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과거에 비해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많지 않았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로 볼 때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 think that they very lightly touched upon the issue…it was not completely ignored. I don’t think they made a decision to dwell too heavily on human rights…the agreement is that the door toward dialogue and diplomatic engagement is open. And you know somehow human rights also seems to be part of the equation.”

북한 인권 문제가 매우 가볍게 다뤄졌지만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며, 두 정상이 인권을 지나치게 무겁게 다루지는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특히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2015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 think that the outstanding issues are not addressed in great detail, basically the main issues would be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s. This is a regime that's still running a gulag system in the year 2021.”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상세하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핵심 현안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2021년에도 여전히 강제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적 관여가 열려있다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그 방정식에 인권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인권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배려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강한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I was anticipating that because they like for example, I think the administration has been very cautious not to, and not to anger a close ally”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공동성명에서 ‘2018년 남북 판문점선언’ 등에 기반한 외교와 대화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판문점 선언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시각에 변화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It's kind of a doublespeak…I think what's going to happen is you're going to see continual pressure by the US government to not stop people from gett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So this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s going to be sorted out,”

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을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이 모호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막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은 정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공동성명의 전반적인 인권 거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From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I found that a positive and welcomed statement of overall intent. It points out to the alliances grounded in shared value, which is democracy and human rights.”

인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반적인 의도가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것이었으며, 동맹이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설립 합의를 주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관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This connects them to having a joint approach, commits them to the seriousness importance of human rights, to recognize that this is their foundation this is the shared values.”

코헨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은 두 나라가 공동의 접근법을 취하고 인권의 중요성에 전념하도록 만들며 동맹의 근간은 공동의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연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