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장관 지명자가 13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증언했다.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장관 지명자가 13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미 육군 장관 지명자는 앞으로 중국과의 패권경쟁 셈법을 반영한 군 구조개혁에 미 육군 전략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른 미군의 역내 항구적 주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육군장관으로 지명된 크리스틴 워머스 전 국방부 정책차관은 13일 “중국군 역량 확장에 대한 초당적 공감을 이끌어낸 2018년 국방안보전략보고서(NDS)의 분석은 정확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워머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런 위협 셈법에 따라 육군 내 구조 개혁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육군장관 지명자 인준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바로가기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최우선 위협, 이란과 북한을 차순위 위협, 그리고 극단주의 단체를 그 외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워머스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면 중국, 러시아, 이란과 북한, 극단주의 단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태세와 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방장관을 보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장관은 편제와 인사, 군수 등 분야에서 모든 육군 소속 장병들에 대한 군정권을 행사하는 직책입니다. 

워머스 지명자 “중국의 위협에 초점…육군 역내주둔 필수적” 

워머스 지명자는 다만 현재 미 육군은 대통령의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따라 중국의 위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 최우선 국방목표를 갱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육군은 인도태평양 역내 중국과의 경쟁 또는 잠재적 무력 충돌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역내 미군 주둔은 동맹과 우방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불량행위에 직접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미 육군의 항구적 주둔을 통한 동맹과 우방군 간의 관계는 중국의 본토와 가까운 지형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육군 재배치 추진…전진기지-본토 간 균형성 중요” 

“장거리 고정밀 타격 역량 최우선 과제…A2/AD전략 대응” 

특히 워머스 지명자는 이 같은 거대 패권국들과 경쟁하거나 억제, 격퇴시킬 수 있도록 세계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의 배치 태세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적절한 미 육군 전력을 핵심 장소 또는 전구에 주둔시키거나 순환배치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이 같은 방침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미 육군은 전진 배치하고 있는 전력과 미 본토에 남아 훈련, 현대화와 함께 유연한 파병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병력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북극성-5ㅅ(시옷)’이라고 적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미 국방 정책차관 지명자 "북한 문제는 긴급대응 사안…역내 미군배치, 전략적 유연성 필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미국이 긴급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 국방부 콜린 칼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4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며 “긴급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워머스 지명자는 또 육군의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각 사령부 제대 간에 도입을 추진 중인 다영역작전(MDO)를 더욱 가다금고, 합동전영역지휘통제 (JADC2)를 지원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워머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장거리 고정밀 타격역량 확보를 육군의 최우선 조달과제로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중국, 유럽전구에서 러시아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A2/AD)에 대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워머스 지명자] “It's the highest priority in my view, because of the need to address the Anti Acess-Area Denial challenges that we face in both Europe and Indo Pacific. And, you know, given the quite sophisticated integrated air defenses that will likely be facing I think it behooves us to develop capabilities that allow us to strike targets from very long distances.”

특히 이들 거대 패권경쟁국이 지니고 있는 정교한 통합된 방공역량을 고려할 때 장거리에서 타격할 있는 역량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대표저서 ‘이런 전쟁’ 읽었다…준비태세 보장 약속”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자신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지명자들에게 한국 전쟁사를 다룬 ‘이런 전쟁’ (This Kind of War)를 제공했다며, 읽어봤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T.R 페렌바크가 장병들의 증언과 역사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모아 검증한 ‘이런 전쟁은’ 대표적인 한국전쟁사 관련 저서로 꼽힙니다. 

워머스 지명자가 오래 전에 읽었다고 답하자 설리번 의원은 다행이라며, 그 책에는 지도부의 결정과 예산감축으로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군이 1950년에 이르러 어떻게 심각한 준비태세 결여 상황에 봉착하게 됐는지를 잘 서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설리번 의원]  “I am glad you've read it…In 1945 probably had the most fearsome milita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nd by 1950, because of civilian and military leadership decisions and cuts the lack of readiness was horrendous and 1000s of Americans died senseless deaths in the summer 1950…” 

이어 설리번 의원은 그 결과, 1950년 여름 약 1천여 명의 미군이 무의미하게 죽었다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지출의 25%를 삭감한 사실을 들며 준비태세를 보장하도록 약속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인근의 국방부 건물. (자료사진)
내년도 미 국방예산 삭감압박 심화 전망…"저위력 핵폭탄 등 사업 차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이 향후 방위 셈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와 관련해 워머스 지명자는 지난 수년 간 육군이 준비태세를 재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인준된다면 대내외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지키기 위해 미 육군을 대변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전날인 12일 상원군사위 전략군 소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레노어 토메로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위협에서 미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보장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불법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북한 미사일 수량이 향후 수년 안에 미국의 방어자산 역량을 넘어설 수 있다는 최근 북부사령부의 경고를 인용하면서, 비싼 요격기에 미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1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북극성-5ㅅ(시옷)’이라고 적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발사 왼편' 전략, 북한 미사일 고도화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오판 위험성 높아져"
미국의 고위 국방 관계자들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준비단계에서 무력화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해 토메로 부차관보는 비용 문제와 관련한 투명성을 앞으로 철저하게 추적하겠다며 다만 불량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기 위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