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26일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26일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율을 크게 낮추고 개인 소득세 등급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조세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고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또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멕시코 출신 비율이 줄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조세개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내세운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수요일(26일) 그 내용을 공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고, 개인 소득세제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조세개혁안 발표에 앞서 의회 전문 매체 ‘더힐’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므누신 재무장관] “We have very uncompetitive system…”

기자) 미국 조세제도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는 건데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 소득세제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춰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조세개혁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개혁안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개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기자) 네, 먼저 기업 관련 부분을 보면요. 법인세율을 현행 35%로 15%로 크게 낮추게 됩니다. 미국 법인세율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개인 소득세는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제도를 단순화하는데요. 소득세 등급을 현행 7개에서 3개로 줄입니다. 10%, 25%, 35%,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최상위층의 소득세율이 약 5%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화당이 ‘사망세’라고 비판하는 유산세도 없애고요.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23.8%에서 20%로 낮춥니다. 

진행자) 그런데 개인 세금 보고할 때 말이죠. 얼마를 어떤 식으로 공제하느냐가 큰 고민거리인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공제 항목이나 방식도 단순화했는데요. 일단 기본 공제를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개인은 6천350달러, 부부가 함께 신고할 때는 1만2천700달러를 기본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요. 이를 두 배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이 2만4천 달러가 안 되는 빈곤층의 경우,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기본 공제가 아니라, 항목별 공제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앞으로 기본 공제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세개혁안에 따르면, 주택담보 대출금 이자와 자선단체 기부금 등만 남기고, 의료비라든가, 지방 정부 세금 등 대부분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1년에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있는데, 주택 대출금 이자로 낸 돈이 1년에 1천 달러, 교회 헌금이 100달러, 또 자동차세 등 주 정부에 낸 세금이 500달러라면, 지난해 총수입 5만 달러에서 이런 공제액을 모두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앞으로 주 세금 500달러는 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이런 조세개혁안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체로 공화당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같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세수 감세로 미국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조세재단은 트럼프 행정부 계획대로 조세개혁이 단행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 정부 세입이 2조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추면 경제 성장을 촉진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요?

기자) 므누신 장관은 미국 경제가 한 해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1.6%였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제도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위한 감세제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세개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나 혜택을 보게 될지, 세금 보고서를 봐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충분히 재정 상황을 공개했다면서,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IDGE ///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외국 정부에서 나온 돈을 불법으로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플린 전 보좌관에게 불리한 자료가 공개됐군요?

기자) 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일라이자 커밍스 의원이 목요일(27일) 국방부 문서를 공개했는데요. 먼저 커밍스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커밍스 의원] “We have no evidence…”

기자) 플린 전 보좌관이 육군 측에 외국 정부로부터 보수를 받는 걸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육군 장성 출신인 플린 전 보좌관은 국방정보국장을 지내고 지난 2014년에 전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법으로 플린 같은 군 장교가 전역한 뒤에 외국 정부로부터 보수나 선물을 받으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돈을 얼마나 받았다는 건가요?

기자) 네. 플린 전 보좌관은 지난 2015년 러시아 ‘RT’ 방송이 후원한 행사에 연사로 나서고 4만5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러시아 정부가 돈을 댑니다. 또 로비를 목적으로 터키 정부와 관련이 있는 회사로부터 약 50만 달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25일)에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제이슨 체이피츠 위원장이 커밍스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직 군인이라면 러시아나 터키, 혹은 그 어떤 나라로부터 돈을 받아선 안 되는데, 플린 전 보좌관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플린 전 보좌관은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걸까요?

기자) 그건 아닌 거로 보입니다. 커밍스 의원이 공개한 국방정보국(DIA) 서한을 보면 DIA 측이 지난 2014년 10월에 플린 전 보좌관에게 관련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가 하원 쪽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실이 플린 전 보좌관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의 변호인인 로버트 켈너 씨는 앞서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에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에 미리 알렸고, 다녀와서도 보고를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DIA 측은 플린 전 보좌관이 관련 건으로 허가를 요청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블루멘탈 의원] “This subject is really deadly serious because…”

기자) 플린 전 보좌관의 행동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보좌관이 됐다가 러시아 관련 의혹으로 곧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당선자가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에 자신이 미국 주재 러시아대사를 만난 사실을 숨겼다가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낙마했습니다. 러시아 관련 의혹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플린 전 보좌관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선 기간 전후로 러시아 관리들과 접촉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의회가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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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은 장벽을 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 내 불법 멕시코 이민자 수는 이미 감소하는 추세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멕시코 출신은 줄어들고, 아시아계와 다른 중미 국가 출신은 느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지난해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멕시코 국적자는 560만 명이었는데요. 이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멕시코계가 가장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멕시코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60만 명이었으니까, 다른 나라 출신을 모두 합친 570만 명보다는 적었던 건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멕시코계 불법 체류자 수는 지난 2007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체 불법 이민자 추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2009년에는 1천130만 명으로 추산됐던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가 2015년에는 1천100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퓨리서치센터는 지난해 불법 체류자 인구를 1천1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2009년 미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요. 1990년에 미국 내 불법체류자 수는 350만 명에 불과했는데요. 그 뒤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7년이 되면 거의 세 배로 늘어납니다. 당시 1천22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2007년에서 2009년,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 경기 침체 때는 줄어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