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유엔 안보리에서 연례 북한인권 논의가 무산된 건, 회의 소집에 필요한 물리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미국의 ‘인권 압박’이 느슨해졌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내년에 새로 2년 임기를 시작하는 안보리 이사국 구성에 따라 북한인권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올해 유엔 안보리 인권 논의가 열리지 않게 된 것은 안보리의 ‘기능적 실패’일 뿐이지 북한 인권 논의 여부에 관한 ‘의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is does not apply on the agenda issues, like do we take up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alk about it. This is just in part of function failure this year. It is in part caused by the particular members who are elected the Security Council.”

킹 전 특사는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논의가 무산된 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새로 선출된 특정 나라들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안보리에 연례 북한인권 토의 개최를 요청해 왔습니다. 

안보리에서 관련 의제가 채택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적어도 9개국이 찬성해야 하는데, 올해는 충족 조건보다 한 개 나라가 모자란 8개국이 회의 소집을 지지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정족수인 9표를 얻지 못해 토의가 무산된 것은 안타깝지만, 2019년에는 회의가 재개될 수 있는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It’s very important to have Security Council meeting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it is unfortunate that the 9 votes could not obtained in order to hold that meeting. However, a meeting could be held in 2019, there will be changes in the Security Council membership, and it is possible then that 9 votes will be able to be gotten to hold the meeting.”

내년 안보리 이사국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회의 소집에 필요한 9표를 획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안보리는 현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2년 임기인 10개 비상임이사국 네덜란드와 볼리비아, 적도기니, 쿠웨이트, 폴란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비판적인 일본과 이탈리아, 우루과이 등이 작년 임기를 다해, 올해 비상임이사국 명단에서 빠졌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다루는 독일과 남아공, 벨기에,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게 인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킹 전 특사는 이번 회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People would say that US has probably not been as enthusiastic and focused this year as it has been in the past. The US is changing its permanent representative in New York which means Ambassador Hailey will be leaving in the end of the year and there will be new person that have to be confirmed by US Senate.”

일부 사람들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올 연말 자리에서 물러나고, 차기 대사로 지명된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등의 현 상황이 미국의 북한인권 문제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또 헤일리 대사가 내년에도 계속 대사직을 유지한다면, 미국의 북한인권 회의 소집 요청에 안보리 이사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올 수 있겠지만, 관건은 북한인권 문제에 얼마나 관심 있는 국가들이 이사국 지위를 확보하느냐라는 게 킹 전 특사의 설명입니다. 

[녹취: 킹 전 특사] “ I think that raises some questions about if we had the Ambassador Hailey there with expectation that she will serve another year, so there might be more persuasion of the US.”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인권을 지지해 온 미국의 역사가 바로 전 세계에 미국의 특별함을 만든 요인이라며, 어떤 상황에도 미국은 인권 문제를 경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문제는 북한 정권의 본질과 매우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인권에 대한 원칙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미-북 합의의 중요성 또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The United States has in the past been a country that has stood for human rights. That is its history and that is what it brings to the world what makes it very special. Walking away from that, from who actually is, walking away will only lessen the agreement reached with North Korea because everyone knows that the nuclear problem is heavily connected to the nature of North Korean regime.”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워싱턴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었지만, 동시에 이는 유엔의 작동 방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과가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에 회의 소집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t is a setback. We didn’t have the votes. But this is how UN works. This is the composition of the Security Council. Of course is this disappointing? Yes, it is. But I have no doubts that we will like try again next year.”

하지만 미국의 한 탈북민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며 허탈함을 드러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탈북민은 국제기구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탈북민] “북한 지도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하고, 편지 쓰고, 규탄하고, 토의하고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 주민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닙니다. 북한 주민의 눈과 귀는 막혀 있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전한 메시지만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을,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려면, 북한 지도자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위협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