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더 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인권 문제와 북 핵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 미국지부가 18일 ‘백악관과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이 제안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의 불평등과 억압을 명백히 노출시키고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와 미래의 미국 지도자들이 인권을 지키고 진전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인권 침해가 심각한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 제안서에 북한과 관련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단체는 올해 미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북한과 관련해 두 가지 큰 우려 사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북한 정부가 광범위하게 저지르는 인권 침해에 따라 약 2천700만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핵무기 사용에 따른 대량 살상의 위협이라는 겁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 두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다며, 두 문제는 함께 일어나며, 함께 지속하고, 또 함께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 아태 지역 선임활동가인 프란시스코 벤코즈메 씨는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자의적으로 속박하는 이유는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벤코즈메 활동가] “Wh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build and develop nuclear weapons is the same reason for why he decides to arbitrarily chain thousands of his own people. It's ultimately based on a sense of human security.”
둘 다 궁극적으로 인간안보의 문제라는 겁니다. 벤코즈메 씨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식량이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는 돈 보다 핵무기 생산에 쓰는 돈이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벤코즈메 활동가] “They spend more on nuclear weapons production instead of providing food or access to other services to North Korean people. It is a trade off that shows there's another layer of between the two.”
북한의 핵무기와 인권 상황은 연관돼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앰네스티는 권력 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복지와 삶을 희생시키는 정부는 대규모 전쟁 참사를 일으킬 의지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유엔과 국제 기구,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지닌 동맹들과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열며, 중국과 일본에 북한 정부의 인권 기록과 관련해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인권 특별대사를 임명하고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재인식시키며, 북한의 고위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고 북한 내 정보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은 북한에 필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 정권이 이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제적인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맞춰 받아들이도록 촉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벤코즈메 씨는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어디에도 북한 인권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벤코즈메 활동가] “It's extremely concerning that human rights has nowhere been on the agenda with respect to North Korea, especially given it was such a big focus of President Trump's first State of the Union address. And after that, it completely fell off.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히 강조점을 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 주민들이 내부적으로 내는 반대의 목소리는 들릴 가능성이 작다며, 이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억압적인 정부에 의해 벌어지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낼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