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국제사회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이 다음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주도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북 유화적 접근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일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연맹(FIDH) 등 54개 민간단체와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17일 공개된 서한에서 일본이 다음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선순위로 다룰 것도 당부했습니다.

공개서한에 동참한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7일 VOA에, 일본이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주도자 역할을 다시 맡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The letter is calling on Japan to reassume a lead role on the DPRK human rights resolution in the Human Rights Council that was not the case last year. The role of the civil society is to persuade governments that place human rights at the very core of the values of their identity persuade that to return to a position where they favor and strongly favor and strongly push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시민사회의 역할은 인권을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삼는 정부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서한은 일본 정부가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주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일본 정부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까지 매년 유럽연합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지만 지난해에는 초안 작성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자 문제를 비롯한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와 함께 이전과 달라진 일본의 대북 접근법을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없이 만나겠다는 아베 총리의 지난해 5월 발언은, 앞서 북-일 정상회담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던 것과는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대북 압박 완화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나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밝혔듯이 납북자 문제를 잔혹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을 직시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밖에 서한은 그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데 앞장섰던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특히 일본이 2013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As you recall the two main driver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that in February 2013 established the UN COI. That resolution was drafted by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And remember the resolution that established the UN COI was passed by consensus with no vote by all 47 members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COI설립으로 이어진 결의안은 일본과 유럽연합이 주도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겁니다.  

한편 서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명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핵무기 비확산 노력이 불가분하게 엮여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번 공개서한에는 40여 개 비정부기구 외에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마르주끼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 등도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