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 고서치(앞) 대법관 지명자가 21일 상원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닐 고서치(앞) 대법관 지명자가 21일 상원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 연방 상원에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고서치 지명자는 화요일(21일) 이틀째 청문회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청문회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미국 서부의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맞서 이민자 보호 조처를 확대했다는 소식, 또 교환 학생으로 미국에 온 고등학생들이 모국에서보다 공부가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조사 내용 차례로 살펴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요일(21일) 이틀째 청문회가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청문회 첫날이었던 월요일(20일)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고서치 지명자가 돌아가면서 모두 발언을 했고요. 화요일(21일)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고서치 지명자는 이날 약 11시간 동안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고서치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자, 공화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한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고서치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설 수 있을지, 그 점을 집중 추궁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고서치 지명자는 이와 관련해 자신은 그저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대법관 지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리라고 요청하거나 약속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서치 지명자의 말입니다.

[녹취: 고서치 지명자] “I have no difficulty ruling against…”

기자) 고서치 지명자는 어떤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오로지 법과 사실에 근거해서만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사법부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른바 판사라는 사람’이란 표현을 쓰면서, 담당 판사를 비판했는데요. 이 문제도 나왔는지요?

기자) 네, 고서치 지명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낙담하게 하는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서치 지명자가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이런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발언이 와전됐다고 반박했는데요. 고서치 지명자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이번 청문회에서 확인한 겁니다. 

진행자) 이민 관련 행정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관련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자) 네, 화요일(21일)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고서치 지명자가 인준 받을 경우, 6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공화당 의원들이 말하고 있다고 민주당 의원이 지적했는데요. 고서치 지명자는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일축했고요. 고서치 지명자는 대법원에서 다루게 될 소송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미리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총기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기독교 인구가 많은 미국에서는 낙태가 중요한 정치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적인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고서치 지명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네, 낙태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서치 지명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고서치 지명자] “Senator, again I will tell you that…”

기자) 1973년에 나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연방 대법원의 굳어진 판례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말한 겁니다. 고서치 지명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판결을 뒤집으라고 요구한 일도 없지만, 만약 그랬더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방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고서치 지명자가 그동안 소송에서 기업 편에 섰다고 비판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트럭 운전사가 추운 날씨에 고장 난 트럭을 버리고 피신했다가 해고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고서치 지명자가 해고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고서치 지명자는 이와 관련해 법에 따라서 해석했을 뿐이라고 말했고요. 그간 판결을 돌아보면, 기업이 아니라 힘없는 개인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린 일도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수요일(22일) 사흘째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고서치 지명자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틀동안 진행한 뒤에 목요일(23일)에는 외부 증인들의 증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각각 고서치 지명자를 지지하는 이유, 또는 반대하는 이유를 밝힐 예정인데요. 이렇게 해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사위원회에서 인준안을 찬반 표결에 부치고요. 인준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원 전체회의로 올라가죠. 상원에서 50표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인준안이 통과됩니다. 

진행자) 하지만 상원에서는 최종 표결 전에 절차 투표를 먼저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필리버스터 때문인데요. 오랜 시간 길게 발언을 계속하는 식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현재 상원 규정상 이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요.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수가 52 대 48이어서 민주당 의원 8명이 공화당에 합류해야만,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절차투표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를 50석으로 낮춰서라도 반드시 인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4월 7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인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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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LA)는 미국에서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특히 이민자와 중남미계 주민이 많이 사는 곳인데요.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이민자 보호 정책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화요일(21일) 불법 이민자들을 크게 보호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LA는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의 하나죠. 단순히 어떤 사람이 불법 이민자인지 합법 이민자인지 가리기 위해서 검문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가세티 시장이 이런 LA 경찰 정책을 따르라고 소방서장과 공항, 항만 책임자들에게 지침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가세티 시장이 이런 지침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로스앤젤레스(LA)는 포용과 관용을 위해 싸워왔으며, 국적이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꿈과 가정을 이루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고 가세티 시장이 말했는데요. LA 주민 가운데 3명 중 2명이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이민자의 자녀라면서, 이민자들은 LA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가세티 시장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특히 이민자 보호도시를 겨냥해서, 연방 이민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는 연방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민 당국이 지난 월요일(20일) 비협조적인 공공기관 200여 개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가세티 시장은 이에 대해서 주홍글씨나 다름없다며, 연방 기관과 지방 정부 기관의 관계를 해치는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가세티 시장이 이번에 내린 지침은 시 직원들이 연방 이민법 시행을 위해 협조하는 것을 막습니다. 또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 정부 예산을 쓰거나 연방 이민국 요원들이 시 청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진행자) 강경한 불법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방될 것을 우려한 불법 이민자들이 가정폭력이나 다른 범죄 희생자가 됐을 때 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신고 건수가 줄었다고 찰스 벡 LA 경찰국장이 밝혔습니다. 벡 국장은 화요일(21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들어 중남미계의 성폭행 신고 건수가 25% 줄었고,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0%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중남미계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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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많은 학생이 한 번쯤 와서 공부해보고 싶어 하는 나라로 꼽히죠.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공부해본 학생들은 미국의 학교생활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조사결과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 학생들은 미국 학교 공부가 더 쉽고, 숙제도 적은 대신 운동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민간 연구기관이죠? 브루킹스연구소가 지난해 봄,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1년간 공부한 외국 학생 약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수요일(22일) 발표했는데요. 많은 학생이 모국에서보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더 쉬웠다고 응답했고요. 15년 전의 같은 조사 때보다 그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수치를 좀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작년 조사에서는 미국 고등학교 수업이 모국에서보다 더 쉽다고 응답한 학생은 90%에 달했습니다. 지난 2001년 조사 때 85%가 그렇다고 답한 것에 비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응답자의 약 65%는 미국 고등학생들이 숙제를 하는 시간이 모국의 아이들보다 더 짧다고 답했는데요. 이 역시 15년 전의 56%보다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학생들은 수학보다 운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응답자가 거의 65%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최근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기자) 맞습니다. 자율적인 교육을 강조하던 미국이지만, 학생들이 국제교육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이면서 학교 간, 학생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도 하는 등,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 학생들은 여전히 미국 학교에서 그렇게 치열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번 결과가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라면 당연히 운동을 좋아하고, 외국에서도 학생들이 운동을 하지만, 미국에선 운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학교는 운동선수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곳인데 공부가 뒷전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일부 학생에겐 운동을 하는 게 학교에 가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지만, 운동활동이 과해질 경우 오히려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번 결과를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이번 설문조사에 동참한 학생들은 다들 미국의 ‘AFS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교환 학생으로 왔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1년 교환학생 비용은 1만6천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란 의미인데요. 모국에서도 좋은 학교에 다니고 또한 미국에 올 만큼 학업에 대한 열의가 큰 학생들이라는 거죠. 이 학생들이 모든 외국 학생을 대변하지 못하는 만큼, 이번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행자)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문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죠?

기자) 네, 미국에는 공부만 잘하기보다는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도 많고, 교사들 역시 운동을 통해 사회성과 인내심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인데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기분 좋게 학교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 학교 제도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