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사례를 들어 금융시장이 충분히 이겨낼만한 체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유명인사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이색 메시지들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서울 김환용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 김환용기자! 네, 서울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높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선거가 내일 실시되는데요,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유명인사들의 투표 참여 메시지가 이번 선거에선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많이 그리고 색다른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나라의 주인이 자신을 대신해 일 할 사람을 뽑는데 뒷짐만 지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그것은 곧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잠재적 대통령 선거 주자로 알려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어제 인터넷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이번 선거는 경쟁과 대립의 시대에서 조화와 균형의 시대로 넘어가는 변곡점”이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특히 정치인은 물론 문인 종교인 가수 코미디언들 까지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이색 약속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장발로 유명한 소설가 이외수 씨는 스포츠 머리로 삭발을 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원장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노래를 부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인들도 이런 파격적인 약속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인기 소녀그룹인 티아라의 롤리폴리 춤을,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후보는 꽁지머리에 빨간 염색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딱딱한 정치 행사에 흥미를 더해주는 요소이긴 합니다만 젊은층 투표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야당이 좀 더 적극적인 모양새입니다.

문) 막바지 총선 판세에 대해선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답) 네, 선거는 막판까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통합당 두 당이 모두 단독 과반인 150석 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130~140석 선에서 제1당이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50여곳을 포함해 전국 70곳 안팎에서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투표율이 승부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정치분석가들은 투표율이 55%를 넘으면 민주통합당에, 그에 못미치면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로 일각에선 지정학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 금융시장은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등 동시 악재에도 무난히 버텼다”며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해도 무난히 버틸 정도의 체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그렇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선 과거 미사일 발사 때 보다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전한 노무라 증권의 전망인데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추진이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과 강도 높은 북한 도발로 이어질 경우 시장 불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김정은 정권이 현 시점에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기 어렵고 국제사회가 강하게 대응할 경우 안심하기 힘들다는 얘깁니다.

특히 북한이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강력한 도발이나 3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 파장이 과거 미사일 시험발사 때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서울시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어떤 얘긴가요?

답) 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돈을 많이 내야 하는 제도인데요,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 25곳 가운데 18개 구의 그것도 단독주택에만 실시했던 이 제도를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등 이 제도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선 일정 처리비용만 내면 음식 쓰레기를 무한정 버릴 수 있는 정액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규격봉투를 사서 음식물 쓰레기를 담거나 자동계량 장치를 이용하는 방식 등이 활용됩니다.

자동계량장치는 주민카드를 인식시킨 뒤에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돼 각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처리 비용을 물리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정액제를 종량제로 바꾸면 하루 67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연간 19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한국의 지난해 나랏빚이 늘어 국민 1인당 부채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420조 7천억원 미화로 약 4천12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산 내용을 보면 국가채무 420조7천억원 가운데 중앙정부의 빚이 402조8천억원 그리고 지방정부는 17조 8천억원이었습니다.

국가 채무는 전년도보다 28조5천억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로는 3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에는 GDP 대비 33.4% 였으니까 0.6% 포인트 증가한 셈입니다.

전체 국가채무를 인구 4천97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나랏빚이 845만원 미화로 약 7천400 달러에 달합니다. 이 또한 재작년보다 41만원 늘어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