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릭 미첼 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자료사진)
데릭 미첼 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같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가 남아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민주적 가치 증진을 위해 다자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새로운 개념의 다자협력체제 구축을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비영리 민간단체 민주주의연구소(NDI)의 데릭 미첼 소장은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 등 아시아 지역의 민주적 가치 증진을 위해 미국과 역내 국가들 간 다자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미첼 소장] “It can't just simply be the US and China…”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미얀마 대사를 지낸 미첼 소장은 22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가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아시아 지역 민주적 가치 증진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일이 아니”라며, “아시아의 민주주의 세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대외 정책에 외교와 안보, 개발에 더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핵심 요소로 포함시켜 한다며, 이는 향후 안정과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국제 안보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미첼 소장] “We don't think about governance, as a core component of American foreign policy…”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같은 역내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과 외교, 군사에 관해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책임, 투명성, 포용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모든 영역에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미첼 소장] “I think we should be talking to them about integrating it into everything…”

이는 단순히 각국의 국정 운영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기반이 되는 국제 법치체제 운영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국제공화연구소(IRI)의 다니엘 트와이닝 소장도 아시아 지역 민주적 가치 증진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개념의 다자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녹취:트와이닝 소장] “we should not be too shy about new multilateral instruments…”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 등 핵심 4개국을 축으로 하는 집단안보체제 ‘쿼드’ 창설이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3곳의 아시아 국가들을 추가로 포함하는 ‘G10’이 거론된 것처럼,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국가들과 새로운 개념의 다자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실태가 집중된 곳”이라며, 북한과 중국, 캄보디아를 지목했습니다.

[녹취:요호 의원] “The region remains a flashpoint…”

요호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제재라는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