고에 세워지는 오바마기념관 설계도를 공개한 소식, 차례로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약 1시간 전에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216표가 필요했는데, 표결 결과를보면, 찬성 217표, 반대가 213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통과한 건데요.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가 앞서 수요일(3일)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건강보험 개혁법을 말하는데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통과된 직후부터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 해가 갈수록 올라가는 보험료, 정부 부담 가중 등을 지적하면서 반대해왔습니다. 오바마케어 폐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앞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주도해서 대체 법안을 상정했지만, 충분한 지지표를 모으지 못해 막판에 철회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여러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물밑 작업을 벌이다가, 이번에 표결에 부쳐서 통과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진행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충분한 지지표를 모으지 못한 것 같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합의가 이뤄졌습니까?

기자) 네, 그동안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돼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현행 오바마케어는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도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꽤 높거든요. 그래서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항을 유지하길 바라지만, 보수 강경 성향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보험료가 지나치게 오른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렇죠. 각 주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결국, 이 조항을 유지하되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려 받을 수 있게 허용하도록 각 주에 재량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환자의 경우, 보험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환자를 위해서 정부가 5년 동안 80억 달러를 들여서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 프레드 업튼 의원과 빌리 롱 의원이 수요일(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찬성으로 돌아섰는데요. 업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정부가 8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보건 전문가들은 액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학협회(AMA)는 새 법안이 승인되면, 수백만 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의회 내 초당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은 공화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오바마케어와 비교할 때, 앞으로 10년 동안 2천400만 명 더 많은 미국인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개정안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다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죠? 

기자)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암 환자에게 기침약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비판했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으로 가게 됐는데요. 상원에서는 더 힘든 싸움이 예상됩니다.

///BRIDGE ///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4일) 종교자유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백악관에서 서명식이 열렸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인 이날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종교자유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성직자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will not allow people of faith to be targeted…”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너무나 오랫동안 국가를 신앙인들에 대한 무기로 사용해 왔다”며 “이제는 절대로 신앙인들이 표적이 되고, 괴롭힘을 당하며, 침묵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구도 설교를 검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행정명령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설교 내용에 제한이 있었나 보군요? 

기자) 네, 미 연방법에는 60년 전 제정된 ‘존슨 조항’이 있습니다. 1954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주도한 세제법을 근거로, 성직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직자가 설교할 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면, 해당 종교단체는 면세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존슨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조항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한다는 거죠?

기자) 존슨 조항을 어기고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더라도, 단속 기관이 이를 눈감아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최대한의 행정적 재량권’을 발휘해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는 종교단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추적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종교자유 행정명령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는 피임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요. 종교 단체나 기업들이 종교적 이유로 피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된 건강 보험 혜택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발표된 종교자유 행정명령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예상보다는 범위가 좁다는 평가입니다. 2월에 공개된 행정명령 초안에는 성 소수자 차별 조항도 있었는데 최종본에서는 빠졌다는 겁니다.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업체들이 성소수자들과 미혼모들에 대한 차별을 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백악관 관리는 기자들에게, 현재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동은 앞으로도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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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퇴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기부금을 모아서 기념 도서관을 세우곤 합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기념관이 시카고 시에 세워질 예정인데요. 이번에 설계도가 공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개된 설계도를 보면 시카고 남부 미시간 호숫가에 세워지는 오바마 센터는 현대적 디자인의 석조 건물로 도서관과 박물관, 행사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갖추게 되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수요일(3일) 직접 시카고를 방문하고 설계도를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LW-America Now 050417 Act 2: Obama// [녹취: 오바마 전 대통령] “What we want this to be…”

기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젊은이들과 지도자들을 양성해 지역사회와 국가, 전 세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세계 최고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시카고 여름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2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도서관과 박물관 등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기자) 건물이 3동으로 이뤄지는데요. 가장 큰 건물이 박물관으로 전시실과 사무실, 회의실, 교육 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전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의 의상을 직접 보고 싶어 할 거라고 농담했는데요. 오바마 여사가 입었던 옷을 비롯해 선거운동 당시 기념품,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개인 소장품 등이 전시됩니다. 도서관은 연구와 오바마 재단 프로그램에 이용될 예정인데요. 시카고 공립도서관 분점을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음악인들이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게 됩니다. 

진행자) 시카고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젊었을 때 이곳에서 지역사회 조직가로 활동했고요. 이곳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또 오바마 여사와 결혼해 자녀를 기른 곳도 이곳인데요.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 하와이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와이 주 역시 오바마 기념관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시카고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들이 시카고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설계도를 공개하는 자리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도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기념관 건설에 어느 정도나 돈이 드는지, 언제쯤 문을 열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최소 5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