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를 담은 초당적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중국 전략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로, 경제·군사·외교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밥 메넨데즈 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는 9일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역량 강화 조치를 담은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순 외교위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중국 전략 법안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 합의를 도출해 최종안을 마련한 겁니다.
‘2021 전략적 경쟁 법안’으로 명명된 280 쪽의 이 법안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전략적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대중국 경제전략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지적재산 침해자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추적하고, 중국이 홍콩을 미국의 수출통제를 회피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도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부패 관행에 대응해 협력하는 나라들에 미국이 기술을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채무 상환 연장을 신청한 빈곤국들에 채무 구제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이른바 ‘보편적 가치에 대한 투자’ 조치들도 담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중국 신장지역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과 강제불임 등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의회가 승인한 대중국 제재 조치에는 소수민족 억압 외에 지적재산권 침해와 사이버 관련 간첩행위, 그리고 “북한 정부에 대한 불법 원조와 교역” 등이 해당된다고, 법안은 명시했습니다.
대중국 군사전략과 관련해선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군사적 투자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 군의 현대화와 확장에 맞서 동맹국들과 무기 규제 공조와 협력을 증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이 중국의 “공격적이고 대담한 행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탄도, 극초음속 비행체와 순항미사일, 재래식 병력과 핵, 우주, 사이버 공간 등 기타 전략적 도메인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해외 군사재정 지원금’으로 총 6억 5천 500만 달러, 역내‘해상안보 계획과 관련 프로그램’에 총 4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국의 외교전략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동맹과 협력국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완과의 협력 증대를 촉구하며, 타이완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수적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공약과 관련해선, 한국과 1953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 중 태평양 역내 안보 위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하는 3조를 거론했습니다.
또 이 조항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에는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도 명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압박에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 집행하도록 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 수용 관행을 중단하도록 하며,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을 오가는 수송의 엄격한 차단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과 중국 기업들에 유엔 제재 대상 북한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도 압박의 일환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협력정책 조항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 조항은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와 국제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시행했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그렇게 할 것을 독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외교위는 오는 14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