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번엔 탈북자를 고용한 기업에 싸게 산업용지를 분양하는 방안을 내놓았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탈북자를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을 내일(18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탈북자를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기업은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의 최대 20% 낮춘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회적 기업을 환경이 좋은 산업단지에 쉽게 입주시키면서 탈북자들의 고용 증대 효과도 함께 노린 방안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기관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예컨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앵커: 4.11 총선 비례대표 당내 경선 부정 의혹에서 시작된 통합진보당 내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비상대책위원회도 두 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구요? 어떤 얘깁니까?

기자: 네. 통합진보당은 당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그동안 부정 경선이라는 당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을 토대로 비례대표 총사퇴 등을 촉구했던 비당권파 중심으로 이미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요, 당권파들이 이에 맞서 당원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한 정당에 두 개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당권파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당권파가 고작 한 자리에 불과해 사실상 구색 맞추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파의 요구인 비례대표 후보자 총사퇴 권고안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당권파가 행한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에 대한 엄정 처벌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어 당권파도 자기 길을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권파의 숨은 실세로 알려졌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석기 당선인에 대해 북한 추종세력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보수 성향 언론 등이 이 당선인을 북한 추종세력으로 지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된 근거는 이 당선인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사회주의 정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민족민주혁명당을 구성한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력 입니다.

이 당선인은 이에 대해 오늘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북한과 아무런 연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본인의 사상을 묻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게 내 사상의 본질”이라며 “특정 사상이나 이념을 규정하는 것 보다 어느 것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앞서 다른 유선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선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종북 보다는 미국을 추종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북한 핵과 인권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의 부정 경선 의혹 파문이 갈수록 커지자 이 당선인 등 통합진보당 일부 당선인들의 19대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세계에서 네번째로 빠른 속도를 내는 고속열차가 공개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어제 경남 창원 중앙역에서 시속 430킬로미터급 차세대 고속열차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고속열차는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931억원 미화로    약 8억달러를 들여 한국 철도기술연구원과 현대로템 등 50여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순수하게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이 고속열차의 최고 속도 430킬로미터는 프랑스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고속열차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빠른 겁니다. 또 한국 전역의 주요 거점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속도입니다.

정부는 이 고속철도는 하반기 최고 시속 시험을 거쳐 2015년까지 10만킬로미터 주행 시험을 완료하고 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국 주요 거점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해 지역간 교류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고속철도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 이 분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철도기술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국도 이젠 외국인 거주자의 수가 상당히 늘었는데요, 외국인 범죄의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경찰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2007년 106만명이었던 게 5년새 139만5천명으로 약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1만4천500여명에서 2만6천900여명으로 8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1년 전체 살인사건 피의자 1천298명 가운데 외국인은 103명으로 8%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 강력사건이 31%를 차지해 내국인 범죄의 강력사건 비율인 2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에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지만 범인들은 별다른 죄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외국인 범죄는 자기 동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하지만 한국 내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