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 대통령.
문재인 한국 대통령.

전 세계 22개 나라에서 활동하는 67개 단체와 10명의 국제 인사들이 한국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침묵과 관망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더 부추기고, 진정한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연맹(FIDH),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휴먼 라이츠 워치 등 3대 국제 인권단체를 포함해 전 세계 300여개 단체를 대변하는 67개 비정부기구,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국제 인사 10명이 16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고, 지난달 북한 어민 2명을 정당한 절차 없이 북송한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와 평화 등을 이유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전략은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겠다는 잘못된 인상을 줘 범죄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한] “Your government’s strategy, however, risks sending a message to North Korea’s government that their crimes will go unsanctioned, as Pyongyang might get the mistaken impressio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willing to overlook their illicit behavior in exchange for increased willingness to engage in the inter-Korean dialogue.”

대화와 인권 문제 비판은 상충하지 않으며, 대화나 문화 교류, 개발 사업 증진 만으로는 인권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겁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김정은을 달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 탄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government are ignoring North Korea’s grave human rights abuses in a misguided effort to mollify Kim Jong Un and improve relations with Pyongyang, but by doing so, they betray the long-suffering people of North Korea,”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는 오랫동안 (인권 탄압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너무 늦기 전에 (인권 개선을) 방해하는 정책을 재고해 뒤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President Moon should reevaluate this disturbing policy and reverse course before it’s too late”

단체들은 서한에서 “평화 정착과 남북 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모든 공적 논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설이 걱정스럽고, 이런 접근은 최악의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북한 수뇌부를 더욱 담대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유엔총회 공동제안국 불참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VOA에, “인권과 관련해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실효적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서한에 동참한 세계기독교연대(CSW)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17일 VOA에, 그런 입장에 국제 인권사회가 상당히 우려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로저스 팀장] “That's quite concerning. I certainly would agree that sanctions and pressure on their own are not the solution…but if you have engagement instead of pressure, I think that's not effective. You need to have both and combine the two and have a use a range of tools to try to bring about change in North Korea.”

제재와 압박 그 자체는 해법이 될 수 없고 자신과 단체들도 문재인 정부의 대화 노력을 지지하지만,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 대신 관여만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로저스 팀장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유엔 안보리가 2014~2017년까지 4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한 것은 “이 문제가 역내 평화·안보와 깊이 연관돼 있음을 보여 준다”며, “억압적인 인권 상황을 대응할 때 만이 한반도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가 2년 연속 이 논의를 포기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며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과 관망은 인권 탄압을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뿐”이란 주장입니다.

서한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3가지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어민 송환과 관련해 진상 조사와 결과 공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이 총회에서 통과되기 전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안보리 논의는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탄압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란 점을 강조하고, 안보리의 지속적 침묵에 한국 정부가 실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또 북한 정권이 인권에 대한 비판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 정권의 협박에 굴복해서 침묵하는 것은 인권 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에 보낼 때만 북한 인권 상황의 장기적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한에 동참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00개국 184개 단체로 구성된 세계인권연맹(FIDH) 등 수많은 단체가 서한에 참여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이렇게 많은 국제 인권보호 단체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려될 만한 사건이 1~2개 정도였다면 이런 대규모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세계 곳곳의 인권, 비정부기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세계기독교연대의 로저스 팀장은 한반도 평화를 북한 주민들의 존엄과 복지가 아닌 비핵화 입장으로만 본다면 압제와 반인도적 범죄는 지속되고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저스 팀장] “I always think that peace and justice go hand in hand, and truth and reconciliation also go hand in hand, and there cannot be real peace without some form of justice. There cannot be reconciliation unless truth…”

평화와 정의, 진실과 화해는 함께 가야 하는 것으로, 정의의 형태 없이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지난 수 십 년 간 벌어졌던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화해도 있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공개서한에는 67개 비정부기구 외에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마르주끼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COI),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 네팔과 벨라루스, 필리핀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VOA는 청와대에 이번 서한에 관한 입장을 물었지만, 18일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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