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워싱턴의 환경청에서 환경규제 철회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워싱턴의 환경청에서 환경규제 철회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규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데빈 누네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조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 상원에 나가 직접 질문을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간추려 드립니다. 이어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해 연방 정부 지원금을 끊겠다고 위협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28일) 환경규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환경보호청(EPA)을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스콧 프루이트 EPA 청장은 일요일(26일) ABC방송의 ‘디스 위크’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이번 조처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성장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접근을 한다는 걸 확실히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루이트 청장은 또 오바마 정부가 체결한 파리 기후협정에 대해서는 ‘나쁜 거래’ 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행정명령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새 행정명령은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에 제정한 청정에너지 계획을 EPA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요. 일부 계획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청정공기법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미국의 모든 정부 기관은 6개월 동안 에너지 생산을 지연시키는 규정과 규칙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지의 탄광 임대 중단 조치와 셰일가스 시추법인 수압 파쇄 제한을 철폐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화요일(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미국 기업들이 국내의 광범위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지구 온난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청정에너지 계획을 발표하는 등 환경보호 대책 마련에 힘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뒤집겠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청정에너지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3분의 1가량 줄이고 또한, 현재 미국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화력 발전을 축소하는 대신에 태양열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같은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 중점을 두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 의존도가 높은 27개 주와 탄광업계가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주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초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온실가스 규제 계획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 행정명령은 예상되었던 거라고 할 수 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에너지계획은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바보 같은(stupid) 계획이라고 폄하하면서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중시하는 에너지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기후변화를 중국이 만들어 낸 사기로 주장하는 가하면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전임행정부에서 환경문제로 제동을 걸었던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재개를 허용했고요. 이달 중순에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EPA 예산을 약 3분의 1 감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전임 행정부의 청정에너지계획을 반대해왔던 주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미국 최대 환경단체인 ‘시에라클럽’ 측은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조처라고 비판하면서 현재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이야말로 일자리와 환경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 서부에 있는 ‘스크립스 해양연구소’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바다가 산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구 온난화는 민주당이나 공화당만의 문제가 아닌 초당적인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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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의 정보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조사를 벌이고 있죠?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양측이 공모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인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와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누네스 위원장에게 러시아 관련 조사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쉬프 의원은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며, 이 시점에서 누네스 위원장이 관련 조사에서 빠지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LW-America Now 032817 Act 1: Schiff// [녹취: 쉬프 의원] (35초-적당히 줄여주세요) “I think that it’s appropriate at this point…”

기자) 쉬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의혹, 또 지난해 정권 인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의 대화 내용이 부수적으로 수집된 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누네스 위원장이 트럼프 인수위원회에 속해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관련 조사에서 빠지는 게 옳다는 겁니다.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정보위원장을 교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기자) 네, 누네스 위원장이 지난주 백악관에서 정보원을 만났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누네스 위원장은 지난 수요일(22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 정권 인수 기간에 미국 정보기관이 트럼프 인수위 측 관계자들의 대화를 수집했고, 대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여러 정부 기관에 퍼뜨렸다고 발표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사찰 대상이 트럼프 인수위는 아니었지만, 외국인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인수위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수집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누네스 위원장의 발표에 따라, 어느 정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인수위를 도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런 일이 없었다며 부인했죠. 

진행자) 누네스 위원장이 왜 백악관에서 정보원을 만났을까요?

기자)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보고서를 보기 위해 백악관에서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정보원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누네스 위원장이 백악관 관계자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조사에서 빠져야 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누네스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누네스 의원들은 기자들에게 왜 자신이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예정대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하원의장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말씀 드렸지만,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 정보위 역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상원에 나가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상원에 나가 의원들의 질문을 받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쿠슈너 고문은 지난해 12월에 세르게이 키슬략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만나고, 러시아 국영개발은행 총재를 만난 일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은행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스파이서 대변인은 월요일(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LW-America Now 032817 Act 2: Spicer// [녹취: 스파이서 대변인] (12초-적당히 줄여주세요) “Given the role that he played…”

기자) 쿠슈너 고문이 선거운동 기간과 정권 인수 기간에 외국 정부에 대한 접촉 창구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건데요. 당시 맡은 일을 했을 뿐이란 겁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고위 공직자가 상원 정보위에 나가서 질문을 받겠다고 하는 일은 드물다면서 쿠슈너 고문이 확실히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자진해서 상원에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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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해 연방 정부 지원금을 끊겠다고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무장관이 이런 행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월요일(27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장에 깜짝 등장했는데요. 연방 이민법을 따르지 않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을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W-America Now 032817 Act 3: Sessions// [녹취: 세션스 법무장관] (18초-적당히 줄여주세요)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cently issued a report…”

기자) 최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거나 이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민세관국(ICE)의 구금 요청서를 따르지 않은 구역이 1주일에 200곳이 넘는다는 겁니다. 세션스 장관은 이들 지방정부가 모든 미국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법 1373 조항을 따르라고 말했는데요. 이 조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지방 정부에게 이민 당국과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민자 보호 도시는 단순히 불법 이민자란 이유로 검문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도시를 말하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이민자 보호 도시나 카운티 등이 약 600개가 있는데요. 이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수감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 이민 당국에 알리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불법 이민자는 대부분 별로 심각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진행자) 세션스 장관이 이런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연방 정부 지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현 2017 회계연도의 경우, 법무부가 41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지방 법 집행 기관 몫으로 할당했다고 하는데요. 세션스 장관은 이민자 보호도시들에게 정책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추방하지 않는다면, 미국 전체가 위험에 빠지고, 이민자 보호 도시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민자 사회가 특히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지역 경찰국장들은 지방 정부의 정책을 강제로 바꾸기 위해서 연방 기금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지방 경찰이 이민세관국과 협조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주요도시경찰서장협회 회장인 토머스 메인저 씨는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지방 경찰이 여러 분야에서 ICE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영장이 없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금 요청에는 응하길 꺼릴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