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 대응 등을 위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미-한-일 삼각공조 강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일 간 갈등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동맹 복원 공약의 방향성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취임 직후 한국과 일본 측 대화 상대와 각각 가진 전화통화에서 윤곽이 드러납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의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내 역할, 서욱 한국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에 관한 상호 시각을 교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미-한 양측이 규범에 따른 국제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블링컨, 한·일 외교장관 통화…“미한일 협력 중요”
[VOA 뉴스] 블링컨, 한·일 외교장관 통화…“미한일 협력 중요”
토니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이 취임 첫 날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에 한반도 전문가인 정 박 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겸 선임연구원이 임명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블링컨 국무장관 “미-한 동맹, 인도태평양 핵심축”

미-일 첫 정상 통화 핵심의제, 북 비핵화 포함 

블링컨 장관도 일본 외무상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잇따른 전화통화에서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의 주춧돌, 미-한 동맹을 핵심축으로 표현하며 미-한-일 3자간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미-한 동맹 강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대중국 공조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핵심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참여 확대와 함께 대중국 공조 정책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이런 입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한-일 정보공유협정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문제 등에 관해 연설했다.
미-일 정상 통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납북자 문제 해결 필요성 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스가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일본이 함께 직면하게 될 정책 문제와 국제적 도전에 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한-일 문제 적극 관여 정책 회귀”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8일 VOA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일 문제에 적극 관여한 대외정책이 실무 차원에서 계승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agree with that. I don't know how much Biden will personally be engaged but I think his team will have support from the White House to be much more active and trying to reduce tensions between Seoul and Tokyo… They're going to be very qualified Asian hands, who will understand the history issue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very well and they don't want that to get in the way of their common focus on China, North Korea.”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실무진 인선이 한-일 관계에 매우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중국, 북한에 초점을 맞추는 공동목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한-일 정보공유협정 체결과 위안부 합의 배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우려한 미국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관측이 한국과 일본에서 제기됐습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2019년 9월 한-일 정보공유협정 파기 움직임이 일자, 위안부 합의 타결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뿐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전직 관리들과 민간 전문가들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적극 관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당시 한국 정부의 협정 파기 움직임을 비판하면서도 “과거와 달리 방임적 태도를 취하는 트럼프 행정부도 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 제공: CSIS.
아미티지 전 부장관 “지소미아 철회 결정, 동맹인 미국에 부당”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일 갈등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은 한국 뿐 아니라 동맹인 미국에도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 “미국, 위안부 합의 타결 당시 촉진자 역할” 

힐 전 차관보 “바이든 행정부, 한-일 긴장 완화 매우 기대”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최근 VOA에 미국이 합의를 “압박 또는 중재했다는 표현은 잘못됐다”며, “미국은 당시 건설적 대화에 나서도록 촉진자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리퍼트 전 대사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분명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간 긴장 완화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completely agree with Ambassador Lippert that the idea of pressuring people is not very effective and can be counter-productive. But all I can do is assure you that the US would like to see a reduction in tensions between Seoul and Tokyo…”

그렉슨 전 차관보 “북한 문제, 일본 배제는 비현실적”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일 양국을 모두 방위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일 간 갈등 완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확장으로 유엔군 후방기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그렉슨 전 차관보] “But those bases are no longer a sanctuary. Those bases are capable of being targeted and they are a part of Japan. So that immediately brings Japan into the conflict and it would be convenient for the United States that we don't have South Korea and Japan fighting each other while we're trying to fight North Korea…” 

그렉슨 전 차관보는 한-일 관계는 전적으로 당사국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공동의 방위 목표를 위해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일 두 나라의 상호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