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지난 4월 열린 '제5기 북한인권 아카데미'. 제공=북한인권정보센터.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아카데미'. 제공=북한인권정보센터. (자료사진)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목록을 한국 정부와 주한 외교공관에 전달했습니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UPR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연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한 달 앞둔 9일, 각 국이 북한에 제기하기를 원하는 권고사항 목록을 작성해 한국 정부와 주한 외교공관에 전달했습니다.

UPR,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로, 북한은 오는 5월9일 세 번째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 작성에는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열린북한,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한동대 국제법센터 등이 참여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UPR을 앞두고 인권단체들이 함께 권고사항 목록을 작성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연구원] “그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개별 NGO들이 했던 것은 있는데, 주관 NGO들끼리 한 것은, 같이 한 적은 처음이라서 아무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신 연구원은 시민단체들이 북한에 어떤 권고를 하면 좋을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서울주재 외국 공관들에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받아들여 북한에 대한 UPR 때 문제 제기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이를 이행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소희 간사는 각 단체들이 북한의 다양한 인권 문제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작업의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소희 간사] “각 NGO 마다도 북한의 모든 인권을 다 할 수 없고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언급해야 되는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NGO들에 맞춰서 어떤 NGO는 어떤 부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또 다른 NGO는 어떤 부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거든요.”

김 간사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UPR 준비가 잘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인권단체들은 이번에 아동과 여성의 권리, 납북자 문제와 국제 인도적 지원 등 9개 분야로 나눠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연구원은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억류 한국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연구원] “ 사실 캐나다나 미국인 억류자들은 작년까지 다 석방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인 같은 경우 2013년 이후에도 억류된 선교사 세 분과 탈북자 세 분, 그리고 조선족 한 분이 억루돼 있는데, 그 분들이 언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신 연구원은 2017년 8월 석방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와 2018년 3월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사례를 감안해,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3명과 탈북민 출신 한국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3명, 그리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 장만석 선교사 등 7명을 인도적 견지에서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와 매체들이 상대를 비난할 때 사용하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중단해야 하고, 사형제도와 관련해 공개처형의 유예와 함께 사형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소희 간사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번에 북한 여성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 권고사항들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소희 간사] “북한 여성 인권의 변화와 흐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쪽으로 치중해서 권고안을 냈고요.”

김 간사는 특히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막는 분위기와 수감시설 내 열악한 여성 인권 문제를 다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여성의 인권을 위한 시민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맹과 관련해, 이 단체가 실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를 지원하고 있는 권영민 북한이탈주민 글로벌교육센터(TNKR) 간사는 이번 북한 UPR을 통해 북한에 직접 KAL기 납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권영민 간사]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KAL기 납치 피해에 관해서 북한대표부에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 간사는 유엔 회원국들이 KAL기 납치가 북한이 자행한 반인도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면 북한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생사 확인과 송환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