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방향에서 바라본 연방 의사당 전경.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미국 하원에 북한이 지원하는 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은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악의적인 행위자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데비 레스코 하원의원이 지난 17일 ‘북한 학교와의 교환학생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브라이언 바빈, 존 로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레스코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북한이 지원하는 교육기관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를 주관하는 미국 내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학교와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미국 내 대학교는 전 세계 인재들을 선발해 미국에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레스코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과 관련해 “북한은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악의적인 행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대학들이 북한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학교들과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법안은 미국인의 세금이 북한과 연계된 기관들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