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현재로서는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아이혼 대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를 발표하기에 앞서 한국에 이어 어제 (3일) 부터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도쿄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 먼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아인혼 조정관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 제재 조정관은 오늘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북한의 공격적인 발언들을 예로 들면서, “북한의 최근 행동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우리 (미국)가 지금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북한의 행동은 그들이 핵무기 포기 의무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어 “만약 북한이 진심이라면 눈에 보이는 설득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북한이 취해야 할 `눈에 보이는 설득력 있는 조치’가 뭘 말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아인혼 조정관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까?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몇 차례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건과 같은 도발 행위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합의한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그 것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김정일을 만난 사람들로부터 그의 건강 상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정신에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문) 아인혼 조정관은 이번 방문 중 일본 정부에 이란에 대한 강한 제재 조치를 촉구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일본이 이란에 대해 유럽연합(EU)처럼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의 회의에서 EU가 채택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일본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대량 수입하고 있지만 그 같은 제재 조치가 일본의 에너지 안보나 경제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6월에 네 번째 제재 조치를 부과했구요, 유럽연합은 지난 주 추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추가 제재에는 이란의 에너지 기관이나 정유회사 등에 기술이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도 금지하고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문) 아인혼 조정관은 이란과 원유 거래가 많은 일본에 대해서도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의 제재 조치를 요청한 것 같은데요, 일본은 이미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이혼 조정관이 방문하기 직전인 어제 (3일) 오전 열린 각료회의에서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확정한 추가 금융제재 방안은 우라늄 농축 등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핵 관련 단체.기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자산동결 대상은 이란 혁명수비대 관련 기업을 비롯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40개 조직과 개인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란의 대형 일반무기 공급과 관련한 자금 이동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대부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그대로 따르는 수준인데요, 미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의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인혼 조정관과 함께 방일한 미국 재무부의 대니얼 글레이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일본이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 이상의 추가 제재를 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