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가 12일 상원 정보위 인준청문회에 참석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가 12일 상원 정보위 인준청문회에 참석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의회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을 폐기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차기 내각 지명자 청문회 소식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 사가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국 의회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이 목요일(12일) 새벽에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51대48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연방 상원과 하원의 해당 위원회가 이달 27일까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원은 금요일(13일)에 같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하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요. 하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51대48이면 대체로 소속 정당에 따라서 찬반이 갈린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상원 구성이 공화당 52명, 민주당 48명으로 돼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랜드 폴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폴 의원은 아직 대체법안이 없다는 점을 우려해서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미국인들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번 결의안을 추진했는데요. 오바마케어 지지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줄고 환자들이 원하는 계획이나 의사를 고를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이 오바마케어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모두 반대한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고 보험료가 치솟을 것이며, 이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 가입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지난 2010년에 제정됐는데요.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식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정규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체는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고요.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려서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1순위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말해왔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케어는 완전히 재앙 수준이라며 오바마케어 폐지와 동시에 대체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안으로 대체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더라도 즉각 다른 법안으로 대체하기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공화당은 이전부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번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공화당은 법안 통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특별 예산 절차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미국 상원에는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라는 방식이 있어서 법안이 최종 표결에 부쳐지려면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요. 특별 예산 절차는 과반수 찬성, 그러니까 50명 이상만 동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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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내각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화요일(10일)부터 여러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연달아 열리고 있는데요. 첫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와 존 켈리 국토안보 장관 지명자를 시작으로 수요일(11일)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가 있었고요. 목요일(12일)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장관 지명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진행자) 먼저 국방장관 지명자 청문회 소식부터 보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국제 사회의 세력균형이 2차 세계 대전 이래 가장 큰 위협에 놓였다고 강조했는데요. 러시아와 테러조직 그리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문제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미군은 이 같은 도전 과제를 해결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수요일(11일)에 있었던 틸러슨 국무장관 때도 러시아와 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있었는데요. 미국 대선 해킹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미 정보당국이 밝히면서 러시아 문제가 인준 청문회 때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매티스 지명자 역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매티스 지명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

기자) 매티스 지명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동맹관계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나토는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으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대응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러시아가 언급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 지명자는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정보를 빼내고 또 미국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확신했는데요. 이는 러시아 지도부 내에서 이뤄진 공격적인 행동으로 미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또한,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정교해지고 있다며 CIA는 사이버 공격을 대처하는데 있어 선두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수요일(11일)에는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차오 지명자는 올해 63살로 타이완계 미국인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면 도로와 교량 등 대대적인 기간시설 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요. 차오 지명자는 수요일(11일)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차오 지명자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의 부인이기도 한데요. 인준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쉽게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통부 부장관을 거쳐 노동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공직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차오 지명자가 노동장관을 지낼 때 노동이나 안전 규칙과 관련해 대부분 기업 편에 섰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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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이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수요일(11일)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벌금 43억 달러를 내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벌금 외에 앞으로 3년간 독립된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 감독과 감사를 받으며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폭스바겐에 부과된 벌금은 미국 정부가 자동차 회사에 지시한 소송 합의금으로는 최대 규모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에 미국 법무부는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사에 가속 페달 결함에 대한 책임으로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는데요. 폭스바겐 사가 이 기록을 깬 겁니다.

진행자) 앞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벌금을 내는 것 외에 폭스바겐 사에 추가적인 개혁 조치가 따르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폭스바겐은 제품 개발과 테스트, 감시 감독 등을 각각 다른 기관들이 맡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우선, 독립 감독 기관이 폭스바겐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폭스바겐의 임원들이 환경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감시단은 미 법무부에 최소한 2번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감시단이 독일과 미국 등 폭스바겐 차량 생산 현지에서 직원들과 면담하게 됩니다. 이 외에 앞으로 3년간 매년 환경 운영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폭스바겐은 성명을 통해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이 시행하는 배기가스 검사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벌금 외에 폭스바겐 사의 임원들이 기소됐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기자) 네,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에 관여한 고위급 임원 6명이 수요일(11일) 기소됐습니다. 이들 임원은 미국과 소비자들을 속이고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적어도 40명의 직원이 배기 가스 조작과 관련한 문서를 파기하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폭스바겐은 혼란을 가져왔고, 잘못을 부인했으며 결국엔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폭스바겐 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기자) 네, 지난 2015년 9월에 폭스바겐이 자사에서 생산하는 디젤 자동차 약 1천100만 대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매연 검사를 받을 때와 거리에서 실제로 달릴 때 나오는 오염물질 양을 다르게 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런 속임수로 환경 당국 기준치의 최대 40배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대기에 방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판매된 자사 경유 차량 약 60만 대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미국 환경기준치에 맞도록 조작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 조작 사태가 드러난 이후 16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진 건데요. 미국 법원은 지난해에도 폭스바겐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배상금으로 약 147억 달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측은 배출가스가 조작된 차량 소유주 47만5천 명에게 5천~1만 달러를 지급하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무료 수리를 제공하게 했는데요. 당시 합의금에는 미 환경보호청(EPA)의 배상금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그런가하면 또 다른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인 피아트 크라이슬러 사도 배출가스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목요일(12일) 피아트 크라이슬러 사가 자사의 디젤 차량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오염물질의 양을 조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지난 2014년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FIAT)가 미국의 크라이슬러(Chrysler)를 합병하면서 탄생한 회사인데요. EPA는 배출가스가 조작된 미국 내 피아트 크라이슬러 차량이 10만 대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PA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작한 업체가 더 있는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