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이 과정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많은 항목에서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네 번째 시간으로 ‘보건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나온 건강보험 제도인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으로 있을 때 이룬 대표적인 업적으로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주기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그는 지난 6월 오바마케어법을 없애 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바마케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른바 ‘사전 병력(preexisting condition)’도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병력이 있는 사람도 건강보험에 제한 없이 가입하게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사전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들을 보호하는 오바마케어법을 없애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노령층 건강보험(메디케어)’ 수혜 기준이 되는 나이를 낮추자는 요구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제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현행 65세 대신 60세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38개 주와 수도 워싱턴D.C가 오바마케어 체제 아래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를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런 메디케이드 확대에 반대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찬성합니다.
또 생명이 위험한 환자가 실험 중인 약이나 시술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약을 값이 싼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방안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찬성합니다.
그 밖에 불법 이민자들에게 메디케이드나 여타 공공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되면 불법 이민자들이 공공보험이나 무료 학비 혜택을 받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불법 이민자라도 오바마케어가 제공하는 보험을 사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네 번째 시간으로 ‘보건 제도’ 항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