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 고서치 미국 연방 대법관.
닐 고서치 미국 연방 대법관.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금요일(7일) 연방 상원이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지난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신규 고용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지표 내용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가 미국 정부의 고객 정보 요구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닐 고서치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했는데요. 금요일(7일)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이 이날 오전 고서치 대법관 인준안을 찬성 54표대 반대 4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녹취: 마이크 펜스 부통령]"On this vote, ayes are 54” (끝까지 틀어주세요!)

기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닐 고서치 콜로라도 연방항소 법원 판사가 미국 연방 대법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준안 통과를 위해서 목요일(6일) 공화당은 핵 선택권(Nuclear option)으로 불리는 파격적인 조치를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토론 종결 투표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의석수를 기존 60석에서 51석으로 낮춘 겁니다. 이날 규정 변경안이 통과되자,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와 여러 공화당 의원은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인준안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매코넬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매코넬 공화당 대표] (6초-적당히 줄여주세요) “We need to restore the norms and…”

기자) 상원의 규범과 전통을 되찾고, 전례 없이 당파적인 필리버스터를 타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단행했는데요. 한국말로 보통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고 하는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상원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의원들이 장시간 연설하는 식으로 회의 진행을 가로막는 거죠.

진행자)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토론 종결 투표를 통과해야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관 인준안의 경우,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토론 종결 투표에서 60표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표가 부족해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공화당이 ‘핵 선택권’을 발동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토론 종결에 필요한 의석 수를 51석으로 낮춘 겁니다. 그리고 이어 실시한 2차 투표에서 55 대 45로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데 성공했고요. 금요일(7일)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겁니다. 

진행자) 어쨌든 지난해 2월에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숨지면서 생긴 공석이 이제야 채워지게 됐는데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죠?

기자) 네, 지난해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 항소법원장을 새 대법관으로 지명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인준 절차를 밟길 거부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지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당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일종의 도박을 한 건데요. 매코넬 대표의 도박이 들어맞았습니다. 같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진행자) 지난 1월 말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고서치 판사를 대법관에 지명했던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자리를 도둑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공화당이 갈랜드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조차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또 고서치 지명자가 보수 성향이 짙다면서,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주류 판사를 새로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단행했던 겁니다. 한편 고서치 대법관이 인준됨으로 해서 1년 넘게 8명 체제를 유지하던 미 연방대법원은 이제 보수 5명 대 진보 4명의 예전 구도로 돌아갔습니다. 

진행자) 결국 대법관 자리에 오르게 된 고서치 신임 대법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올해 만 49살로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을 나왔고요. 2006년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습니다. ‘보수의 거두’로 불렸던 스캘리아 대법관과 닮은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헌법의 의미를 중시하는 원전주의자이자 문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서치 대법관의 종교는 개신교인데요. 현재 대법관들은 모두 유대교도 아니면 가톨릭교도로 고서치 대법관은 유일한 개신교도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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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희비가 엇갈리는 수치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금요일(7일) 지난 3월의 노동지표를 발표했는데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가 9만8천 개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진행자) 반면에 실업률은 좋게 나왔다고요?

기자) 네, 전달보다 0.2%p 떨어진 4.5%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0년 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1년간 완전고용 수준으로 간주하는 실업률 5% 아래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 역시 전달보다 5센트 오르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실업률은 더 떨어졌는데 신규 일자리가 예상 밖의 저조한 성적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일부 경제 전문가는 3월에 눈 태풍을 동반한 악천후가 닥친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1월과 2월은 겨울치고 포근한 날씨 탓에 노동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3월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노동 시장이 견고해지고, 사업체들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직원들의 급여를 올리는 등 기존의 직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인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신규 고용이 늘고 반대로 줄었는지 한번 볼까요?

기자) 네, 전문직과 서비스, 광산업에서는 신규 고용이 늘었는데요. 소매업은 3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지난달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해 미국의 소매업계가 전통적인 거래방식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전환되기 때문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기존 매장을 대거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리고 실업률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지만, 여전히 직업이 없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기자) 네, 실업자의 숫자는 30만 명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720만 명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일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지난 4주간 구직에 나선 사람을 집계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고 싶어도 여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업률에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앞서 1월과 2월의 노동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준은 지난달에 금리를 인상한 바 있는데요. 3월 지표가 썩 좋지 않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여부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기자) 네, 부정적인 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가 완만하게 성장을 보인 데다 임금도 오르고 있고, 물가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6월에 연준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중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0.75%에서 0.75~1.00%로 0.25%p 인상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두 차례 추가 인상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적용 받는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쁘면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하고요.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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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트위터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트위터라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하나죠?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이용하는 서비스로 유명한데요. 140자 이내의 짧은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애용하는 서비스인데, 트위터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미국 국토안보부가 트위터 계정 주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트위터는 목요일(6일) 이런 정부 요구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어느 트위터 계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얼트 uscis(ALT-uscis)’란 계정인데요. USCIS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권이민서비스국의 약자죠. 그러니까 이 기관의 대안 계정이란 얘기인데요. 이 계정은 최소한 1명 이상의 시민권이민서비스국 직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죠.

진행자) 이렇게 미국 정부 기관의 이름을 빌린 계정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비슷한 계정이 수십 개 나왔는데요. 이민정책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 등 여러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계정은 익명이긴 합니다만, 사실 연방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이름이나 공무원 신분을 내세우며 정치 활동을 하는 건 법에 어긋나는 일인데요. 트위터 측은 연방 정부가 다른 계정에 대해서도 정보를 요구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위터 측이 계정 정보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로 개인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런 헌법 조항에 어긋나는 요구란 거죠.

진행자) 이번 소송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국토안보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민권 단체는 환영을 표시했는데요.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요구는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정부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때는 국가 안보나 범죄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한편,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의 'ALT-uscis' 계정의 팔로워(follower) 수가 몇 시간 사이에 크게 늘어서, 현재 14만 명이 넘는데요. 팔로워는 특정 계정이 올리는 글을 받아보는 사람을 말하죠. 이 계정의 주인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