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제 112회 회기가 시작된 지 벌써 4개월이 넘게 지났는데요, 의회에 상정된 북한 관련 법안들의 현황과 통과 전망 등에 대해 유미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그동안 미 의회에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해 지정 촉구 결의안 등이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특히 관심을 끄는데요, 지난 3월 발의됐죠?

답)예,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에 한 차례 재승인된 이후 올해로 그  시효가 다시 만료되는데요, 이번 재승인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탈북 난민 보호, 방송 등 정보 자유 증진을 위한 대북 관련 활동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의 계속적인 활동도 승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은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행정부가 모든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 법안의 이름이 조금 독특하지요?

답) 네,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고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전 뉴욕 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제임스 릴리 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문) 법안이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답) 법안에는 하원 외교위원회 지도부를 포함해 크리스 스미스 (공화, 뉴저지),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댄 버튼(공화, 인디애나), 브래드 셔먼 (민주, 캘리포니아)등 공동 지지자가 무려 27명이나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3월 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전체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하원 전체 표결 일정을 정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문)그런가 하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결의안도 같은 달 발의됐는데요?

답) 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과 에드 로이스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결의안은 중국에 대해,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조약국으로서 박해 위험에 직면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난민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이들이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실 (UNHCR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도움으로 정착을 원하는 제3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 결의안에는 이 문제 해결에 미국 정부의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지요?

답) 네, 결의안은 주중 미국대사가 중국 내 탈북자들을 면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30일 내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중 미국대사가 중국 내 탈북 난민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문) 통과 전망은 어떤가요?

답) 아직 추가로 지지 의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의안이 상정된 외교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지지자가 외교위 소속 10명을 포함해 25명은 돼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듯 합니다. 그동안 중국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 사건으로 중국 인권 문제가 미 정치권의 큰 조명을 받은 반면, 중국 내 탈북자 처우 문제 등은 관심에서 밀려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문) 다음 달이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2주년이 되는데요, 올해도 한국전쟁 관련 법안이 발의 됐지요?

답)네, 그렇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연방 하원의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 찰스 랭글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012년과 2013년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미 국방부 산하 '6•25전쟁 60주년 기념위원회'가 6•25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미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올해 11월 11일 재향군인의 날에 전국적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문) 랭글 의원은 과거에도 한국전쟁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답)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 '6•25 발발 60주년 기념 결의안' 에 이어 지난 해에는 한국전쟁 포로와 실종자, 피랍자 등의 송환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한국전쟁 실종자 송환 결의안 (H.Res 376)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문) 이번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모두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라는 점도 뜻이 깊은 것 같은데요?

답)네, 이번 결의안에는 랭글 의원 외에 민주당 소속 미시건 주 출신의 존 코니어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 출신의 샘 존슨 의원, 그리고 역시 공화당 소속 노스 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하워드 코블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가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하원 내 한국전 참전용사들입니다.

문) 이 결의안이 다음 달 한국전쟁 발발일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답) 현재까지 지지 의원 25명으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가능성이 없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랭글 의원이 개인적인 부상으로 한동안 의회를 비웠던 터라, 그동안 통과를 위해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을 수 있다고 한 의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금까지 유미정 기자와 함께 제112회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들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