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우가즈 전 국제투명성기구 의장.
호세 우가즈 전 국제투명성기구 의장.

북한처럼 폐쇄된 나라의 인권 개선은 외부로부터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호세 우가즈 전 국제투명성기구 의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개방이 이뤄질 때까지 국제사회가 압박을 지속하고 내부 실태를 외부에 계속 폭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가즈 전 의장은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체제에 대한 반부패, 인권 개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우가즈 전 의장] “It’s very difficult to plan any strategy on such a closed system. We have the same problem with Venezuela and Nicaragua …

우가즈 전 의장은 3일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미대륙간 대화(IAD)’에서 ‘인권과 부패에서 국제법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VOA 기자와 만나, 베네수엘라 등도 북한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와 같은 독재정권은 내부 상황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다자간 기구의 참여조차 허용하지 않고, (참여를 허락하더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녹취:우가즈 전 의장] “There are dictatorships that don’t allow even the presence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and it’s very reduced in space like China, too, for civil society in order to monitor and assess situations…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인권 개선은 외부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우가즈 전 의장] “So I think this has to be done from the outside, trying to put as much pressure as possible, trying to obtain information from all the possible sources, and expose and expose and expose until some more space is open…”

외부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내부 실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며, 이를 (폐쇄적인 시스템이) 조금씩 개방될 때까지 끊임 없이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가즈 전 의장은 또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한 곳으로 매번 북한을 지목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녹취:우가즈 전 의장] “Transparency International has been ranking North Korea one of the worst countries in the world. Now Venezuela is exactly the same situation because of the closeness of their system, their opacity and the lack of democracy. At the end, if you don’t have democratic space, it’s very difficult to combat corruption until the system explodes. The historical experience is that this regime cannot be there forever…”

이어 현재 베네수엘라도 북한과 같은 상황이라며, 이들 국가들은 체제의 폐쇄성과 (낮은) 투명성, 그리고 민주주의 결핍 때문에 부패가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공간”이 없을 경우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이상 부패에 맞서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이런 정권은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 인권 개선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북한 정권의 폐쇄적 성격 때문에 ICC 회부를 정당화 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부의 압력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이 사회를 조금씩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반부패 감시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는 2016년 국가별 연례 부패인식지수에서 5년 연속 북한에 최하위 점수를 주는 등 전 세계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나라 중 한 곳으로 북한을 지목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