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트레이시 윌키슨 검사가 지난달 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국적자 박진혁을 과거 소니 영화사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 법무부 트레이시 윌키슨 검사가 지닌 2018년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국적자 박진혁을 과거 소니 영화사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북 제재에 연루된 북한 국적자나 제3국인이 미국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공개된 것만 놓고 볼 때 이번이 4번째인데요, 앞선 다른 3건의 다른 기소 사례들을 김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2018년 9월,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 소니영화사를 해킹한 혐의로 북한인 박진혁 씨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179쪽의 기소장에는 박 씨가 해킹 공격을 감행할 당시 이용한 약 100개의 이메일 계정과 악성코드 유포 등의 상세한 과정이 담겼습니다.

또한 박 씨가 북한 정부의 대리 회사에서 근무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 역사상 가장 피해가 큰 컴퓨터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연루설을 부정하지만, 법무부가 확보한 진술서 등은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개인들이 이 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같은 해 10월,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사업가 탄위벵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의 자금 세탁과 통화 위조, 마약 밀매, 북한 고위 관리가 연루된 불법 경제 활동 등 대북 제재 위반이 법무부가 제출한 기소 사유였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중국 기업 ‘단둥훙샹산업개발’과 이 회사의 대표 마샤오훙, 그리고 고위 간부 3명이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단둥훙샹산업개발은 북한과의 거래를 핵심 사업으로 하는 중국 기업으로, 북한에 기반을 둔 조선광선은행과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던 회사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미국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법(WMDPSR)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을 대신한 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들 사건은 관련자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면서 연방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