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북한에 있을 때 목격한 공개처형 장면을 그린 그림이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행사장에 전시됐다. (자료사진)
탈북민이 북한에 있을 때 목격한 공개처형 장면을 그린 그림이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행사장에 전시됐다. (자료사진)

북한이 지난 해에도 사형 선고와 집행이 계속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사형 집행이 줄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2일 북한에서 사형선고와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날 발표한 ‘2017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난 해에도 북한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보고들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사형 전문가인 치아라 산지오르지오 고문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형 선고와 집행에 관한 북한의 상황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산지오르지오 고문] “This put North Korea at an even greater stark contrast with the rest of the world because the trend overall is in quite positive……”

북한은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사형선고와 집행을 줄이는 조치들을 취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과는 현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산지오르지오 고문은 북한은 국제법 아래서 사형으로 처벌되지 말아야 할 범죄들, 심지어는 북한법에서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계속 사형을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형이 종종 선고되고, 많은 경우 그 같은 결정에 대해 항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고위 당국자들이 사형 집행의 대상이 됐다는 보고들도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지오르지오 고문은 사형은 중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북한 당국에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산지오르지오 고문] “We ask the Korean government to immediately establish moratorium on all executions and allow for greater transparency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사형 집행 유예 조치를 즉각 취하고, 인권 상황에 대한 투명성 확대를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요구한다는 겁니다.

한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해 전 세계 23개국에서 적어도 993건의 사형이 집행됐다며, 이 같은 수치는 전년인 2016년 대비 4% 줄었고, 2015년에 비해서는 39%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에 사형선고와 집행을 국가기밀로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 수 천 건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의 사형선고와 집행 건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그 수가 지난 해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세계 최대의 사형집행국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별로는 이란이 507건 이상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사우디아라비아(146건), 이라크(125건 이상), 파키스탄 (60건 이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해 미국에서는 23건의 사형이 집행됐고, 한국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