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북한 관련 로비를 진행한 단체는 총 3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말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새 대북 제재법 제정 이후 로비를 종료했고, 한국전쟁 종전과 대북 외교 촉구 로비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약 3개월 사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에 참여한 단체는 총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미 의회에 보고된 올 1분기(1월~3월) 미국 내 로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가안보 정책 로비단체인 ‘카운슬 포 리버블 월드’(CLW)와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정부관계팀인 ‘FDD 액션’, 국제 여성평화운동 단체인 ‘위민 크로스 DMZ’ 등이 북한 관련 로비에 참여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12월 ‘웜비어법’으로 명명된 새 대북 제재법, ‘브링크액트’ 제정 이후 지난 2년여에 걸친 로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웜비어 부모는 워싱턴의 로비업체 ‘맥과이어우드 컨설팅’을 통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 등을 상대로 ‘웜비어법’ 제정과 같은 대북 경제 제재 적용과 북한을 테러지원국을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로비에 참여했었습니다.
미국은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CLW는 이란 핵 합의(JCPOA)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옹호 등 진보적 국가안보 정책 로비단체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하원을 상대로 한 대북 선제타격 제한 로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부터 북한뿐 아니라 이란에 대한 선제타격 제한 정책 로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로 칸나 하원의원과 테드 리드 하원의원은 대북, 대이란 선제타격 제한 법안 작성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국제 여성평화운동 단체인 ‘위민 크로스 DMZ’는 의회를 상대로 한 ‘한국전 종전’ 로비를 올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EB컨설팅’은 지난해 5월 ‘위민 크로스 DMZ’의 로비업체로 공식 등록해 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칸나 의원이 지난해 2월 말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현재 총 41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에만 초점을 맞춰 의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는 단체는 최근 공개된 자료 기준, ‘위민 크로스 DMZ’가 유일합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FDD Action’이 북한 문제 관련 로비에 참여한 건 최근 들어 처음입니다.
이 단체 의회 담당 부국장인 타일러 스테이플 턴 씨는 ‘FDD Action’ 로비스트로서 지난해 10월부터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군의 시리아 철수, 이란, 터키, 홍콩에 대한 제재 등 대외 정책과 국토안보, 금융, 방위 등에 대한 의회 로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금융통신망 ‘스위프트(SWIFT)’는 지난 2013년부터 대북 제재와 관련한 로비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지만, 약 2년 전부터 북한 문제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미국의 제재 관련 로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설립한 기관으로, 과거 대북 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돼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제기됐었습니다.
‘스위프트’는 특히 웜비어법 제정 전 이 법안에 대한 로비에 거액을 들였는데, 웜비어법에는 ‘스위프트’ 처럼 금융통신망에 대한 제재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1만2천500 달러 이상의 로비자금을 지출하는 로비스트나 로비업체는 ‘로비공개법(LDA)’에 따라 활동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