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 고서치 신임 미 연방 대법관이 10일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아내 메리 루이스 고서치 씨가 성경을 들고 있다.
닐 고서치 신임 미 연방 대법관이 10일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아내 메리 루이스 고서치 씨가 성경을 들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닐 고서치 새 연방 대법관이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지 14개월 만에 대법원이 9인 체제로 정상 가동하게 됐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최근 강경 보수 성향의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이 국가안보회의에서 빠진 데 이어서, 캐슬린 ‘K.T.’ 맥파런드 국가안보 부보좌관 역시 사임할 예정이라는 소식, 마지막으로 미국 최초로 뉴욕주가 중산층 이하 가정에 한해 주립대학의 등록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제 정상을 되찾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월요일(10일) 아침 연방 대법원에서 닐 고서치 판사가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고요. 이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음: 닐 고서치 대법관 취임식]

기자) 고서치 새 대법관의 취임 선서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날 취임 선서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주재했습니다. 고서치 새 대법관은 젊었을 때 케네디 대법관 아래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전에는 일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였는데, 이제 같은 동료로서 일하게 된 거군요. 우여곡절 끝에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 고서치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네, 고서치 대법관은 자신을 대법관으로 지명한 대통령과 자신의 가족, 연방의원들 또 국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고서치 대법관이 밝힌 소감입니다.

[녹취: 닐 고서치 신임 대법관] "To the American people..."

기자) 이 자리에 서게 된 데 대해 겸허한 마음이라고 밝힌 고서치 대법관은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있는 미국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또한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의 법과 헌법의 충직한 수호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새로 취임한 고서치 대법관에게 기대를 나타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Justice Gorsuch, you are now entrusted..."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대법관이 이제 헌법을 수호하는 성스러운 의무를 지게 됐다며 미국은 고서치 대법관이 현명하고, 공정하게 법을 수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고서치 대법관에 대해 청렴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자질을 갖춘 데다 미국 헌법에 헌신하는 인물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렇게 고서치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지난해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이후 보수대 진보 성향의 법관이 4대 4로 팽팽히 맞섰던 대법원은 이제 이제 5 대 4로 보수 쪽으로 약간 기울게 됐습니다. 

진행자) 항소법원 판사에서 대법관이 됐는데, 여담입니다만, 보수는 좀 늘어나나요? 

기자) 네, 조금 오릅니다. 항소법원 판사는 1년에 약 22만 달러를 받는데, 대법관 연봉은 25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약 15%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2015년 재정보고 내용을 보면, 고서치 대법관의 자산은 32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백만장자인 거죠. 참고로 미국 대통령 연봉은 40만 달러입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관은 대단한 권한과 명예가 따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연봉만으로 따질 수 없을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나오는 곳이 바로 미국 연방 대법원이죠. 대법관을 포함해 미국 연방 판사는 종신직인데요. 큰 잘못을 저질러서 탄핵되지 않는 한, 계속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고서치 대법관이 언제부터 심리에 참여하게 되나요?

기자) 대법원이 부활절 휴가를 마치고 다시 개원하는 다음 주 월요일,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는데요. 종교기관에 대한 주 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하는 미주리 주 법과 관련한 소송을 다루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에 관한 중요한 소송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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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개편이 계속되는 양상이군요. 

기자) 네, 캐슬린 ‘K.T.’ 맥파런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물러날 예정입니다. 올해 65세인 맥파런드 부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 전 육군 중장이 데려온 사람이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취임한 지 24일 만에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도 맥파런드 부보좌관은 백악관에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진행자) 물러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싱가포르 대사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맥퍼런드 부보좌관이 싱가포르 대사 자리를 원했다면서, 경질이 아니라 영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언론은 플린 전 보좌관의 후임인 H.R. 맥매스터 신임 보좌관이 국가안보회의(NSC)를 개편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에는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이 NSC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배넌 고문이 처음에 국가안보회의에 들어갔을 때 말이 많았는데요. 극우 성향의 매체 브레이트바트 뉴스를 이끌었다는 점, 해군 장교 출신이긴 하지만 안보 관련 경험이 없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합참의장과 국가정보국장이 매번 회의에 참석하는 당연직에서 필요할 때만 참석하는 비당연직으로 격이 낮춰지면서 일어난 일이라 더 논란이 됐는데요. 배넌 고문이 빠지면서 합참의장과 국가정보국장의 격도 다시 원상태로 회복됐습니다. 

진행자) 이를 둘러싸고 백악관 내부의 알력 다툼 때문이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기자)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의 세력 다툼에서 배넌 고문이 밀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시리아 공습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배넌 고문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배넌 고문 측은 지난주에 국가안보회의에서 빠진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수전 라이스 보좌관이 국가안보회의를 정치 기구화 해서 자신이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 NSC에 들어갔던 것인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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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돌풍을 일으켰던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 파격적인 공약들로 젊은이들의 큰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공짜 대학 등록금, 즉 대학교육 무상교육이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드디어 주립대학을 공짜로 다닐 수 있는 주가 생겼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동부 뉴욕주가 2년제와 4년제 주립대학을 무상으로 교육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월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제안한 이 법안의 이름은 ‘더욱 더 높이’라는 뜻을 가진 뉴욕주의 표어, 엑셀시어(Excelsior)에서 따온 ‘엑셀시어 장학금’인데요. 지난 주말 뉴욕주 의회가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산안에 포함됐던 이 장학금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엑셀시어 장학금’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이 프로그램은 뉴욕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 가운데 연간 소득이 12만5천 달러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3단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올해 가을 학기에는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인 사람이 장학금 수혜자가 되고요. 2018년에는 11만 달러, 2019년에 연간 소득 12만5천 달러 이하의 가정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뉴욕주는 이 장학금 프로그램으로 거의 100만에 달하는 가정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산층 이하 가정이 대상이긴 하지만, 주립대학의 학비를 면제해 주는 것, 파격적인 시도 아닙니까? 미국 최초라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에서 오늘날 대학은 과거의 고등학교와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돈 때문에 대학에 못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엑셀시어 장학금’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중산층과 노동자 가정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요즘 미국 대학에는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 많지 않습니까? 뉴욕주도 유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이들 학생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생은 물론이고 다른 주의 학생들 역시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외에도 뉴욕주 장학금 프로그램 수혜자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1년에 최소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 시간제 학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장학금을 받은 햇수만큼 졸업 후에 뉴욕주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 주립대학에서 계속 장학금을 받았다면 졸업 후 최소한 4년은 뉴욕에 있어야 하는 거죠. 

진행자) 미국 대학은 학비 외에도 드는 돈이 제법 많은데 ‘엑셀시어 장학금’ 프로그램은 학비만 해당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학비 외에 기숙사비나 다른 비용은 학생 본인 부담입니다. 뉴욕주는 이렇게 학비 외에 드는 비용을 1년에 대략 1만4천 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대신 장학금 수혜자가 되면 4년제 대학의 경우 평균 연간 6천500달러, 2년제 대학의 경우 4천400달러의 학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이렇게 4년제 주립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도하는 것은 뉴욕주가 처음이지만, 지역 전문대학의 경우 무상교육을 하는 주들이 이미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테네시 주와 오리건 주, 샌프란시스코 시의 경우 커뮤니티칼리지라고 하는, 2년제 지역 전문대학의 경우 지원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학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 로드아일랜드 주는 2년제 주립대학의 학비를 면제하는 비슷한 법안을 현재 고려 중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