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외교적 노력 등과 병행되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케이토 연구소가 20일 온라인으로 주최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경제 제재’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의 리처드 네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네퓨 선임연구원] “Sanctions only work when they are part of a multi tool approach. the US in this case is engaging in diplomatic activity is using pressure to create leverage for diplomacy, potentially a threat of military action to create additional pressure.”

네퓨 선임연구원은 제재는 다른 방법들과 함께 사용돼야만 효과가 있는데, 현 대북 제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관여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 등 다양한 수단이 병행돼야 하는데, 미국은 제재 이외에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엠마 애쉬폴드 케이토 연구소 연구원 역시 대북 제재가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애쉬폴드 연구원] “So sanctions work best when they are narrowly focused and have a specific narrowly scoped policy goal in mind.”

제재는 범위가 좁고, 특정 범위의 정책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데 현 대북 제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애쉬폴드 연구원은 이어 제재는 첫 시행 때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제재가 계속 이어지면 효과가 점점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애쉬폴드 연구원] “The initial time that you put sanctions on a country, they can be quite effective, but once you pile more and more and more sanctions on, they become increasingly less effective.”

네퓨 선임연구원은 또 현재 미국의 대북 제재가 올바른 목표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목표였지만, 현재 시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네퓨 선임연구원] “20 years ago, it may have been a realistic objective that we will get North Korea to abandon nuclear weapons and we will use sanctions pressure. It's hard to see how credible that is at present.”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네퓨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과거의 목표가 아닌 새로운 제재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팬데믹 속에서 실제 북한의 상황은 어떤지, 또 북한의 팬데믹 대처에 있어 제재가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쉬폴드 연구원은 제재가 원래 목표로 설정한 정권이나 기관, 인물에 미치는 영향과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애쉬폴드 연구원] “Things like food and medicine imports even though they're technically excluded from the sanctions, they can be affected by the fact that we shut down trade.”

식품이나 의약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제재로 교역이 막히면 이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쉬폴드 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의 은행을 예로 들면서, 해당 국가의 은행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은행 간 송금 등이 금지돼 기업은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워지고 병원은 의료장비 등을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애쉬폴드 연구원] “So if your banks in a country like Iran or North Korea, are barred from trading with other banks from transferring money to them, it becomes very difficult for companies to buy food. How can hospitals seek to buy medical equipment if they can't actually transfer money?”

애쉬폴드 여구원은 이런 부분이 제재 이행에 있어서 고려하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