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모인 군중이 이슬람계 미국인을 상징하는 포스터를 든 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19일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모인 군중이 이슬람계 미국인을 상징하는 포스터를 든 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새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란과 이라크 등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여전히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월요일(20일) ‘대통령의 날’의 맞아서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대출업체들이 자동차 압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차량 위치 추적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사생활 침해 가능성 때문에 연방 정부 기관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새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르면 화요일(21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여러 언론 매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16일)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주에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고 직접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발표한 행정명령을 대체하게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기자) 네, AP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등이 보도한 데 따르면, 수정된 새 행정명령 초안에는 이전 것과 마찬가지로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지난달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에는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이렇게 7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90일 동안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들 7개 나라는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여서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란 논란이 일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7개 나라 국민에 대해서 여전히 입국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지난 토요일(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연례 안보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들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제한할 것이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켈리 장관은 지난달에 나온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의 이민제도와 입국 심사 제도에 허점이 없는지 조사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처였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7개국이 이전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테러 위협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미국 안팎에서 큰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입국 금지 대상이 된 7개 나라 국민의 경우, 중간 기착지에서 발이 묶이거나 미국에 도착한 뒤에 구금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행정명령 발동 전에 의회에 미리 알렸어야 했다면서, 시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질서 있게 잘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켈리 장관이 뮌헨 연례 안보회의에서 한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19초-적당히 줄여주세요) “If they are in motion…”

기자) 켈리 장관은 이미 외국에서 이동 중인 사람이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행객이 출발하기 전에 미리 요주의 인물을 걸러내서, 외국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발이 묶이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켈리 장관은 말했는데요. AP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7개국 국민 가운데 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어디까지나 초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 발표 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달 행정명령은 법원 명령에 따라서 집행이 일시 정지된 상태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새 행정명령에는 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점들을 바로잡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제9 순회 항소법원에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앞서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전 행정명령을 대체할 새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 내용을 좀 다시 알아볼까요?

기자) 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나오자,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시애틀 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연방 법무부가 항소했는데요. 제9 순회 항소법원 판사 3인이 전원 만장일치로, 하급 법원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됐는데, 일단 이전 행정명령을 대체할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로 한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아무래도 법정 공방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법무부는 수정된 행정명령으로 즉각 미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주 등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를 들면서,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전 행정명령에는 난민 수용을 120일 동안 중단하고, 시리아 난민의 경우 무기한 입국을 금지한다고 돼 있었는데요. 이런 조항 역시 그대로 유지될까요? 

기자) 시리아 난민을 무조건 금지하는 조항은 수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회계연도에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난민 수용 한도를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정해 놓은 1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크게 낮췄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행정명령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들어온 난민은 3만5천 명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9월말까지 앞으로 1만5천 명만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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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연방 공휴일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을 기리는 ‘대통령의 날’인데요. 오늘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시위는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란 구호 아래 열리는데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DC 등 미국 내 20여 개 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위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자) 아직 시위가 시작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아직 정확히 알기 힘들지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뉴욕 시위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1만3천 명에 달합니다. 이번 시위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주최 측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시위 규모가 훨씬 커졌다면서, 이것이 바로 SNS의 힘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민이나 낙태 문제 등에 있어서 자신들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시위를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에 앞서 지난 주말에도 시위가 열렸죠? 

기자) 네, 일요일(19일) 뉴욕의 관광 명소인 타임스퀘어에서 ‘나 역시 무슬림입니다’란 구호 아래 시위가 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미국 내 이슬람 신도들에게 지지를 표시하기 위해 열린 시위였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다양한 종교를 믿는 미국인 약 1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집회에 유명 인사들도 참가했다고요?

기자) 네, 빌 디블라지오 뉴욕 시장도 참가했는데요. 디블라지오 시장은 다른 종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면서, 미국은 모든 종교와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힙합 음악계 거물인 러셀 시먼스 씨도 참가했는데요. 유명 음반회사 대표인 시먼스 씨는 이슬람 사회가 희생양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양성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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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자동차 담보 대출업체들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용이 낮은 대출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현금으로 전액 지불하고 차를 사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돈은 조금만 내고 나머지는 은행이나 자동차 회사 등 대출 업체에서 빌려서 차 값을 지불한 뒤, 매달 일정액을 갚아나가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매달 내야 되는 할부금을 제 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자동차 담보 대출업체들이 첨단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인공위성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차량의 이동 경로와 현 위치를 파악하는 장치인 GPS, 그리고 이런 GPS 기술을 이용해서 할부금이 밀린 대출자가 자동차 시동을 걸지 못하게 막는 장치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들의 차량이 주요 대상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대출자의 신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용이 높을수록 낮은 이자율에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요. 신용이 높다는 건 매달 대출금을 갚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용이 낮으면 대출금을 내지 못하고 연체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고, 돈을 빌린다 해도 이자율이 높기 마련입니다. 자동차를 사면서 돈을 빌렸는데, 몇 달씩 대출금을 연체하면, 대출 기관이 압류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압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는 GPS 장치나 자동차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부착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에 이 장치를 설치해 놓으면, 이 사람이 언제 집을 떠나서 어디를 거쳐 어디에 주차를 했는지 알 수 있고요, 또는 몇 번이나 식료품 상점 혹은 병원, 식당 등에 갔는지 등 모든 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개인정보가 남용될 잠재적 위험이 매우 높다고, 사생활 보호 전문가와 많은 대출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논란과 관련해, 자동차 담보 대출업체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단점 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는 입장입니다. 할부금이 밀릴 경우에도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해 압류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많은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살 수 없고, 차가 없으니까 일터로 나갈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운행 정보 자체가 사실상 보호 받아야 할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차피 자동차를 사면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받게 되는데, 누구든지 이 번호판을 단 차량이 어디로 오고 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결국 이 같은 논란에 연방 정부가 개입을 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독과점과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연방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가 이런 장비들이 대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 기관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장비들에 대한 정책과 관행,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런 장비들이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출업체들에게 중단을 요구하고 고객들의 사생활이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