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대통령이 지난 24일 미국건강보험법안(AHCA) 표결 무산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며 미소짓고 있다. 배석한 사람들은 마이크 펜스(오른쪽) 부통령과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대통령이 지난 24일 미국건강보험법안(AHCA) 표결 무산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며 미소짓고 있다. 배석한 사람들은 마이크 펜스(오른쪽) 부통령과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의 분열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하원에서 사장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규제 완화와 조세 개혁 등 다른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세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기대하는 만큼 빠른 경제성장을 기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관련 설문 조사 내용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정부가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독립위원회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법안으로 대체하겠다”,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내세웠던 공약인데요. 일단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24일) 법안 표결 직전에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한 216표가 필요했는데, 표가 모자란다는 사실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백악관으로 직접 찾아와 이런 소식을 전하자, 결국,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진행자) 당초 지지표가 충분히 모이지 않자, 법안 표결을 이미 하루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원래 목요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금요일로 하루 미뤘죠. 일부 강경한 보수파 의원들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표결이 더 미뤄질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24일)에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법안 통과가 안 되면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결국, 충분한 표를 모으는 데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So I’m disappointed…”

기자) 몇 표만 더 있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솔직히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법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사실 일부 법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는데요. 그게 여의치 못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내 가장 강경한 보수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새 법안이 현행 오바마케어와 별로 다를 게 없고, 연방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26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들 보수 의원들을 비난했는데요. ‘프리덤 코커스’가 정치행동위원회 ‘성장클럽’과 ‘헤리티지’와 함께 오바마케어와 낙태 제공 단체를 살렸다면서 민주당이 웃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진행자) 사실 이번에 실패한 건강보험개혁법안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주도한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전면에 나서서 도왔습니다만, 라이언 하원의장이 주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케어’가 아니라, ‘라이언케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행자) 이 때문에 이번 법안 실패와 관련해서 라이언 의장의 책임을 묻는 사람도 있던데요.

진행자) 네, 보수적인 뉴스 전문 방송 폭스 뉴스의 한 진행자가 라이언 의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나 라이언 의장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라이언 의장이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고 보고 있으며, 훌륭한 하원의장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프리덤 코커스’를 이끌고 있는 마크 메도스 하원의원 역시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하원의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프리덤 코커스’는 지난 2015년에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압박해서 사임하게 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요? 

기자) 일단은 두고 본다는 입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오바마케어가 얼마 못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Obamacare, unfortunately, will explode…”

기자) 현 오바마케어는 붕괴해서 폭발하고 말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100% 올랐다면서, 보험료가 자꾸 올라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해 새로운 건강보험법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몇 차례 실패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민 관련 행정명령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이번에 오바마케어 대체법안까지 실패했으니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의 기자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언 하원의장이 공화당을 이끌 역량이 있는지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건강보험법안 문제는 뒤로 하고, 다른 일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화요일(28일)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스콧 프루이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환경뿐 아니라,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세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보도도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금요일(24일) 인터넷 언론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조세개혁 문제를 연구해왔다며,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현행 35%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조만간 조세개혁안을 내놓겠다면서, 오는 8월 초까지 의회 승인을 받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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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세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보도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조세개혁이 단행되더라도 미국 경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른 성장을 보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NABE)가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미국 경제는 2.3%, 내년에는 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1.6%였던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주장해온 3~4%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방안이 시행에 들어간다면 빠른 경제성장률도 문제없다는 생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조세개편과 함께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리고 수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와 교량 등 사회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의 70%는 이들 정책이 시행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금융시장이 너무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실행에 들어가기 힘든 것으로 본다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개편안이 올해 안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기반시설 투자안이 올해 안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5명 중 2명에 그쳤고요. 나머지는 내년 이후에야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이들 안이 통과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내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식시장은 활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와 세금 감축 등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증시 중 하나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지난 1월 사상 최초로 2만 선을 넘었고요. S&P500의 경우 대통령 선거 이후 약 6.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하원에서 제동에 걸리자 주식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경제전문가들은 하지만 고용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올해 매달 16만8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매달 18만3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인 18만7천 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응답자는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수입세 강화와 수출세 면제 내용이 최종적으로 개혁안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세개편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1조 달러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수입과 수출에 대한 세금 조정안이 빠진다면 또 다른 부분에서 세수를 확보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 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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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얼마 전 의회 청문회에서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 측을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독립위원회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관련 조사를 전담할 독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은 일요일(26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에 관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크 워너 의원 역시 NBC 방송 인터뷰에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상원과 하원의 정보위원회가 이 문제를 조사 중인데, 각 위원회의 민주당 지도자들이 독립위원회 설립을 주장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오긴 했는데요. 지난주에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입수한 정보를 소속 의원들과 상의 없이 언론과 백악관에 먼저 알린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행정부에게 도청 당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FBI나, 그런 증거가 없다고 말해왔는데요. 외국인들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들이 트럼프 인수위원회 측 인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수집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누네스 의원이 밝힌 겁니다.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인 수집 활동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누네스 의원은 트럼프 인수위 측 인사들이 이름이 그대로 공개된 채 보고서가 퍼졌다면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의 독립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서 공화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보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트레이 가우디 의원은 이미 독립적인 수사 기구가 있다면서 바로 FBI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는데요. 그보다 더 독립적인 수사 기관은 없다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톤 씨가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도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