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 부담금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내 타결에 실패했다.
주한미군 시설 내에 한국과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있다. (자료사진)

미국과 한국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서로에게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양측이 먼저 양보를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주한미군 무급휴직이 시작되는 4월 전 타결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4일 미-한 국방장관 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정은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한국 측이 협상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클라크 쿠퍼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시작되는 4월 1일이 우리가 보는 시한이며, 이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이 협상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 "미 벼랑 끝 전술 감행...사실상 먼저 양보 압박 전략" 

"무급휴직 시작되더라도 총선 앞둔 한국 양보 어려워"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11일 VOA에, “양측이 서로에게 협상 재개 촉구를 하는 상황은 사실상 먼저 양보할 것을 압박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버시바우 전 대사] “Clearly I think the US is saying ‘the ball is in the South Korean court’ …I think both sides are playing hard to get and wanting the other side to make a move. That is not unusual in negotiations. But time is growing short in terms of the furloughs and the potential for this to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그러나 주한미군 무급휴직 기한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이 잠재적으로 개선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미국은 명백히 벼랑 끝 전술 (Brinkmanship)을 감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4월 15일 한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급휴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측이 양보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버시바우 전 대사] “It will be seen as an escalation of pressure and in a democracy like South Korea. Negotiating under pressure especially in an election year is an uncomfortable position for any government to be in. So we better not do to see further escalation which then makes it harder for both sides to climb down again. But clearly the US has chosen the path of brinkmanship…”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상대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불편한 입장을 강요하는 전술은 협상 타결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치킨 게임 논리로 임하면 모두가 손해" 

"무급 휴직 문제, 협상 지렛대로 허세 부릴 사안 아냐"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양측이 주한미군 무급 휴직 문제를 이른바 ‘겁쟁이 놀이(chicken game)’의 논리로 임한다면, 동맹 손상이라는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This is not about a bluff. This is about obligation of authority. And trying to play a game of chicken if you will where one side waits to see of any one is going to flinch or move first will be very damaging to the alliance.”

치킨 게임, 이른바 겁쟁이 놀이는 ‘게임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양쪽 모두 물러서지 않을 경우 가장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 무급휴직 문제는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무급휴직이 시작된다면, 분담금 협상과는 별도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양측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재단 선임연구원도 현재 양측 협상단 모두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정상 차원의 타협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설령 타협을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They will require the two presidents to reach some kind of compromise. President Moon, in the run up to the election has very little flexibility;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going to approve such an exorbitant increase.”

이에 대해 브룩스 전 사령관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는 당장 선거가 임박해 있는 한국이 대선을 앞둔 미국 보다 정치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There is a different kind of impact and it will have less consequence in the US electoral political cycle at least as it is right now and I’ve never seen it come up as a topic of discussion. Neither current candidates's or the current administration's, official's statements.”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같은 견해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He is undoubtedly going to be concerned about the negotiations with Japan and other countries…So this is about precedent. It is about establishing a change if political because if he doesn’t get some significant change he is going to be embarrassed.”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이끌어낸 양보가 향후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의 협상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물러서질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