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5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14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녹취: 현장음]“I hear no objection. It is so decided……”

이로써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입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코트니 넴로프 경제사회이사회 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끔찍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다시 한 번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넴로프 부대표]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must stop and those responsible should be held accountable.”

인권 침해와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넴로프 부대표는 북한 정부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밝힌 약속을 지키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 작성국인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핀란드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핀란드] “ Last year when we presented this resolution, we felt encouraged…”

지난해 결의안을 제출할 때만 해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화와 교류에 고무됐고, 북한 인권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가시적인 진전의 징후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의 식량안보는 경악할 수준이고 정보와 통신의 자유 같은 보편적 자유들도 계속 거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납치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전혀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성 대사] “Draft resolution has nothing to do with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pf genuine human rights…”

이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권의 정치화와 선별성, 이중기준의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 현실을 극도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작성했고,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불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14일 VOA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장했습니다. 

이번에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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