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료사진)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료사진)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김여정의 한국 방문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4주년을 맞아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국제적인 인정에 대한 조바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담에 이연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7일은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인권 문제에서 COI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킹 전 특사) 첫째, COI 보고서는 질적인 면과 신뢰성 면에서 주목할 만한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히 중요한 것은 COI 보고서가 구체적이고 범주화된 포괄적인 목록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드러냈고, 이를 국제적 인권 기준과 비교했다는 점입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구체적인 최고의 보고서일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매우 투명한 과정이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서울과 도쿄, 워싱턴 DC, 런던에서 공개적인 청문회를 개최했고, 이는 보고서에 상당한 신뢰도를 부여했습니다. 

기자) COI 보고서가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킹 전 특사)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오랜 우려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는 미국의 그런 우려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려하던 것들이 아주 많이 확인됐고, COI 보고서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기자) COI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은 유엔 안보리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요, 국제사회가 결국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킹 전 특사) 어려울 겁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실시하는 데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ICC 회부 문제는 여전히 북한을 압박하고 계속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비판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기자) 400여 명의 북한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여동생 김여정은 북한의 유화공세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킹 전 특사)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국제적인 인정에 대한 북한의 우려와 조바심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간주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맥락에서 보면, 북한의 관심에는 평창올림픽에 포함되고 싶다는 관심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어려움과 차이를 만드는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지속된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김여정은 미국의 인권 제재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의 한국 방문이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십니까?

킹 전 특사) 김여정이 포함된 제재 목록은 미국의 제재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국제제재가 아니고,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은 제재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미국은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 등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개인들의 신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은 계속될 것이고, 김정은과 김여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일은 그런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김여정이 초청을 받았고, 북한이 김여정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해서 이것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탈북자들을 만났고, 펜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 중에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십니까?

킹 전 특사)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인권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 그 같은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영합니다.

기자) 북한 인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대북정책 방향의 재조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킹 전 특사)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 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북한과 관련해 미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해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일부는 북한이 자체 인권 기록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고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킹 전 특사)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유린과 관련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인권 기록을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곳 저 곳에서의 일시적인 행동으로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보다는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압박이 북한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북한은 분명히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열외국가입니다. 북한은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지구상의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COI 보고서 발표 4주년을 맞아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