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스텔스기 F-35 도입 사업이 동맹 관계의 변수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전 미 공군참모총장이 지적했습니다. 중국 화웨이 5G망 장비 도입 여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F-35 사업은 미군이 동맹군과의 합동운용 전략의 구심점으로 내세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사업으로,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8개 동맹국이 본국에서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도입 예정이었던 터키가 지난해 러시아산 S-400체계를 들여오기로 하자 미국은 전면 판매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또 최근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중국산 차세대 통신망 5G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영국에 대해 F-35 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F-35 생산 공정을 일부 동맹이 맡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모든 공급망을 미국 본토로 옮겨와야 한다”며 일자리 문제와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웰시 전 참모총장 “한국 F-35 예산 삭감, 단가 상승 야기”
“정치적 변수 따라 도입 지연 등 험난한 여정 전망”
마크 웰시 3세 전 미 공군참모총장은 18일 유대국가안보연구소(JINSA) 주최로 열린 전화회견에서, F-35 도입 사업은 동맹 관계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 분야라며, 특히 커다란 분쟁을 야기하는 정치적 변수에 크게 좌우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웰시 전 참모총장] “It sounds like a great question. When politics tend to be divisive and confrontational, I think you are going to run into this everywhere. The only thing that people who are developing this capability can do is continue to make decisions that are based on common sense and try and present the best viable options, and then see where the chips fall after the politics play out.”
웰시 전 참모총장은 이날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 중국산 5G 장비 도입 등 ‘동맹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상식에 의거해 계속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정치적 요소가 향후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의 F-35 사업 예산 삭감 결정을 거론하며, 단가 상승, 도입 지연이라는 험난한 여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 웰시 전 참모총장] “If the funding is not materialized as they may have in Korea, well then the roads can take a little bit longer. It will be a little bit more expensive by the time you get to where you want to go. And you'll just walk a longer road. That doesn't mean the road is wrong. It just means that it will be a little bumpy.”
캠벨 전 부사장 “화웨이 5G장비 도입, F-35 운용에 치명적”
“공급망 본토 이전 가능…계약 파기 등 상당한 갈등 야기”
미국 합참 재정참모와 록히드마틴사 부사장을 지낸 프랭크 캠벨 미 공군 예비역 중장은 동맹국들의 중국산 5G장비 도입 여부와 관련해, F-35의 운용설계 핵심개념은 스텔스 기술의 보호와 정보망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캠벨 전 부사장] “The classified stealth technologies and number two, the core details of the network. Either an intrusion in either one of those capabilities will fundamentally damage the integrity of the program.”
그러면서 두 요소 중 어느 한 쪽에라도 침해가 일어난다면, F-35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이라며 중국산 5G장비 도입이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캠벨 전 부사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F-35 해외공장의 미 본토 이전 발언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최종결정한다면, 향후 동맹국과의 계약 해지 등의 문제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 캠벨 전 부사장] “If our country decides not to do that, yes, we can do something there and there would be contractual issues to deal with and quite frankly, it would be very wildly…I suspect that our close allies like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very close allies, a lot of that would be addressed case by case.”
다만 영국 등이 사업 초기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핵심 동맹국들과의 계약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캠벨 전 부사장은 또 F-35 생산 설비가 있었던 터키의 사례를 지적하며, 동맹 관계의 정치적 변수에 따라 공급망 이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